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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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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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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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 MARPOL 73/78은 조문과 여섯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Annex IV는 선박의 하수를 규제한다. 2012년 제 64회 결의안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하수 중 영양염류를 제거하도록 규제하였다. 2014년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영양염류를 제거 할 수 있는 대용량 폐수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Sequence Batch Reactor (SBR)와 Membrane Bio Reactor (MBR)를 결합한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었다. 현존하는 SBR 공정의 사이클에서는 침전을 제외하고 통기 및 교반만을 사용하였고, 상기 막은 처리 된 물을 배출 시키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CROGEN 사의 NGS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Bench 규모 폐수처리 설비를 이용한 하수처리장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 운전조건에서 폭기조 내 미생물의 우점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Bacteroidetes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27.1 %를 차지했으며 Gammaproteobacteria는 혐기성 박테리아의 16.8 %를 차지하였다. Operational taxonomic unit ratio에 Others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오수처리를 위해 필요했던 미생물 외에 아직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일 가능성이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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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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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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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사회의 각종 영역에서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변에는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이 사회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리라는 기대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선입견, 편향, 자의적 판단 등이 개입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더 공정한 결과를 낳으리라는 희망 또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그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이들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러 사례와 함께 거듭 제기되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절차화되었는지, 또한 특정한 의사결정을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데에 어떤 요인이 고려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법, 치안, 국가 안보의 세 가지 알고리즘 활용 영역에서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과연 특정 집단의 인간을 차별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데이터 마이닝 각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편향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현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추려 제시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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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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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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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반으로 구축 및 관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내용과 실제 시스템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확진환자에 대한 빠른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별 제공 정보의 비표준화로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공유 및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DB 구축 및 제공 절차를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립하고 데이터 가공 지침, 표준 항목이 적용된 데이터 입력시스템, 데이터 제공 오픈 API 서비스 개발을 통해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 플랫폼 기반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는 다른 감염병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예방에 활용 및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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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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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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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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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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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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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한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의 체계와 역할에 집중하였다. 공유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유출된 기업과 유사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높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동일한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보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있어 유출된 기업의 자발적 또는 의무적 제공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센터가 적극적으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일 채널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매칭 기술 활용 가능으로 매칭 정확도가 상승할 수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2차 개인정보 오남용의 피해 축소와 효과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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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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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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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여기는 펫팸족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젊은 소비자는 자신에게 소비할 금액을 줄여서 반려동물에게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는 펫푸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펫푸드를 포함한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의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에 관한 용어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 법률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만이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미국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리법에서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독일은 식품 및 사료에 대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법규가 있다. 그리고 식품 안전국 웹 사이트에서도 국가 규정을 정밀하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의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산업처럼 국내에서도 반려 동물 산업을 관리하고 개발을 뒷받침 해주는 국가 정책과 환경 등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 그 외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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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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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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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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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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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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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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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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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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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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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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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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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자서전적 암묵적 연합 검사(aIAT)를 이용하여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모의 범죄 패러다임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총 49명의 대학생을 유죄 집단,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에 각각 무선 할당하였다. 참가자는 모의 범죄 또는 통제 과제 수행 후 용의자 색출을 위한 aIAT를 수행하였다. 유죄 및 무죄 문장과 진실 문장 간의 연합의 강도를 환산한 D 점수와 반응 시간을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 용의자를 변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 집단은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과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D 점수를 나타냈으며, 진실-무죄 조건보다 진실-유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진실-유죄 조건의 연합이 진실-무죄 조건의 연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무죄-범죄 정보 노출 집단은 진실-유죄 조건보다 진실-무죄 조건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으며, 무죄-범죄 정보 비노출 집단은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죄 정보에 노출된 무고한 용의자가 유죄 집단에 비해 진실과 무죄 연합에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는 aIAT 패턴에 따라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범죄 정보에 노출된 용의자를 aIAT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 aIAT가 지닌 유용성과 가능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