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Space Shuttle represents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transportation and is the critical ele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near-Earth-space. Most of its flights are dedicated to reducing costs launching commercial satellites. However, it provides a microgravity environment for processing unique and improved materials which is generating great interest in both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The space shuttle is also the necessary step in establishing a permanent space station which could host materials analysis laboratories and commercial processing facilities. This paper reviews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space shuttle transportation system, a typical mission scenario, and discusses current activities in materials processing in space.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역사 내·외부 연계시설이 개별 임대 매장들이 집적된 역사 내부 상업공간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활성화 판단 요인을 매출을 대체할 수 있는 임대료로 하였다. 판매, 문화, 업무/주거, 공공기관, 교통의 연계시설 변수 외 역사의 입지 요인인 일일 승하차 인원과 역사 내부 상업공간의 가장 많은 업종수를 차지하는 상품 판매업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임대료는 상품 판매업, 연계된 판매, 교통시설 그리고 승하차 인원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 내 상업공간 활성화에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판매 상품 구성과 역사 내부로 유입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 연계 방향이 필요함이 도출된 것이다. 정책적인 관리 방안으로 활성화가 위축되어 공실 발생률이 높은 역사는 일상생활과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 SOC 설치를 제언하였다.
The villages in island were established overcoming natural environment through Shamanism and changed by developing various industrials like transportation. Gapa Island located in southern part of Jejudo is flat topography different from the other isl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characteristics on transformation of community space in Gapa Island. For purpose, community spaces in Gapa Island are researched such as establishment, function, change, and use of community space. Spatial components in Gapa Island are like as spaces in faith, residential area, area for production, commercial zone, community space, education facilities, public offices, port, and roads.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survey for residents in Gapa Islan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community space is in charge about social, industrial, and religious function. Second, for traditional spaces separated for male and female, demarcation of space does not exist in industrial side but the demarcation has still been exist in religious side. Finally, by development of tourism new community space has been charge in festival function as well as function of space like agora for meeting with people freely, which is relatively various in function of community space in social side. Role of the dock for ship, main transportation of island, is being increasing as squa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ransportation conditions (includ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of the old single house district and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y. For these purposes, data were collected from field survey and questionaire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Residents are discontent about building structure, old house, high risk of traffic accident in the housing district and parking space shortage.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old single house district is further degraded by mix of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s in the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resident-first parking zones, restriction of use of facilities with more detail division of use than current zon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한국 경제지리학은 지난 반세기동안 연구의 범위나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경제지리학을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교통지리학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업지리학은 1970년대 중반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연구활동이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연구주제도 1970년대 중반 전후간에 큰차이가 없으나 다만 최근들엇 농업공간의 변화나 겸업 지역분화 등 농업활동과 농업지역의 동태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업지리학은 1980년대 이후 연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인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입지변화나 공업지역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의 변화 생산체계와 산업공간의 변화 첨단기술산업발전과 과학단지개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해외직접투자, 산업지구와 산업공간연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에서는 1980년대까지 정기시장, 상가구조, 상품별 유통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과 고나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교통지리학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근, 화물운송체계, 교통망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통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통근연구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하였는데 경제지리전반에서 볼때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의 경쟁적 우위의 변화와 경제구조재편 및 그에 따른 지역구조변화, 경제지리학에서의 환경문제,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문화와 경제발전. 해외지역연구 등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요 연구과제이다.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Automobiles are largely divided into passenger cars with less than five passengers and commercial vehicles such as construction machines, trucks, mixers, special lorries, and large buses. Automobile maintenance companies are also divided into passenger cars and commercial vehicles. Because commercial vehicles are the livelihood vehicles of individual carriers engaged in cargo transportation,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fast and accurate maintenance is important. Access to the expressway is also important because the car is large and uses highways. In addition, the time required for troubleshooting is long, so sufficient space must be secured for parking the vehicle, and ease of entry and exit of the vehicle in the maintenance shop should be fully considered. For this reason, commercial vehicle maintenance companies have higher initial investment costs than car maintenance companies, and it is difficult to supply and maintain maintenance personn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analyze various related factors for successful commercial vehicle maintenance company selection. However, most existing commercial vehicle maintenance companies often choose their location based on the empirical judgment of the founder, the customs and the case, without a clear analysis. In this study, we show how to derive the location selection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professional maintenance company for commercial vehicles and to select the optimal location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temperature of one location is closely related to land use characteristics around that location,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assess the impact of urban land use patterns on air temperatu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GIS techniques and statistical analyses are utilized, after spatially connecting urban land use data in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tmospheric data observed at Automatic Weather Stations (AW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1) To find out important land use factors on temperature, simple linear regressions for a specific time period (pilot study) are conducted with urban land use characteristics, (2) To make a final model, multiple regressions are carried out with those factors and, (3) To verify that the final model could be appled to explain temperature variations beyond the period, the model is extensively used for 5 different time periods: 1999 as a whole; summer in 1999; 1998 as a whole; summer in 1998; August in 1998. The results of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s in the pilot study show that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open space area are very influential on urban air temperature variations, which explain 66 and 61 percent of the variations, respectively. However, the other land use variables (residential, commercial, and mixed land use) are found to have weak or in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air temperatures.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two important variables in the pilot study is estimated, which shows that the model explains 75 percent of the variability in air temperatures with correct signs of regression coefficients. Thus, it is empirically shown that an increase in open space and a decrease in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a can leads to the decrease in air temperature. After the final model is extensively applied to the 5 different time periods, the estimated models explain 68 ∼ 75 percent of the variations in the temperatures is significant regression coefficients for all explanatory variables. This result provides a possibility that one air temperature model for a specific time period could be a good model for other time periods near to the period. The important implications of this result to lessen high air temperature we: (1) to expand and to conserve open space and (2) to control transportation-related factors such as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a, road pavement and traffic 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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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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