• 제목/요약/키워드: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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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사업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요인 연구 (Influential Factors on Prioritization of Weapon Systems)

  • 송방원;송병규;강석중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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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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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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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방기획관리 제도(PPBEES)에서 기획단계(P)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P)나 예산편성 단계(B)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신규 착수 및 계약사업 20개를 쌍대비교하여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를 도출하고,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6개의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6개의 요인에 대한 KMO는 0.779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총 분산은 79.590%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고, Cronbach's Alpha계수도 모두 0.7 이상을 얻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집행우선순위 영향요인은 전력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AHP 또는 델파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

정밀유도무기 시험평가 수량 결정 및 명중률 검증 방법론 (Methodologies to Decide the Number of Samples and to Verify an Accuracy Rate of the Precise Guided Missiles for Test and Evaluation)

  • 이문걸;황승훈;백승령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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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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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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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current methods, such as Binomial Probability Distribution or T-test, to calculate the number of samples of Precise Guided Missiles(PGMs) for test and evaluation are statistically problematic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thus use the budget efficiently. Also, the method to verify an accuracy rate of the PGMs using these old methods seems to be lack of objectiveness. This paper presents an effective, efficient solution adapted from the clinical medicine testing method of healthcare industry research, which may overcome our problems. This method considers and addresses both manufacturers' and consumers' risk simultaneously. By taking into account the weapon system project characteristics which take a relatively longer time and require higher-level budget, this approach also suggests a reasonable and feasible method to determine the amount of samples of the PGMs and making a criterion to verify an accuracy rate of the missiles that are required to test. Thus, this metho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quisition and operations of high-reliability PGMs by MND and its field-users.

예비역 간부 활용이 군에 미치는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Use of Reserve Officers on the Military)

  • 한봉규;양금용;김각규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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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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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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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directed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Forces troops structures that can respond to security threats in all directions through the Defense Innovation 2.0, which aims to reorganize th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 implement of effective analysis to maintain combat power is necessary due to possible restrictions on combat power, especially in division of mobilization where reserve manpower is operated frequently. In this study, the normal operations of the reserve officers were investigated, the direct effects of the combat forces of the reserve officers was analyzed using ARENA modeling, and the budget required to operate the innovation and indirect effects of employment of veterans were studied.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proved to be effective in demonstrating unit combat power when the reserve officer was in full-time operations and economic benefits were also significant in terms of efficiency of defense budget management.

국방비 성장패턴 분석을 통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안정적 투자 필요성 연구 (The Study on Needs of Guaranteed Funding for Defense Science & Technology through Defense Expenditure Pattern Analysis)

  • 배윤호;최석철;윤준환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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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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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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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방비는 국가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환경 구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획득의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선진화는 우리군이 당면한 개혁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비 성장패턴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방위력개선사업비 편성.확보의 합리성과 안정성 제고방안 -국방중기계획 연부액의 편성 및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Rationality and Stability of Allocation and Procurement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Focused on the Yearly Allocation and Procurement of Mid-Term Defense Plan-)

  • 최준혁;이필중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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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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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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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세계 각국은 탈냉전 이후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군도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변모를 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 및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낮은 합리성 안정성은 이러한 실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군 군사력 소요의 적기 충족을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방위력개선사업 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국방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최근 국가재정법 발효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체계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시기적절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 민용기;신성균;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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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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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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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곡사포의 사격 오차 예측 기법 (Artillery Error Budget Method Using Optimization Algorithm)

  • 안세일;안상태;최성호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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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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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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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곡사포의 사격오차는 탄착의 분산도와 탄착중심오차(MPI)를 포괄하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사격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격오차를 예측하는 기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곡사포의 사격오차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기법은 있었지만, 오차에 관여하는 영향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이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적된 시험이 수행된 기존 무기체계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오차의 원인이 되는 각 요소 값들을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공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입력계수 추출 방식을 도입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CMA-ES라는 진화적 기법을 소개하며, 적용 결과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사격오차요인 값은 향후 신규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성능요구사항 산출에 사용될 수 있으며, 야전에서의 곡사포 정확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육성 기본계획 기반 군수품(군용차량) 생산량 증진 방안 연구 (Study on Increase the Production of Materiel(Military Vehicles) based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Promotion')

  • 이범구;이석희;계중읍;이춘범;정도현;이천수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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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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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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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re are many type vehicles in army. They are jeep and truck by basic type. Recently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new conceptual military vehicles. And they try for export of those military vehicles to another countries. Also Korea Army is developing military tactical and combat vehicles, and considering various necessary factors for export. But as easing the cold war system tension and reducing of defense budget, decrease in quantity of military vehicles. We think this trend is accelerative. Therefore Government(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make every effort to increasing sales and productions. In this study, I'll inquire '2013~2017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promotion' for strengthen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n suggest the increasing method for productions of military vehicles.

민군기술협력 촉진과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 (The Plan for Promotion of Civil and Military S&T Cooperation and Activ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

  • 이춘근;송위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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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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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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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echnical tie-up between private corporations and an army in developed countries has increased a lot, and the trend is spreading through developing countries rapidly. To cope with the circumstance actively, the dual use technology program for both private corporations and an army was begun in Korea in 1998. With the program, overlapping investment was resolved and technology transfer was stimulated. And the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saved considerable national budget and made possible economic profit. Yet, the combination project of 4 ministries and offices showed problems such as loose cooperation and, low industralization record. However, developed countries are out of the mere stage of du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turn into broad technical tie-up including future prediction,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nd the private company's leading participation and they are systemizing them very fast. Korea also set up the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with the blueprint of future military force improvement, budget increase for national defense research, and increased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ions, and create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m. The innovation of national defense system brings forward the need to link the private and military innovation. Korea has pursued the fast growth through assimilation, absorption, and improvement of foreign technology. But now, Korea has to focus on self innovation, original technology, parts and material. As this applies to private companies and military equally, it is important to concentrate limited resources for the effective technology cooperation. Considering this, the strategies to activate the dual use technology are program concept and range extension, task-deduction way improvement and future-oriented common task deduction, and promotion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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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이용한 군 취사식당 기능공간 분석 (Analyzing the Functional Spaces of Military Dining Faciliti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이승후;이현수;박문서;지세현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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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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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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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research u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functional space and evaluation factors of each functional space of the military dining facility. Dining in the military is an important factor in restoring combat power and promoting morale. The military dining facility serves as a not only for meals, but also for watching TV, education and club activities. Workers working in dining facility spend most of their work hours in dining facility, perform tasks such as cooking, dishwashing, and leftover disposal, and take breaks. As such, the military dining facility is a space where various functions are performed, and space planning should take into account these various functions when planning the building of the dining facility. However, the criteria for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which are the basis for planning the space of military dining facility, are calculated only by simply analyzing the standard floor plan to match the size of the person-to. Therefore, when there is space to be reduced in the total area,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leaving visible table space without consideration for priority or functional space, unseen office space, and adjusting the entire area through reduction of the lounge. Accordingly, based on the priority of the space that the staff of the military dining facility considers importa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unctional space through classification according to its unique function. This can be an indicator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revision of the building floor area standards of the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standards, and it can improve usability with an efficient space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ilitary and the satisfaction of its workers. Furthermore, efficient use of the defense budget through rational building plans can contribute to budget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