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화학공장 내 설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온도 및 압력의 범위를 벗어난 환경에서 가동되며 이러한 응력 및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노후화에 취약하다. 이러한 조건에 노출된 설비는 지속적인 손상이 누적되어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정비 및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로 이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위험성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라는 권고지침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RBI는 이미 일정시간 경과한 설비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울산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수의 설비들이 사용기간이 20년을 경과하였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부분이 20년 이상 운영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사용기간이 초과된 장치를 노후설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도출된 해당 노후설비의 위험성을 Economic index로 표현하여 손실비용을 산정하고 Risk를 감소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한 안전투자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이용한 노후설비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 설비의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생산 효율성 및 설비 계통 신뢰도 향상, 안전관리 비용 인식 변화, 그리고 직원의 안정감 증대, 손실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순환골재의 고품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확보 기술의 뒷받침을 전제로 하여 순환골재의 활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순환골재 생산 산업의 가치 증대 영향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품질 순환골재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레미콘 생산비용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권고한 순환골재 적용 비율에 따라 분석하고, 국내 레미콘 산업규모와 순환골재 물량 충족률을 파악하여 일반레미콘과 순환골재 적용 레미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비용 편익 분석법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에 따른 편익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레미콘 생산비용은 적용 비율에 따라 2.3~16.2%의 절감효과를, 순환골재 활용에 따른 건설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약 1,068~1,426억 수준을, 순환골재 생산 산업의 가치 증대 영향은 약 1.22배 편익을 발생시켰다.
All Korean people are eligibl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But large non-coverage of NHI is a big problem. The origin of this problem is from medical fee schedules. NHI calculate all hospital income including insurance medical practice, non-insurance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income(i.e. a funeral hall, a parking lot, stores in hospital).
The efficiency of marketing channel of distribution between a sholesaler and a retailer with uncertain characteristics can be improved by influencing the retailer's ordering pattern. The wholesaler with large unit invetory holding cost can offer a large quantity discount tanks to the great benefit which comes from the transfer of part of his inventory to retailer. The retailer's increasing average inventory holding cost can be offset by the quantity discount and by savings of the ordering cost. Conditions under which marketing channel improvement can be possible are derived.
The paper examines the cost analysis and economic evaluation for manufacturing system installation in a metal industry. The evaluation procedure is consist of four steps. 1) Attribute determination of manufacturing system 2) Cost Estimating 3) Alternative and Model determination of manufacturing system 4) Economic Analysis. The impact of manufacturing system installations on employment displacement and strategic benefit is discussed and suggested to make a coherent determination of company's objective.
This paper proposes the cost analysis on the energy efficient equipment when this equipment is participated in the demand-side bidding. Conventional demand-side bidding is exercised through load re-distribution. However if this load reduction is exercised by the use of high efficient equipment, its effect will be assumed to be more economical. This paper analyses this cost-benefit effect of high efficient equipment in the demand-side bidding.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speed control hump on traffic operation and accidents. Three sites were investigated for the change of traffic accidents before and after the hump installation. Vehicle speeds approaching the hump were also analyzed. The study revealed that not only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but also the accident severity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installation of hump. Further, different types of traffic accidents with lower severity were observed after the hump installation. For the effect of speed reduction by hump, it was found that the speeds observed at 15m upstream of hump were in the range of 36~50 percent of approaching speeds which were not affected by (ie, without) the hump. Economic analysis of hump installation showed the benefit-cost ratio of 4.3 and 11.2 at two sites.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the benefit by the accident reduction exceeds the cost by speed reduction and installation capital if AADT is below 43,150 vehicles on two lane highways. It is recommended from the study that humps should be considered on two lane highways of high accident locations for excessive speed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severity.
Korea's recent attempt to separate prescription and dispensation of pharmaceuticals suffers serious, negative side effects. The interned-based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is being considered a supportive tool to alleviate such side effects. This paper conducts an economic evaluation of the system. We consider all possible types of pecuniary costs and benefits, from societal perspective, to conclude that nationwide adoption of the system would raise net social benefits by 5,892 billion won for the coming five years. Specifically, the net benefits would be distributed among consumers (5,667 billion won), pharmacies (216 billion won) and medical institutions (8 billion won). Net social benefits would be far mere enhanced by deregulation policies, such as removal of restrictions on electronic type prescription and home-delivery of dispensed drugs.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about why do man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or regional fisheries agreements come into existence, sustain, and develop prior to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stitution such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oder to solve the problem, I will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as renewable resources and propose the collusion model where it is based on the cost-benefit analysis. Especially, if once a fooall large number of fishing is implemented, they are immediately depleted. Consequently they are extinct and no longer exploitable. Thus each interest nations or participants will be better off if they are cooperative and will be worse off if they are competitive or noncooperative in a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many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fisheries institutions and agreements have been made and developed in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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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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