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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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와 한국의 <변호인>, 영화와 포스트메모리의 정치 (Film and the Politics of Post-memory in Chile's No and Korea's The Attorney)

  • 박정원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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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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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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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 2.0 era)

  • 김유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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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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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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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aiwan and Comparison of Joseon)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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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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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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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The information process on labor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 하우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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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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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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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관 사서의 역량가치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Librarian's Competency Value)

  • 차성종;김진묵;박희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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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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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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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정보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역량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서의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는 첫째, 도서관 인적자본으로서 사서의 공통 역량가치를 기량, 지식 및 행동과 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A도서관 사서의 역량가치를 평가한 결과, '사서의 행동 및 태도' 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사서의 기량' 영역, '사서의 지식' 영역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A도서관 사서의 '사서의 기량' 영역의 역량가치 평가에서는 '의사소통', '리더십', '기술' 평가요소 순으로, '사서의 지식' 영역의 평가에서는 '법률 및 정책', '마케팅', '학습 및 성장', '재무 및 회계' 평가요소 순으로, '사서의 행동 및 태도' 영역의 평가에서는 '윤리 및 가치', '대인관계', '고객 서비스' 평가요소 순으로 각각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A도서관 사서의 역량가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역량가치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요인 만이, '사서의 지식' 영역에서는 '연령'과 '근무기간' 2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사서의 역량가치는 평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사서의 기량' 영역의 역량가치에 대해 '최종학력' 요인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사서의 역량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서자격제도'나 '사서 양성체계' 등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道成肉身的神格对比 - 大巡真理会九天上帝姜甑山与北宋道教长生大帝宋徽宗 - (A Comparison of the Incarnations of Two Godheads: Gucheon Sangje (Kang Jeungsan) of Daesoon Jinrihoe and Chengsheng Dadi (Emperor Huizong) of Daoism During the Northern Song)

  • 余定柽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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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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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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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至上神道成肉身下临凡世, 为人间拨乱反正, 在大巡真理会祂成为的姜甑山。由于大巡真理会也被中国学者视为韩国新道教, 道主赵鼎山又为姜甑山上名为「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中文学界常因而望文生义, 以道教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作对比研究, 然而, 中国道教神谱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只是次级的气象神, 更未道成肉身。本文发现只有宋徽宗堪与姜甑山比较, 因祂也是至上神的道成肉身, 承行降生救世的神圣使命。透过伊利亚德宗教现象学「原型」与「象征」理论, 本文发现由于救世使命的不同, 两位至上神的神格核心原型各异。姜甑山为解天地人神怨结, 开辟后天人间仙境, 以「创世原初时间原型」的核心神格, 重塑世界至混沌之初以完全消除过去, 根本性, 质变地开创新时代 ; 宋徽宗为编收异端佛教入神圣之中, 拯救人民于讹俗, 以「宇宙中心原型」建立向外幅射的等级次第, 将佛教由野蛮宇宙化为秩序。二者的核心神格, 展现了时空之异。在原型核心神格之外, 祂们的外延次级象征神格却大异其趣。宋徽宗一如普遍的至上神, 建立秩序法则后退隠为逊位神「天象征」, 祂的神力专业化为林灵素的「气象象征」 ; 姜甑山则截然不同, 祂无时无刻地以各种次级象征证明祂的三界大权, 摘其要者, 分别为治病与死而复的「月象征」,从混沌中建立秩序的「水象征」, 以及将世俗投入神圣的深刻宗教经验的「光象征」。

물리적, 화학적 원인에 의한 섬유 손상 데이터 분석 (Analysis of Fiber Damage data Due to Physical and Chemical Causes)

