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식중심의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IT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끝에 몇 몇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적 대응은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익명성을 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은 오늘날 뉴 테러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e-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의 국가적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테러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들도 사이버라는 공간이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e-테러리즘의 주체자인 테러리스트의 다양한 공격형태 그리고 사이버상의 네트워킹 등에 대한 테러의 효율적 통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해킹사고 급증, 특히 외국 해커의 경유지로서의 한국이 이용된다는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문 보안인력이나 기반시설이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e-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군 등의 인력양성과 예산확보, e-테러리즘에 대응체계를 종합화 체계화하기위한 네트워크 관리, 사이버 공격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 동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질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이다. 기존 사이버 테러관련 논의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었던 사항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빚어내는 미래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문제를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안보위협의 한 양식으로서 사이버 테러가 던지는 국가안보위협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사이버 테러의 문제를 재조명 한다. 이 논의에서 다루는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은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접근 틀의 구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래 환경에서 사이버라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간 환경이 국가안보와 사회 및 개인안전에 중요한 외부조건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4차원에 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전략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미래의 기술진보의 양상과 방향이 파악되어야 하고, 위협의 주체와 성격과 유형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야한다.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과 위협 주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능과 시스템 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We can feel the fear through the reports of outbreaking centers of terror. Also, we noticed through "the 9.11 terror" that there exists no safety zone from terrorism. However, we should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relaxing attention or ceasing anxiety too much in the perimeter, as in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9.11 terror",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has been exposed, giving a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pride. President Bush started the war against terror to strengthen global joints of anti-terrorism, identify terrorists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peace, adopting offensive realism including preemptive attack concept which means to remove the threat preemptively. In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inhuman, indiscriminate, and anti-civilizational international terror became greater, extending to the stage of war,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gony and focus lies on how to banish it. The 9.11 terrorism, which is a new form of terrorism, is being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terrorism into new terrorism. New 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meaning that you do not know the enemy, the goal does not exist and they conscientiously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aper is a work meant to help understanding new terrorism, the new form,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ven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origin, concep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ew terrorism is picked out and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t, which are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 are analyzed in detail in theoretical manner.
Developing into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dependency on network systems increases gradually in the area of economy, society and so on. Under that circumstance, temporary stop or damage of integrity of network system may have a strong impact on economic activities and overall society. Recently, threat of cyber terrorism, organized hostile action to government or industry through network,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features of network, it is not sufficient only a nation's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terrorism, so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We review the status of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terrorism and examine several considerations for policy establishment.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안보에 직접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Computer system과 Interne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는 반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인 Cyberspace에서의 여러 형태의 범죄와 Terrorism은 날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그 Security가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의 Cyber Security의 Trends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향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Malik, Annas W.;Abid, Adnan;Farooq, Shoaib;Abid, Irfan;Nawaz, Naeem A.;Ishaq, Kashif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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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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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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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continuous evolution and proliferation of computer technology and our increasing dependence on computer technology have created a new class of threats: "cyber threats." These threats can be defined as activities that can undermine a society's ability to maintain internal or external order while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Cyber threats can be main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amely cyber-terrorism and cyber-warfare. A variety of malware programs are often used as a primary weapon in these cyber threats.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work has been published covering different aspects of cyber threats, their countermeasures, and the policy-making for cyber law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search conducted in various important aspects of cyber threats and provides synthesized information regarding the fundamentals of cyber threats; discusses the countermeasures for such threats; provides relevant details of high-profile cyber-attacks; discusses the developments in global policy-making for cyber laws, and lastly presents promising future directions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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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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