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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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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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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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운동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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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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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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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the difference in static lower extremity alignment (SLEA) according to a history of lateral ankle sprain (LAS), 2) to identify SLEA factors affecting LAS, and 3) to present the cut-off value and 4)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SLEA measurement. Method: This case-control study recruited 88 men (age: 27.78±4.69 yrs) and 39 women (age: 24.62±4.20 yrs) subjects with and without LAS. SLEA measurement protocol included Q angle, tibiofemoral angle, genu recurvatum, rear foot (RF) angle, tibal varum and torsion, navicular drop, ankle dorsiflexion range of motion (DF ROM). Independent t-test, logistic regression and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Men with a history of LAS had significantly smaller Q angles both in standing and in supine position, while women with a history of LAS had significantly greater DF ROM in non-weight bearing (NWB; p < 0.05). Logistic regression model suggests tibial varum (OR = 0.779, p = 0.021) and WB DF ROM (OR = 1.067, p = 0.045) were associated with LAS in men. In case of women, there were no significant SLEA factors for LAS, however, ROC curve analysis revealed standing RF angle (AUC = 0.647, p = 0.028) and NWB DF ROM (AUC = 0.648, p = 0.026) could be affecting factors for LAS. Conclusion: There are differences in SLEA according to the history of LAS, furthermore, the identified items were different by sex. In case of men, tibial varum and WB DF ROM affect LAS occurrence. Standing RF angle and NWB DF ROM of women could be a predictor for LAS. However, since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n most of the SLEA measurements are low, kinematic in dynamic task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for a more accurate evaluation of LAS risk.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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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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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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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한국운동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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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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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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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conventional deadlift motions using by two different grips, thereby elucidating the grounds for effective training methods that can minimize the risk of injury. Method: Total of 18 healthy young adul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ge: 25.11±2.19 yrs., height: 175.67±5.22 cm, body mass: 78.5±8.09 kg, 1-RM: 125.75±19.48 kg).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conventional deadlift with two types of grips which are overhand grip (OG) and underhand grip (UG). In each grip, participant perform the deadlift with 50% and 80% of the pre-measured 1-RM. A 3-dimensional motion analysis with 8 infrared cameras and 3 channels of EMG was performed in this study. A two-way ANOVA (group × load) with repeated measure was used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ignificant level was set at α=.05.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ip type and weight on the right shoulder joint, and on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ip on the left shoulder joint (p<.05). The hip joint RO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weight increased in both types of grips on phase 1, while the ROM of hip join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weight increased only in the case of OG on phase 2 (p<.05). In case of the OG, as the weight, increased significantly increased L1 ROM and L3 ROM were revealed on phase 1 and phase 2, respectively (p<.05). Moreover, as the weight increased, UG revealed significantly decreased L5 ROM on phase 1, while both grip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ROM on phase 2 (p<.05). In addition, the erector spinae and the biceps femoris, which are synergist for the mo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types of grip according to the weight (p<.05). The muscle activity ratio of gluteus maximus/biceps femor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UG according to the weight (p<.05). Conclusion: In conclusion, beginners might be suggested to use the UG for maintaining the neutral state of the lumbar spine and focus on the gluteus maximus muscle, which is the main activation muscle. For the experts, it may recommend alternative use of the OG and UG according to the training purpose to minimize the compensation effect.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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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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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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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 발생은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과 생산성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산재 발생 후 직업 복귀자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자료는 2013년과 2014년 산재보험패널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이며,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인 업무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업무수행능력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해등급 1 - 7급과 요양기간이 12개월 이상과 6 - 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복귀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요양기간이 증가할수록 업무수행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능력은 산재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산재 이후 직업복귀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업복귀자의 안정된 업무수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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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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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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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경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경호원이라는 직업과 그들 조직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실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의 요건으로 '구성원 상호 간 존중'과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우수한 조직원'과 '경제적 처우 및 풍부한 예산'을 손꼽았다. 둘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강점으로 '체계적인 일과와 교육훈련', '엄정한 선발제도', 그리고 '강한 응집력과 팀워크'를 들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내부 평가제도', '고착된 교육내용', 그리고 '제한된 보직 순환' 등은 그들 조직의 약점이라고 거론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보람을 느끼며, 반면 시민들로부터 경호업무에 대해 협조 받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및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다섯째, 직무수행 간 어려운 점과 스트레스 원인으로 경호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과의 업무협조의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패턴, 일관성 없는 평가, 그리고 계속되는 긴장감 등을 토로하였다. 여섯째, 직업의 장점으로 최고 조직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직업안정성을 들었고 반면 업무중요도와 위험성에 비해 낮은 보수와 복지수준, 자유롭지 못한 생활 등은 직업의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경호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참고로 경호원이라는 직업 및 경호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겠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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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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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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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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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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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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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동계 무가온 다중피복 plastic house내 고추육묘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광도 및 지온의 변화를 노지와 시설내 피복별로 조사 분석하여 고추의 적정 육묘생장 환경과 실제 무가온 다중피복 plastic house내의 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코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2월 20일부터 2월 25일 까지 P. E.필름으로 4중피복된 턴널내에서도 최저온도는 대부분 5$^{\circ}C$를 보여 고추의 냉해온도에 대한 노출을 피할 수 없었고 이 기간에 최고온도는 대부분 33$^{\circ}C$를 보였으며 극값은 42$^{\circ}C$를 보여 다소간 환기의 필요도 인정되었다. 2. 피복이 증가할수록 온도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노지는 5-1$0^{\circ}C$를 보인 반면 피복내에는 16-38$^{\circ}C$의 일교차를 보였다. 3. 저온기에 다중피복에 의한 보온효과는 뚜렷하였으나 4중피복하에서도 12$^{\circ}C$이하의 온도출현이 많아서 고추 시설내 육묘시 냉해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며, 3$0^{\circ}C$이상의 고온출현회수도 200회 이상이었다. 4. 광도에 있어서도 피복이 증가할수록 광도는 감소하였고 온도증가는 크게 광의존성이었으며, 최저광도는 피복에 관계없이 고추의 광보상점 이하를 보여주었다. 5. 12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기온은 오전 10시 이후에야 고추의 생육한계온도인 10-12$^{\circ}C$이상이 되었고, 오후 4시 이후에는 기온은 12$^{\circ}C$이상이 되어도 광도가 급격히 낮아 고추유묘의 광합성 및 생장에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6. 시설내 최저지온은 동계 4중피복내에서도 1$0^{\circ}C$내외로서 고추생장에는 생리적 피해온도 범위에 속하였다. 7. 광주지방에 45년간 온도자료를 보면 노지 최저온도의 극값은 1월 5일에 -19.4$^{\circ}C$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장기자료로부터 얻은 평균에서 $\pm$5$^{\circ}C$의 편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