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공사수행주체가 복잡한 생산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참여주체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공정 간섭은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다공종 통합발주방식'이 제안되었고 일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발주는 아직 제안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원${\cdot}$하도급업체 모두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업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합발주 시행 시에 다수의 공종을 통합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 of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 on risk control and reduction.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114 companies in construction, ordering, contract and management. The overall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effect of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 on risk control and reduction showed that factors of supervision system, supervision cost and supervision method had a positive effect on risk control and reduction. And their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safety supervision system in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proces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field of ordering, contract and supervision. There wa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contractor in double supervision system, but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e perception of risk reduction. These results show that all ordering, contract and supervision are positively needed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contractor in the perception of process according to system operation. All companies agree to system improvement by the settlement of safety supervis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nd safe construction, but the systematic complement of safety supervision is the burden of contractor.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contractor in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and concern for cost burden.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Turnkey contract system is an effective ordering system for the ordering organizations that technical engineers are insufficient for their construction projects. It is possible to reduce project duration and to improve project quality in an integrated contract system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However, owners can have a difficulty caused from unitary responsibility system. This study analyzes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urnkey contract system including railway projects. The result includes various methods for improving th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bid price and selection procedure.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 시장에 먼저 뛰어든 건설업계에 이어 국내 설계분야 또한 최근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의 대부분은 디자인빌드(Design-Build)계약을 통해 동남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단계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해외건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업무상 많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실패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 현황 통계 및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설계분야 해외건설 계약단계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설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아키텍트제도 도입 및 내부 평가조직 구성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해외건설시장의 신규 진출 기업에게 실무적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과거의 공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경우 비목별 지수 산정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도로 건설공사 내역서의 분석을 통해 노무, 재료,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비목별 주요 항목의 투입 구성비를 활용한 지수산정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ange orders have been widespread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construction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2B (Government to Business) contracts,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and/or schedule extension is a frequent occurrence due to change orders. To uncover the causes of change orders and suggest an appropriate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296 cases of change orders in military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from 2008 to 2010.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jor causes of change orders are users' additional requirements (28.38%), a change of finishing materials (23.99%), and change of footing type (17.57%), in that order. Building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suggest plans for practical improvements. Specific recommendations include 1) reflect user requirements at the early stage, 2) minimize the use of additional budget due to change orders, and 3) reduce the process and time for contract amendment, among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ose involved in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s, particularly project owners (i.e., the Ministry of Defense) and contractor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From the design phase to the maintenance phase, these participants may confront many risks. To avoid these risks, participants should utilize an insurance company or a bond company. The types of risks and liability that a construction manager may face are listed in the construction law or contract. But there are some arguments related to risk transferring and the content of risks.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managers must carefully consider any possible risks in the contract and the construction law. Therefore, for construction managers to deal with risks appropriately, the introduction of a legal requirement to carry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 defined compensation range for damages, a method of guarantee in the event of defects, a defined compensation claim period for damage, and a method of damage claim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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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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