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arative social welfare

검색결과 232건 처리시간 0.034초

육아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지각된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의한 청소년의 성가치관 (A Study on the Sexual Values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in Terms of Ego-Identity and Perceived Emotional Support from Care Teachers)

  • 이영미;민하영;김경화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4권2호
    • /
    • pp.165-175
    • /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go?identity and rare teacher's emotional support on the value of sexuality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102 middle school adolescents in Daegu and Cyeongsangbuk Province, Korea. Ego-identity of the institutional youth, perceived emotional support of care teacher and sexual values reported by the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n AMOS 5.5 Program by comparative fit index and a SPSS Win program 12.0 using cronbach's $\alpha$, simple regress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both the degree of ego-identity and perceived emotional support of care teacher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xual values of institutional youth.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are teacher's emotional support influenced sexual values of the youth, and was mediated by the ego-identity of the institutional youth.

한국과 영국의 청소년 고용증진정책 비교연구 : 직업훈련 중심 (A Comparative Study of Vocational Training Schemes for Youth Employment Promo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 정영순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9권
    • /
    • pp.95-128
    • /
    • 2002
  •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vocational training system conducive to youth employmen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government's role and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Vocational training reform should be made within the broad paradigm of youth employment promotion. All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the training program structure, program content, provider, management, so on, should be reformed, step by step, within a long-term plan. In addi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reform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larged, an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well structur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training reforms. For these reforms, it is essential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ollowing areas: integr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y making an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s, reinforcement of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nation-wide standardization of job skins, an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job certificate classification on a national level.

  • PDF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Coordination of the sphere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 백승호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91-118
    • /
    • 2005
  •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PDF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에 대한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Social Service Agencies: Comparative Analysis of Distance and Space-time Measures)

  • 홍현미라
    • 사회복지연구
    • /
    • 제37호
    • /
    • pp.35-62
    • /
    • 2008
  •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불평등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접근성에 대한 착목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간접근성 측정에 있어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근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공간접근성 개입의 대상으로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수단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급과 교통체계가 취약한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간접근성의 불평등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간접근성을 파악하는데 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간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시간적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The Research Trends of Social Welfare of North Korea)

  • 민기채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3호
    • /
    • pp.5-32
    • /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학계에서 연구되었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한계고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99개(1972년-2009년)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체제관점, 방법론·인식론, 분석내용, 분석범위, 분석방법, 원전인용이라는 6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제 내 변화 관점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56.6%,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이 43.4%였다. 제도연구가 91.9%로 가장 많았고, 현실(실천)연구가 6.1%, 이념적 차원의 글은 2.0%로 가장 적었다. 거시남북한 연구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거시북한, 미시북한, 미시남북한의 순이었다. 질적문헌연구가 54.5%로 가장 많았고, 조합전략연구, 양적실태연구의 순이었다. 남북비교가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8.8%에 불과하였다. 북한원전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 연구들이 66.7%로 가장 많았고, 원전중심인용 연구는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체제 내 변화' 관점을 통한 균형적 시각 마련, 둘째,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의 지양,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강화, 셋째, 이념연구의 발견, 제도연구의 지속적 확장, 현실(실천)연구에서 대상의 다양화, 넷째, 미시연구 강화, 다섯째, 양적 실태연구의 강화, 종합전략연구의 모색,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확대, 여섯째, 원전중심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가 요청된다.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Welfare Act between the Korea and Japanese)

  • 이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429-440
    • /
    • 2019
  •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nd the Japanese Child Welfare Law)

  • 이혜원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2호
    • /
    • pp.167-195
    • /
    • 2006
  •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PDF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국제비교 (Market Power and Retail Price in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최새솔;한성수
    • 국제지역연구
    • /
    • 제18권3호
    • /
    • pp.231-248
    • /
    • 2014
  •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과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사회정책과 국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and France)

  • 나병균
    • 사회복지연구
    • /
    • 제44권3호
    • /
    • pp.371-393
    • /
    • 2013
  •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17개 시·도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lderly Welfare Budget among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Using Fs/QCA)

  • 장은하;홍석호;김헌진
    • 한국노년학
    • /
    • 제41권1호
    • /
    • pp.127-147
    • /
    • 2021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