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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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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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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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 was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during which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nven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benefits thereof was adopted. The Oriental Medicine field uses medicinal herb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As such, if Korea, China and Japan compete over the ownership of such traditional knowledge, it will almost certainly trigger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royalties among other problems. Notably, since the traditional medicine industry is closely related with China, it is highly likely this will adversely affect Korea's production of medicines using natur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herbal doctors' prescription, formulation and preparation of medicinal herbs. Methods :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cent situation in Japan, which is the chair n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 member nation like Korea. It analyzed the Japanese people's awareness of the Nagoya Protocol and its strategies in the two years since its adoption, as well as the Guidelines for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newly revised in 2012. Conclusions :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sharing the benefits deriv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 providers of such resources. Thus, corresponding domestic legal measures need to be taken. Such measures include the refining of the procedure of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he designation of liaison offices, a competent agency and a supervisory agency, and the building of a system designed to issu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certificates. It is also important to operate related professional consulting offices, as is the case in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need to seek multinat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bout genetic resources,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enable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namely, Korea, China and Japan, to commonly use ancient litera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o claim exclusive rights to such intellectual properties. Notably, with China now moving to expand the scop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WIPO, Korea needs to prepare response measure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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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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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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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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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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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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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기후 변화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은 보수적이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해외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생물다양성 전문기관의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이행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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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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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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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 식 주와 건강, 즉,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끊임없이 이용되는 생물종은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다. 이를 보호하고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자원발굴, Database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다. 이를 지키기 위해 각 국은 자생생물을 보호하고 주권확립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인 DB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 수집된 국립공원 지역 일대의 전통지식 자원의 데이터 양식을 통일화 시키고 자연어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자생생물자원의 DB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통지식의 분포, 이용방법, 종의 종류 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식(食)'에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질병치료 및 증상호전을 위해서 여러 생물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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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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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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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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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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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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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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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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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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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sect fauna were surveyed in 2011 at Ungok wetland, Obeygol, located in Gochang, Jeonbuk, Korea. In total, 149 species belonging to 11 orders and 57 families were surveyed. Among them, Lepidopterans composed 23.5% (35 species) of the total insect numbers surveyed, comprising the most abundant group, and followed by Coleoptera, Hemiptera, and Odonata with a composition of 22.1% (33 species), 17.4% (26 species), and 10.1% (15 species), respectively. 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was the most dominant species, and followed by Gastrophysa atrocyanea Motschulsky and Celastrina argiolus (Linnaeus). Phytophagous insects accounted for 60 percent of the total species. Dominance index was the highest in spring by 0.21. Diversity, richness, and evenness indices were the highest in summer by 4.07, 11.84 and 0.96, respectively. In the study area, the legally-protect species were grouped into five groups; 9 export-restricted species, 17 endemic species, 28 indicator species, 1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and 3 southern characteristic species. Additionally, twenty forest insect pest species were surveyed, belonging to 5 orders and 15 famil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duct long-term monitoring and appropriate management based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the habitats to continuously conserve and maintain of wetland.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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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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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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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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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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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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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및 지역차원에서의 실천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8개 지역과 국외 41개 지역에서 수립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언어네트워크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 외 전략수립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보전과 관리가 국내 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어로 나타났으나 비전, 목표부문, 전략부문, 실천과제 등 각 전략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된 핵심어들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가 국외와 비교하여 더 세분화된 분산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외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밀집형의 네트워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차이는 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이나 문제인식 혹은 지역상황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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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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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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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and analyze the actu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to search for methods to activate local communities through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best suited for us. For this study, data listed on the internal web sites during August 2002 to October 2002 were searched and analyzed. In terms of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and x$^2$-test were operated using the SPSS 10.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utilized throughout the nation totaled to 8,906 cases. These utilized resources composed of 48.0% of tangible resources, 32.3%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19.8% of intangible resources and such utilized resources were in order of life-skill, scenery, ruins and relics, community activity, exhibition, and folklores. 2) Tourism, merchandising, and festival were the major types of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while education was the relatively minor portion in utilization type. 3) Compound linking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utilization type, and utilizing body showed links such as life skill-merchandising-civilian, ruins and relics-tourism-government, folklore-festival-civilian, scenery-tourism-government, and exhibition-education-civil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