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IL)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부영역으로는 고용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IL운동은 장애인들이 교육적, 사회적, 고용 환경상 그들의 권리를 쟁취시키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자율권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IL운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직업재활(VR)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재활기관과 자립생활센터 간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 혹은 정보 제공된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실무자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IL운동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VSB가 도입된 후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케이블 TV 사업자의 수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방송 시청권 확대 및 시청자 복지에 준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의 아날로그 및 8VSB 상품 가입자 수 및 수익의 추이와 사업자별로 제공되는 채널 수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8VSB 전환을 통해 케이블 사업자의 아날로그 가입자 및 디지털 가입자 이탈이 늦춰지고 있으며, VOD 시청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이 영업 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VSB 가입자는 동일한 요금으로 더 많은 채널들을 깨끗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PP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족진되고 시청자 후생이 증진되었다.
국내 택배시장은 100여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완전 개방적인 물류 서비스 시장이다. 국내 택배 시장은 2001년 이후 연간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연간 13억 개 이상의 물품이 운송되고,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온라인 쇼핑 등의 활성화에 따라 택배 업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택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소비자의 개인 신상 노출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법을 택배 서비스에 적용하여 개인정보 검색을 DRM 암호화하고, 권한을 제어하고, 보유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택배정보보안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high value-added uniform desig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produce high sensitivity uniforms that conserve the energy of its wearers. The scope of the study encompassed entire production stage from the product planning stage to developing a prototype to collecting consumer ratings to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terial was developed that maximizes insulation by replicating human body heat radiation and raising the temperature by 5 degree Celsius. Second, through Time to Market system, a luxurious synthetic wool material was developed, and warm effect was achieved. Third, pattern design engineering for easy movement and design development allowed the realization of uniform design that is compatible indoors and outdoors as well as respond to highly active climate change. Fourth, Fifth, the developed design was registered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obtained.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및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점검되지 않은 RFID의 사용으로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를 소매업자에게 수집케 하고 그것을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에 링크시킴으로써 개인(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RFID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ymbolism and fashion image of Barbie doll. It is scarcely a coincidence that the Barbie doll wa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1950s. She had been created in the 1950s as a cartoon character in a German newspaper, who named Bild Lilli. In 1959, toy company bought the rights and produced and almost identical doll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Barbie has symbolized the consumer culture of United States, ideal body image, and modern youth culture. It may be as a conclusion that Barbie's fash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 : 1. a period of classic fashion(1959-66), 2. a period of young casual fashion(1967-79), 3. a period of ethnic and career fashion. Just as Barbie's roles and clothes have changed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she is a valuable representation of female images and fashion over the last 40 years. Barbie's fashion image is divided into material girl image, dream girl image, and bad girl 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tility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main subjects(1) A analysis about the program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2) A analysis about the experience of the user and non-user o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3) A analysis about the demand for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For the data set 398 married women living in Jeonju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 consisted of child adolescent elder family a disabled person community welfare program Among contents of this program family welfare program is limited to level of individual needs (2) The wives experienced of community welfare center did not satisfied about equipment location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program The 44.0 portion of wives not experience of community wlfare center have no plan using of community welfare center (3) The wives hoped to establish diversed subjects such as parents-child communication conjugal communication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 child care techniques health and nutrition of family member time managememt and lesuire and consumer's rights and damage relief.
펨버타이징(Femvertising)은 여성의 권리증진(Empowerment)을 추구하는 광고 캠페인으로 최근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페미니즘에 힘입어 국내외를 막론한 다양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같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펨버타이징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펨버타이징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연령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펨버타이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펨버타이징이 단지 마케팅의 도구가 아닌 중요한 사회의제로 논의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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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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