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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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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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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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sellers use various sales strategies to increase profits, and this kind of sales strategies often causes damage to customers, it, moreover, is true that these examples happen in the electronic commercial market much more than in traditional on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if the electronic commerce. That's why people transact one another without face-to-face meeting in the electronic commerce market, so people one likely to fall for a trick to cheat and deceive. It's no doubt that the frequency of crime is higher than in face-to-face market. For that reason Cooling Off System, Consumer Compensation Insurance, Mutual Aid Association and Billing Payment Deposit System are in force the law related electronic commerce to protect customers' rights. In this paper it will be discussed about the periods of Cooling Off System and a received commodity notice of the Billing Payment Deposit System. Regarding these periods seven days for Cooling Off period and three days for a received commodity notice period are stipulated under the law of related electronic commerce to protect customers' rights, But each period has to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ach goods for this period to be reasonable and proper. Therefore in this study it will be focused on these facts and each period will be classified by the goods' purpose of purchase and qualit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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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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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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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기업들에게 고객층을 넓혀나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블랙컨슈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고객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상의 블랙컨슈머를 탐지해내는 머신 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eature selection의 filter method와 4개의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F-measure 0.667의 정확도로 블랙컨슈머를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F-measure에서 11.44%, AURC에서 10.51%, TPR에서 22.87%의 성능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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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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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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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국가 간 B2C 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성장으로 부정수입 발생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체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제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인 소비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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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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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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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edical litig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has been a huge burden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institution as it is both costly and time-consuming.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dispute mediation process as a metho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ing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s some functions overlap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s damage redress and mediation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practices in medical litigation while reviewing the mediation process of the two agencies from legal/administrative aspects, and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situation through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hil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ffers many advantag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re must be a distinct division of roles and mutual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the increasing amount of compensation in medical disputes, medical professionals are being requested to carr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However, this has yet to become a general trend in the medical field despite the growing social demand. As such, the coverage of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from escalating into medical disputes, thus acting as a social safety ne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methods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and to allow institutional provisions to reduce the social costs arising from such disput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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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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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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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원 고갈, 생태 파괴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패션 산업 사슬을 녹색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의 지속가능한 패션 소비에 대한 태도와 심리를 탐구하고 재생 방직품 또는 재제조 의류 원단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 인식과 태도를 탐구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본문은 구제 의류의 특성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 문헌자료를 찾아본 기초에서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결정적 요소와 재생품의 표현 가치, 사회적 가치 등 특징을 확정했다. 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계했으며 총 226개의 유효 응답을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중시가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구 결과는 전체 녹색 환경보호와 생태 의류 회수 산업 체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며 의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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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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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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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기능이 왜곡되어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유혹하는 다크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크패턴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선택권을 제약받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쇼핑 감정 및 다크패턴인지 이후의 행동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크패턴 유형에 따라 인지하는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고, 해당업체에 대한 불신, 사용자 기만, 불쾌함 등의 소비자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 인지 이후의 행동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해당업체에 항의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 지인에게 경고 등의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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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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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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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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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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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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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of dating violence. The subjects were 548 adolescents in high schools. The gathered information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1-test, ANOVA, and correlation by using the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58.6\%$ of respondents have had one or more dates with the other sex, so the association with the other sex is remarkably universal and natural. (2) In the case of physical violence, $18.5\%$ claimed that they have been injured in some ways, and $18.3\%$ said some kind of harm was done to them. (3) In terms of psychological violence, $32.8\%$ reported psychological damage and $35.6\%$ reported being harmed. (4) In terms of sexual violence, $20.8\%$ reported damage, while $18.2\%$ said they were harmed. (5)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overall experience of violence. (6) When we looked at the social demographic factors, we found that boys rather than girls, and vocational school students rather than academic school students have more violent experiences.

• Computers an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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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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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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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paper the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RC) beam-column connections under cyclic loading was analyzed. The specimens, manufactured in a reduced-scale were made of (a) recycled aggregate concrete (RAC) by replacing 30% of natural coarse aggregate (NCA) with recycled coarse aggregate (RCA) and (b) RAC incorporating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ber i.e., PET fiber-reinforced concrete (PFRC) at the joint region. PET fiber (aspect ratio=25) of 0.5% by weight of concrete used in the PFRC mix was obtained by hand cutting of post-consumer PET bottles. A reference specimen was also prepared using 100% of NCA and subjected to similar loading sequence. Comparing the results the structural behavior under cyclic loading of RAC specimens are quite similar to the reference specimens. Damage tolerance, load resisting capacity, stiffness degradation, ductility, and energy dissipation of the RAC specimens enhanced due to addition of PET fibers at the joint region. PFRC specimens also presented a lower damage indices and higher principal tensile stresses as compared to the RAC specimens. The results obtained gave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feasibility of RAC for structural use. Using PET fibers as a discrete reinforcement is recommended for improv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RAC specime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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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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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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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