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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Market of Ukraine: Problems of Legislative Regulation

  • Zemko, Alla;Bukanov, Hryhorii;Zadorozhnia, Halyna;Vinyukova, Olha;Yefimenko, Krist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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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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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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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견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의 자기 공명 영상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R Imaging Method for The Patient with Inserting Shoulder Joint Suture Anchor)

  • 박의철;배석환;류연철;박영준;김용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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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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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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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봉합 나사못을 이용한 견관절 수술 환자들의 예후를 확인하기 위하여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하여 추적검사를 시행한다. 봉합나사못을 삽입한 경우에는 임상적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소거법을 이용한 영상촬영 기법이 이용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지방 신호 억제 기법으로 CHESS(Chemical Shift Selective), STIR(Short Tau Inversion Recovery), Dixon 기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봉합나사못은 비자성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되지만, 환부에 삽입되는 티타늄 재질의 금속물질은 비자성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소자장을 왜곡시켜 결과 영상의 기하학적인 왜곡은 물론 심각한 영상신호의 감소 현상을 발생시킨다. 봉합나사못을 삽입하여 환부를 관찰하는 경우에는 뼈 혹은 뼈 인접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뼈와 주변 조직의 임상적 관찰을 위해서는 뼈의 지방 신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용되는 지방 신호 억제 기법은 금속 삽입물로 인한 자기장 불균일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지방억제 영상기법(CHESS, STIR, Dixon)을 이용하여 금속물질을 삽입한 환자로부터 영상을 획득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봉합나사못을 삽입한 환자의 병변 관찰 및 수술 후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영상기법으로 STIR 영상기법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속 물질을 인체에 삽입한 환자의 경우, 지방 신호 억제가 필요한 MRI 검사에서는 STIR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임상적 가치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과 OECD의 기업가정신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기업가정신교육의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을 사용하여 - (Subjective Recognition Typ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 Comparison to the European Union and OECD - Using Q methodology -)

  • 도혜원;김경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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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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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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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개념인 창업, 또는 스타트업과 동일시하여 교육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유럽과 OECD등 해외 사례를 기초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내고, 한국 내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는 중심 교육기관의 교육 담당자,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분리된 개념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불요 시 사유,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 등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 유형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접근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의 차별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총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3개의 유형이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구분 실행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이 중 상위 다수를 차지하는 2개의 유형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개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공통 교재 개발 및 확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중소벤처 기업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보급을 위한 전문 교사 연수 및 양성 교재,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 층 뿐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직과 지역 사회 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PI와 경사도 조합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 (Landslide Susceptibility Assessment Using TPI-Slope Combination)

  • 이한나;김기홍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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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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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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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PI (Topographic Position Index)와 경사도를 조합하여 새로운 산사태 인자인 TSI (TPI-Slope Index)를 제안하고 산사태 예측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분석 반경의 TPI를 서로 비교하여 TPI350이 연구 대상 지역에 가장 적합함을 알아내었고, 이를 경사도와 조합하여 TSI를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TSI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산사태 예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후, 기타 지형 정보들과 토양 및 임상 정보를 추가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DEM (Digital Elevation Model), 토양도, 임상도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산사태 관련 인자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검토하여 다른 인자와 상관도가 높거나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낮은 인자들은 우선 제외하였다. 그 결과, TSI, 고도, 사면 길이, 경사향, 유효 토심, 영급, 나무 밀도, 임상 등 8개의 인자가 선정되어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입력되었다. 변수의 입력 방법(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직접 선택법)에 따라 3가지 모형을 생성하였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세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유효 토심, 나무 밀도, TSI 인자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가치평가 체계제안과 제주지역 적용 연구 (Suggestion of user-centered public transportation value evaluation system and applied research in Jeju area)

  • 황경수;양정철;조항웅;이관홍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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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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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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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 가치평가 체계 안을 구축하고, 적용해봄으로서 제도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지난 6년간 제주지역은 지속적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보유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은 단체관광객에서 개별관광객으로 개편됨에 따라 렌트카 차량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도로 상황은 서울만큼 혼잡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하여 이용자가'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이용할 수 있은 토대를 만들어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가치평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우선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대중교통 가치 평가에서는 대중교통요금, 대중교통의 안정성,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한 정책,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편리한 정책, 대중교통은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의 가치가 다양하고, 지방정부 정책으로서 평가를 해야 하는 요소들을 더욱더 세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대중교통의 가치평가 체계구축사업을 통해 제도화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무역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GCC Countries' Exports: A Gravity Approach)

