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회계의 전환점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맞추어 추진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 즉 재정정보의 Data 효율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국방 재정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원가자료를 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유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적용하여 동일유형의 부대별 효율을 측정하고 비효율 부대는 효율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정보 Dat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Vessel Traffic Service (VTS) is the service that provides ships navigating on a sea transportation route with guidance and advice about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other attentive information for their safety. In this study we point out that currently, constructing additional VTSs is required to prevent ships from unexpected accident on their navigation. We first select several candidate locations for constructing VTSs, based on the amount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its potential development possibility. Then, we present an optimization model in which the maximum area coverage is achieved by determining new locations of VTS subject to budget limitation. The problem can be modeled as a binary integer program and it provides an optimal solution for new VTS locations to be construct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currently located VTSs in Korea.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ever-increasing government budget constraints have led to a continued decline in the increase rate for defense spending, and the government's 5-year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has served to reinforce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ocedures for the Force Improvement Programs (FIP) budget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Additionally, as large programs are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timely and credible feasibility study and performance measurement need to be conducted. Due to thes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needs have surged for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iveness study for big ticket projects in the FIP secto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conducted by external research institutes.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redibility and thoroughness of the program analyses performed by these research institutes due to various restrictions. This paper analyzes and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problems using a systems thinking approach, and examines the systemic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analysis system. It also presents policy intervention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s thinking, a method to regularize and reinforce the program analysis system. Policy interventions recommended to ensure alignment of the external studies to the clear analysis objectives and resolve the bottlenecks in the external analysis include training those in charge of external study commissioning for a short term intervention,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research institutes and consulting agencies utilizing analysis and evaluation experts who transition to the private sector from the military for a long term intervention. additionally presented are strategies and policy alternatives to best utilize these policy interventions. They will contribute to the stable funding of Force Improvement Programs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defense budget.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s) exploit mature technologies to solve important military problems. A declining budget, significant changes in threats, and an accelerated pace of technology development have challenged our ability to adequately respond to rapidly evolving military needs. This work descibes ACTD processes, management, and ACTD programs case. It is presesyed 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pplied ACTD.A scheme of the defense asquisition program using ACTD met military needs and technology readiness level is described.
ACTDs exploit mature technologies to solve important military problems. A reducing budget, significant changes in threats, and an accelerated pace of technology development have challenged our ability to adequately respond to rapidly evolving military needs. This work describes ACTD management and its program applications. It is presented a prospective and applications of domestic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Under the fast technology changes and budget constraints,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face increased demands to develop innovative strategy and methodology to maximize performance with drastically reduced cost. In this context,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change in the defense acquisition area is vital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lated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In this paper, we discuss three comprehensive innovation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for the defense acquisition area preparing for next-generation warfare; EVMS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and SBA (simulation based acquisition). These collaborating innovative efforts enable us to tackle defense challenges for government and industries with a flexible and optimistic approach that maximizes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with minimum cost.
After being introduced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Davos Forum 2016, it is continuously talked about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industrial and social innovation momentum for solving structural problems of economy and society.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mmitte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control tower and announced a policy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ommendation for government" in 201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pursu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ies and organizing a team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Defense Innovation Team"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wide policies from 2019.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Smart Defense Innovation policy. And I am proposing development plans to create practical results as like "Strengthening governance for the Smart Defense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budget for the Smart Defense Innovation" and so on.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 that can solve the integrated problem of combined location routing and inventory problem (CLRIP) efficiently. The CLRIP is used to establish facilities from several candidate depots, to find the optimal set of vehicle routes, and to determine the inventory policy in order to minimize the total system cost. We propose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CLRIP with budget constrained. Because this model is a nonpolynomial (NP) problem, we propose a endosymbiotic evolutionary algorithm (EEA) which is a kind of symbiotic evolutionary algorithm (SEA). The heuristic method is used to obtaining the initial solutions for the EEA.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EEA perform very well compared to the existing heuristic methods with considering inventory contro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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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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