  • 서지영;유재두;이동민;박초원;윤영욱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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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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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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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칼과 가위 및 화학약품에 의한 물리·화학적 섬유 손상을 분석하여 손상의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데이터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칼 4종류 및 가위 5종류와 4종류의 화학약품(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을 이용하여 면(Cotton), 울(Wool), 폴리에스터(Polyester), 레이온(Rayon), T/C(Polyester 50%, Cotton 50%), T/W(Polyester 50%, Wool 50%)에 물리·화학적 손상을 생성하여 공구와 화학약품에 따른 손상을 분석하였다. 칼과 가위에 의한 관통 손상은 칼의 날 부분이 관통한 경우 공통으로 "V" 유형의 손상이 나타났으며, 칼의 등 부분이 관통한 칼의 경우 "T", "ㅁ", 갈고리, "ㄷ" 유형의 손상이 나타났다. 또한, 가위의 경우 모두 "Y" 유형의 손상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화학약품에 의한 섬유 손상은 유류 흔적, 부식, 분해, 수축, 변색 등 다양한 손상이 나타났으며, 화학약품과 섬유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손상에 차이를 보였다. 섬유의 물리적 손상은 공구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에 차이를 보였으며, 화학적 손상은 화학약품과 섬유의 종류에 따른 특징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attoo and Semi-permanent Makeup)

  • 박소연;서은경;강성욱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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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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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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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1979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문신 및 반영구화장 관련 논문 198편을 대상으로 발표시기, 주제, 연구방법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시기별로는 제1기(1979년~1994년), 제2기(1995년~2005년), 제3기(2006년~2012년), 제4기(2013년~2022년)로 나누었다. 제1기에는 보건의료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이며 제2기에는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3기는 반영구화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제4기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연구가 급증하였다. 연구주제별로는 보건·의료, 미용, 패션·예술, 사회·문화, 법·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선호도와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미용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적 연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법제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하였으며, 문화, 역사, 패션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별로는 조사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도 이용되었다. 본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원의 철학(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신관 (View of the God in Daesoon Thoughts viewed from Perennial Philosophy)

  • 허훈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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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_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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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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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We live in two giant pendulum in called 'science' and 'religion'. But science and religion are contained in disparat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ose two is not easy to achieve convergence. But if you accept the ontological scheme of Great Chain of Being(存在의 大連鎖) in the Perennial philosophy(永遠의 哲學), Debate between religion and science is meaningless 'Great Nest of Being(存在의 대둥지, Great Chain of Being)' is similar to the multiple concentric circles, there are different dimension that the each top level to subsume surrounding the lower level. For example, upper zone 'Mysticism(神秘主義)' includes but transcends(or transcends but includes.) the sub-region theology, psychology, biology and physics. The Perennial philosophy is the great spiritual teachers of the world, philosophers and thinkers have adopted a common worldview, a religious views. Philosophers of the perennial philosophy seem to match the cross-cultural almost unanimous about the general level of the 'Great Nest of Being' for the past 3,000 years. The perennial philosophy made the conclusion that God exists in the world. Several types of view of God existing religions in the world have 'Monotheism(一神論)', 'Pantheism(汎神論)' and 'Panentheism (汎在神論)'. Although traditionally the God of the philosophers is the classical Theism, theological trends of today it is moving in the direction of Panentheism. Panentheism see that god is immanent and transcendent. also Daesoon Thoughts is the position of the Panentheism. so this paper points out the fact that the view of God of the perennial philosophy is precisely consistent with the view of God of Daesoon Thoughts. Wilber says 'envelopment [transcend and include]'. The word translates as 'powol(包越)' in Korean. 'Powol(包越)' means that all the developmental evolution is to surround the sub-region developed into the higher realms. View of the God in the perennial philosophy is 'powol theism(包越的 有神論)'. but 'powol immanent God(包越的 內在神論)' rather than building regulations as 'powol theism(包越的 有神論)'. It would have to be a more accurate representation of it. Because in the existing 'theism(有神論)' the god and humans are thought to exist apart. However, Daesoon Thoughts are deemed to also recognize another universal laws. also Sangje(上帝, the Supreme God) is recognized as a cosmic existence that transcends the laws. This point,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esoon Thoughts, In other religions can not be found. Therefore, More specifically represent(More accurately represent), Sangje of the Daesoon Thoughts can be described as 'powol theism' or 'transcendental and included deism(包越的 理神論)'. Importantly, The idea of God can be captured directly by the discipline. In this sense, In terms of the other religions have no discipline law, the practice [discipline] of the Daesoon Thoughts required in the present age. It has the absoluteness.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중복제재 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uplicated Sanctions in Bid-rigging on Construction Projects)

  • 신영수;조진호;김병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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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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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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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