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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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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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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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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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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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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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우리나라 장수자(長壽者)의 생활(生活) 및 의식조사(意識調査) 연구(硏究)의 일환(一環)으로, 우리나라 장수자(長壽者)의 과거(過去)의 사회생활(社會生活)과 일상생활습관(日常生活習慣)에 대해서 분석(分析) 비교(比較)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자(長壽者)의 $40{\sim}60$세경의 기상(起床) 및 취침시간(就寢時間)이 ${\ulcorner}$대체로 일정했다${\lrcorner}$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81.8% 및 63.1%였으며, 장수자의 59.4%가 6시전에 기상했으며, 또 61.3%가 오후 9시${\sim}$11시 사이에 취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별(男女別) 차이(差異)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장수자(長壽者)의 최장직업(最長職業)중에서 농업(農業), 어업(漁業), 가사종사(家事從事) 등 자영업(自營業)이 전체의 86.3%로 가장 많았으나, 경영관리직(經營管理職)(0.8%), 소기업경영(小企業經營)(0.8%), 공무원(公務員) 및 회사원(會社員)(1.8%) 등은 아주 적었다. 따라서 장수자(長壽者)의 노동정도(勞動程度)도 육체적(肉體的) 노동(勞動)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정신적(精神的) 노동(勞動)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장수자(長壽者)의 교육정도(敎育程度)와 밀접한 관계(關係)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장수자(長壽者)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년령(年齡)은 전체의 58.3%가 70세 이상이었으며, 그들 중의 24.3%는 80세 이상에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수자(長壽者)의 57.2%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후 가정에서 어떤 역할(役割)을 분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들 중의 35.9%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가정에서 역할(役割)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소일(消日)하는 방법은 ${\ulcorner}$집에 그냥 있었다${\lrcorner}$(5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ulcorner}$노인정(老人亭)에 갔다${\lrcorner}$(30.9%) ${\ulcorner}$침대에 누워 있었다${\lrcorner}$(10.3%), ${\ulcorner}$양로원(養老院)에 갔다${\lrcorner}$(8.8%)의 순이었다. 5. 장수자(長壽者)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하기 전의 교제상태(交際狀態)를 비교하여 보면 교제(交際)가 ${\ulcorner}$빈번했다${\lrcorner}$가 38.5%, ${\ulcorner}$보통이다${\lrcorner}$가 38.0%, ${\ulcorner}$거의 없었다${\lrcorner}$가 19.0%로 나타났으며, 또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교제상태(交際狀態)를 유지한 경우도 56.5%나 차지하고 있었다. 6. 장수자(長壽者)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후 취미(趣味)나 오락생활(娛樂生活)을 한 사람은 38.5%로 낮은 반면 취미(趣味)나 오락(娛樂)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53.0%나 되었다. 이들 장수자(長壽者)의 은퇴 후 취미(趣味) 및 오락활동(娛樂活動)의 내용(內容)을 보면 TV 시청(視聽)(79.2%), 손자(孫子)와의 대화(對話)(54.2%), 집안에서 잔손질(35.4%), 신앙생활(信仰生活)(25.0%)의 순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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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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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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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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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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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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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 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 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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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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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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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기존 학술담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주변화되고 간과되어 왔던 서울 '강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들 나름의 일상을 영위하고, 저마다 정당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약 3년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생 아홉 명의 1학년 시절과 졸업 후 진로를 택하게 된 시기, 이렇게 두 시점 속에서 그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지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방법을 도입했다. 같은 '강북'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일상의 구조와 경험이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중하층의 '주변부적' 위치에 놓인 청소년들은 방치되고 무료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음악듣기, 독특한 취향 형성, 온라인 커뮤니티, 육체적 실천 등을 통해 소비문화에서 벗어난, 저마다의 일상생활 문화를 만들어내고 긍정적 자기 서사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청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러 그들은 결국 계급적 한계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와 직업교육, 자격증 획득으로 이어지는 '노동하는 청년'으로서의 현실경험 속에서 계급 귀속성이 생성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그 경험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계급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문화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향후 한국사회의 복잡한 계급문화 지형도 속에서 청소년기의 계급 문화의 형성과 재생산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논문은 강북 청소년들을 계급 재생산으로 결정지어진 수동적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각자 자기 삶의 능동적 행위자로 볼 것을 제안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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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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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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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productivity for maximum effects with the present equipments and staff.