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가의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당국 및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으로 설립되는 지식문화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범세계적 현상이며, 모든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보편성이다. 반면에 많은 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운영에는 예외적 상황을 의미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경제성장 및 발전단계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평생학습 지상주의, 위탁경영 비율의 가파른 상승, 자유열람실의 설치와 운영이 보편성에 기반을 둔 특수성의 용인인지, 특수성을 가장한 보편성의 부정인지를 담론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3년 일본 서점기업 CCC가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로서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수탁하였다. 관내에 상업시설을 병설하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등 도서관 운영 및 공간구성을 종래의 공공도서관과 달리 하고, 재개관 첫 해 기존의 약 3.7배에 달하는 방문이용자를 동원하면서 일본과 국내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케오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문헌조사, 신문기사 내용분석,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서점기업이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과 언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다케오시립도서관을 논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신문기사들은 소도시 주민에게 도서관을 매개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 점, 방문자가 증가한 점,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나, 운영적자가 계속되고 장서구입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한계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위탁구상, 명칭변경, 구조조정을 해체기도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여 탈출구를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해체위기의 전모와 본질, 해체기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사례를 기술하였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체명분의 부당성과 파행성, 법령 적용의 위법성을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위기의 탈출방안을 대중적 지지기반의 강화, 자아성찰에 기저한 정체성의 확립, 해체기도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구,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의 촉구, 행정체계의 난맥상 타파계획의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 경영패러다임 및 기법 변화의 후속연구이다. 198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은 사회변동에 따른 경영 및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공공경영이론을 행정개혁과 경영혁신의 사상적 원천 및 전략적 수법으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도서관의 경영개혁과 관리운영에 어떻게 적용되어 경영형태를 변용시키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웃소싱, 위탁경영 및 지정관리자제도, 민간자금 활용사업을 집중적으로 논급하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편목업무 아웃소싱의 득과 실을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직접 검증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필자가 밝혀내고자 시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목업무에 아웃소싱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는가? 둘째,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이 목록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셋째,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은 이용자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이 연구에서는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되, 상대적 비교를 위해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비슷한 예산과 인력, 장서규모를 가진 도서관의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표본으로 선정한 도서관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각각 3곳씩 총 6곳이었다.
근자에 들어 편목업무의 일부 혹은 전체를 외부의 업체에 위탁하는 행태가 관종을 막론하고 도서관계 전체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연구는 편목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공공도서관에서 편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사서들과 도서관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실무 사서의 육성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서 본 편목업무 아웃소싱의 득과 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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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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