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소득과 소비라는 두 변수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 측정에는 소득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소비가 경제 주체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는 경제라면, 복지의 불평등도 측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불평등도가 보다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와 실질적인 복지의 불평등도의 괴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비교한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 지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어졌다. 따라서 향후 불평등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비의 불평등도가 강조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코호트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격차의 변화를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할 경우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비격차는 큰 변화가 있으며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소비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격차의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8년을 기준으로 인구-세대-연령 효과 요인을 분해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소비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령효과는 낮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고령화 효과에 의한 설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에 소비격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비교하고, 소득과 소비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비의 불평등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완화되다가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와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소비에 대한 제약이 충분히 완화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가 동행하는 양상은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있어서 항상적 요인의 불평등도가 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생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노년기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소비위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비의 관점에 입각해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노년기 소비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현대소비문화를 반영해주는 비목의 지니계수 감소경향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문화가 보다 대중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비목들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은 지니계수, 불평등 기여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비의 지니계수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접어들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관련 지출의 불평등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전반의 교육불평등 심화 경향이 노인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 as well as farm income inequality. Data from the Agricultural Household Survey for the years 2016, 2021, and 2022 were hired to analyze farm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Results show that from 2016 to 2021, all income quintiles exhibited an increasing trend, but in 2022, income decreased across all quintiles. As a result of analyzing farm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d in all income quintiles in 2021 and 2022 compared to 2016, but consumption of optional goods decreased in the fifth quintil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rmers in the first quartile had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on options than those in the second quartile. The analysis of farm income by region show that public subsidie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general rural farmers than for farmer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in all income quintiles during the period. In the case of the first quintile, farm household income in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compared to general rural areas. In the fifth quartile, agricultural income and sideline income in general rural areas increased compared to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while rural areas in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increased non-business income compared to rural areas. Results of farming income inequality by income type show a steady decline in inequality from 2016 to 2022, indicating that the decreasing gini coefficinet of public subsidies is contributing to the decline in farm income inequality. Private subsidies and side income are shown to increase inequality.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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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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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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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energy consumption from a Pareto optimal approach. For this purpose, the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ity consumption per capita (kWh) with respect to country groups and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kg of oil equivalent) along with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was analyzed. In addition to this purpose, a Pareto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 capita national income, how much of the world total energy they consume, and whether the law of power in the energy and electricity markets exists. Finally, the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vided to low-income countries by high-income countries on the low-income countries' electricity and energy consumption was analyzed. In other words, it was questioned whether pareto redistribution policies serve the purpose or not. The Engle-Granger causality approach was used in the analysis of the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ur analysis indicated that, first, the energy data of the country groups may be inadequate in revealing income inequalities. Second, the existence of Pareto law of power and global income inequality can be explained based on energy data. Finally,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policies to eliminate income inequality remain inadequate in practice.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정의한 맬서스(Malthus)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단절점 분석과 한계 GARCH 모형을 활용하였고, 이를 잠정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장기 시계열 자료가 정형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평균소비성향, 지니계수에 의한 소득불평등 및 소비지출 간에 명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은 약하게, 그리고 영국은 강하게 맬서스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satellite formation flying has been a topic of significant research interest in aerospace society because it provides potential benefits compared to a large spacecraft. Some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to design optimal formation trajectories minimizing fuel consumptio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configuration or reconfiguration. In this study, a method is introduced to build fuel-optimal trajectories minimizing a cost function that combines the total fuel consumption of all satellites and assignment of fuel consumption rate for each satellite. This approach is based on collocation and nonlinear programming to solve constraints for collision avoidance and the final configuration. New constraints of nonlinear equality or inequality are derived for final configuration, and nonlinear inequality constraints are established for collision avoidance. The final configuration constraints are that three or more satellites should form a projected circular orbit and make an equilateral polygon in the horizontal plane. Example scenarios, including these constraints and the cost function, are simulated by the method to generate optimal trajectories for the formation configuration and reconfiguration of multiple satellites.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on income distributions and aggregate variables are examined with an off-the-shelf heterogeneous-agent incomplete-market model. The model shows that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ch limit households' labor supply, can decrease the labor supply of low-income households who hold insufficient assets and need income the most given their borrowing constrain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can therefore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by lowering the incomes of the poor. An equilibrium interest rate can fall when the social distancing shock is expected to be persistent because households save more to prepare for rising consumption volatility given the possibility of binding to the labor supply constraint over time. When the shock is expected to be transitory, in contrast, the interest rate can rise upon the arrival of the shock because constrained households choose to borrow more to smooth consumption given the expectation that the shock will fade away. The model also shows that social distancing shocks, which diminish households' consumption demand, can decrease households' incomes evenly for every income quantile, having a limited impact on income inequality.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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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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