  • ;고종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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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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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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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수출의 결정요인이무엇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GCC 회원국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연합아랍에머리트 및 오만의 55개 주요 무역국과의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출국의 GDP와 수입국의 GDP의 곱이 카타르를 제외한 GCC 5개국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리는 아랍에메리에트(UAE), 사우디아라이바 및 오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바레인과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의 1인당 GDP는 바레인, UAE와 오만의 수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의 인구는 GCC 6개국 모든 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입국의 인구는 쿠웨이트, 바레인과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경은 GCC 회원국 중 어느 나라의 수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언어의 경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및 오만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바레인의 수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타르와 오만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GCC회원국자격은 쿠웨이트, 바레인 및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상교통혼잡도와 IWRAP Mk2 기반의 항로 위험도 연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arine Traffic Congestion and Waterway Risk based on IWRAP Mk2)

  • 이의종;이윤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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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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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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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로에서의 위험도 평가 모델은 해상 교통량을 기초로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 분석 방법 등이 응용되고 있다. 국내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항로를 통항하는 선박 규모를 표준화시킨 해상교통혼잡도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상교통혼잡도가 높으면 충돌과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항로의 특정 지점에서 관측된 해상 교통량의 밀도 변화가 항로의 위험도를 표현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에서의 충돌 및 좌초 등의 위험도를 확률적 기법으로 평가하는 IWRAP Mk2(IALA 공식 추천 평가모델) 모델로 항로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동일 해역에서 해상교통혼잡도 모델로 해상교통혼잡도를 평가하여 항로 위험도와 해상교통혼잡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2$이 0.943인 선형함수가 도출되었으며, 유의수준에서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Pearson 상관계수가 0.971로 높게 나타나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의 수학모델의 공통적인 입력 변수의 영향으로 항로 위험도와 해상교통혼잡도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항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이 고도화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위한 응용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백제 제철로 및 제철기술의 복원을 위한 실험 고고학적 연구 (An experimental archaeological study on the Baekjae iron smelting furnace and its production process)

  • 이은우;한지선;채미희;김은지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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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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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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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 고대 제철기술의 규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백제 4세기대 유적인 진천 석장리 B-23호 원형 제철로를 모델로 제철로를 복원하고 전통 방법에 의한 고대 철생산 실험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부터 예비실험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1차 및 2차 실험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원료와 연료는 각각 철광석(자철석)과 목탄(참나무숯)을 사용하였으며 송풍은 4인용 발풀무를 사용하였다. 제련 생성물은 대부분 노하부에 철괴, 슬래그, 목탄이 뒤섞인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배재부와 송풍관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위치별 철괴의 양을 측정한 결과 주로 송풍관측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철이 형성되었다. 철괴는 생성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의 미세조직과 함탄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바닥부에 형성된 철의 함탄량이 상부에 형성된 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업에서도 직접 단야 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철소재와 함탄량이 높아 탈탄 처리하거나 주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다양한 철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실험 유출 슬래그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함량이 낮은 유리질 슬래그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철과의 분리가 잘 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고학적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고대 제철로를 복원하고 전통 방법에 의한 조업을 실시함으로써 고대의 철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백제 제철기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금강산(내금강) 관광을 위한 남북연결 교통망에 관한 연구 (Restoration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Mt. Geumgang Tourism)

  • 홍길종;배선학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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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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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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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금강산은 조선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승지였으며, 남북 분단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코스는 크게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구분되는데,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금강산 관광 경로는 서울에서 가까운 내금강으로 진입하여 외금강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아산에서 운영한 금강산 관광코스는, 북한이 외금강 위주로 개방함으로 인하여, 고성에서 외금강으로 접근하는 관광 경로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코스 중 일부만 현대아산에 개방하였지만, 향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2007년 내금강 일부 구간 개방과 같이 금강산 관광 지역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망 연결이 필요하다. 최적의 대안은 금강산철도 구간의 복원이었지만, 임남댐의 건설로 인하여 금강산철도 구간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양구와 금강읍을 연결하던 국도31호선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GIS를 이용한 내금강 연결도로 분석 결과, 기존 국도31호선, 국도31호선과 인접하여 양구 두타연에서 문등리를 통과하는 노선, 인제에서 출발하여 국도31호선으로 합류하는 노선 등 모두 3개의 노선이 확인되었다. 이들 노선 중 도로 길이, 지형특성, 군사시설배치 등을 고려할 때 두타연-문등리-금강읍 구간이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이공계열 일반화학 학습자의 학습배경과 일반화학학습적성과의 관련성 분석 -H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Learning Background of a General Chemistry Learner and the General Chemical Learning Aptitud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Engineering of a University: Based on the case of H University)

  • 한희창;박경호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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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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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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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일반 화학 및 일반화학실험 교과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신입생들은 기초과학 교과의 학습과 관련해 저마다 다른 학습 기초를 가지고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수능 제도가 단순이 선발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저마다 다른 수준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공계 학생들 모두가 동일한 기초과학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에 적응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급기야 포기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H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학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어떤 학습배경이 일반화학학습적성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성별과 전공은 일반화학 학습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이 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와 고교에서의 화학학습 정도, 수능에서의 선택여부와 일반화학학습적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학습이 현재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나 현재학습과 공통된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일반화학학습 적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별로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 홍보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