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ea-sured time by using stop watch method and MTM, which was the new measuring method. The flow an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efficiency for production management, and the way of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2. Setting up the standard flow on the experi-mental company production, making out a process chart and measuring the actual working hour. 3. The study measured the allowance time applying work sampling. 4. Each process of the movement analysis was filmed by video to use basic data. 5. MTM analysis was taken by choosing 10 processes from front bodice according to the basic movement of MTM.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exclude unneccesary movements and suggest a method for working ways. 6. Using the actual working hour measured by a stop watch calculated the pitch time and presumed the amount of daily productivity. 7. The result of the work sampling came out as 38% of allowance rate. It was 13% higher than the standard amount of woman's jacket allowance rate, which was 25%.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work discussion. That was because there were commuication problem of the work way between the operator and leader. More adequate use of flow table and level passing table was needed. There were the problems that inappropriate places and sizes made the distance of movements longer and often needed more adjustment of works and surroundings. To prevent breakdowns equipments check ups were necessary before works. 8. The results of MTM analysis were as follow : the time was reduced 40% than the actual measured time by a stop watch. This was because the leveling of the operator was included in the real calculation. Also, leveling was included in MTM analysis and all the conditions were standarized. Therefore MTM method was a scientidic measuring way of establishing the standard time. The presented method of this study, suggested an ideal method eliminating unneccesary motions, and presented standardization of works. Improvement of working methods, work condition and simplifying motions in each 10 processes reduced the working time from total 656 seconds to 301 seconds. 9. The way and time of working was linked together in the MTM analysis methods. Thus data from MTM help suggest not only establishing standard time but also establishing stan-dard work. Plus it includes various ability for improvements of working ways. So it is an objective method which can be widely used in other work studies. 10. The function of a time study is to determine the amount of work produced with a given method. The work rate is used to establish the cost of labor. The wage of worker must be calculated per unit time which is deter-mined before the time study is made. This study tried to introduce the incentive rule for deciding wages according to the standard time by MTM method.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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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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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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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논 직파재배시 적정 파종방법에 따른 인삼의 출아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고,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 인삼 직파재배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자동식 파종기(SAS)를 이용할 경우에는 작업속도가 빠르지만 인건비가 높은 단점이 있었고, 굴렁쇠파종기(HS)는 작업속도가 빠르고, 출아율도 높았지만 작업자가 8명이 소요되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은 단점이 있었다. 파종기별 하루 작업면적은 전동식이 가장 많은 6,611 ㎡ 였지만 파종시 종자소모량이 많은 단점을 보였고, 3,305 ㎡를 파종하는데 걸리는 작업시간은 산파가 가장 길은 15시간이 걸렸고, 반자동식(SAS)은 8시간이 소요되었다. 직파재배 파종방법에 따른 1년생 인삼의 출아율은 산파가 69.1%로 가장 높았고, 수동식파종기와 굴렁쇠파종기 처리구의 출아율도 66.4%와 67.3%로 양호하였으며, 반자동 파종기 처리구의 출아율은 64.2%로 가장 낮았다. 또한, 파종방법에 따른 1년생 인삼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삼재배 농가의 경제적 규모에 따라 적절한 파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영세적 규모일 경우 산파가 적합하고, 규모화 된 재배농가는 전동식 파종기(MDS)를 활용하여 직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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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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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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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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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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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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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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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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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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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가정생활분야 관련용어 가운데 아동 가족분야의 용어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한 용어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은 북한 용어 사전, 통일부 및 정부기관 발행보고서와 관련 웹사이트, 북한의 가정생활을 주제로 한 단행본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용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술 가정 교과 내용체계 가운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발달영역용어가 관계영역용어보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발달영역 중에서는 '사랑과 결혼' '임신 중 생활과 출산'에서, 관계영역 중에서는 '자녀 돌보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남북한 용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주요 내용은 호칭관련, 혼례관련, 임신관련, 출산관련, 자녀돌봄관련 내용이었다. 셋째, 남북한 용어 차이의 주요 양상은 상이한 남북한 사회체제로 인한 차이, 말다듬기로 인한 차이, 표기법으로 인한 차이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아동 가족분야 용어 비교를 통해 통일 이후 가정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