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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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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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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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정의 행동 영역별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인터넷윤리 강좌를 수강한 학생 150명으로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까지 총 4학기 강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윤리 교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과 정의적인 영역에서는 교육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행동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 등 인터넷윤리 교육이 인지 정의 행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덕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나, 행동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한다.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천적 교육으로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 교육의 조기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교육 환경의 개선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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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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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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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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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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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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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모듈을 적용한 콘텐츠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측의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RSA 암호화 알고리즘과 XOR 연산 기법으로 암호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불법 유통과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기존의 콘텐츠 전송 시스템들이 전송 도중의 공격에 취약한 점을 보완한다. 또한 재생 완료 즉시 전용 브라우저로 암호키를 갱신함으로써 콘텐츠와 전용 브라우저를 1:1 관계로 묶어 저작권을 보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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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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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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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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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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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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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문화, 예술 부문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자, 수요자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정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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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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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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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의료영상은 디지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렵다. 특히 의료 영상은 복사를 하면 또 하나의 원본이 생성되므로, 의료 영상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원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 디지털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의 의료 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의료영상보안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의 부당 청구가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워터 마크를 통해 영상 보안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료영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무결성을 보장 받지 못해 법적인 인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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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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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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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포함하여 국내외 온라인참고서비스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온라인참고서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대학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함으로써 집단간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원부분의 장애요인으로 이용자는 콘텐츠의 질적 양적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이용자가 가장 낮은 비율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인적자원 부족(주제전문사서/훈련된 직원의 부족)을 사서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부분의 장애요인에 대해 온라인참고서비스 제공시 장애요인으로 사서가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는 요인은 저작권 문제로 서비스제공의 제한, 정보검색의 어려움 및 이용방법의 복잡함, 메뉴의 통일성 결여 및 참고서비스에 대한 주메뉴 누락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자는 저작권 문제로 서비스제공의 제한, 명칭의 혼재로 접근의 어려움, 메뉴의 통일성 결여 및 참고서비스에 대한 주메뉴 누락 순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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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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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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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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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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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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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ver since the year 2000, Korea's musical markets has invited famous overseas license performances and have therefore cooperated with staffs working overseas in regards to stage costum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ology of the stage costume ma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present advanced production system of Korea's musical market.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the stage costume making work of 'Chicago' as a costume supervisor. It took place at the Opera House of Seongnam Art Center from January 10, 2010 to February 28, 2010. Furthermore, there was significance in reinforcing academic values and implementing practical making process of stage-costumes based on the actual field work. Th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a theoretical research and a case study that focused on empirical research. As for the research scope, it was limited to the actual stage-costumes that the researcher fully engaged with as a costume supervisor of the musical 'Chicag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tage costume making process of the musical 'Chicago'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roduction system in the performance. For pre-production, it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f the actor and the analysis of the bible. Rehearsal period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product clothes and fitting. Production week & preview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changeover of clothes and the arrangement of dressers. The Run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inspection of the situation concerning clothes in general during the performance. Post-Production Period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collection of clothes and the implemented database. This study eventually suggested appropriate stage-costume making processes for the costumes ma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overseas license musical market. However, it has a limitation of the research scope to the musical 'Chicago.' The creative performances of the domestic version are planned in diverse forms and come to abroad animate by the Korean Wave. Therefore, the field of stage-costume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schemes of the system and copyrigh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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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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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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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