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69-194
• /
• 2024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hild-care support policy strategy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0-5 years. This will be achiev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on child-care support policies through a Delphi survey.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panel of 20 experts in child-care policy was selected, a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ver three sessions. Data collected through the Delphi survey underwent analysi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ntent validity ratio, coefficient of variation, agreement, and convergence. Data processing was carried out using Excel 2016 and SPSS 26.0.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a child-care support policy strategy addressing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0-5 years was developed, comprising three policy areas, nine policy tasks, and 38 detailed policy tasks.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will not only enable the preparation of a strategy for child-care support policy to address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ildren aged 0-5 years but also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haping the direction of child-care support policy in alignment with the common goo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211-223
• /
• 2022

본 연구는 주거정책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블로그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을 키워드로 관련 게시글을 수집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과 단어 군집 분석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행복주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2013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블로그 게시글 137,002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정책과 자료 수집량을 고려하여 수집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도출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행복주택의 위치, 세대수, 단지 및 주택 규모, 입주 가능 조건 등과 관련된 단어의 중요도가 높았다. 1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시행, 2단계에서는 행복주택 신청 절차, 3단계에서는 모집공고, 입주 자격, 임대조건에 중요도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분석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 진행, 신청 절차, 사업지역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정책 시행 및 추진방안, 2단계는 입주 자격 및 금융 지원, 3단계에서는 정책 시행 및 입주 자격이 주요한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블로그를 통해 정책 관련 정보 공유 및 사회적 이슈 반영, 정책 전달 여부 평가, 대중의 정책 참여도 유추가 가능하며, 블로그를 여론 수렴 방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39권5_2호
• /
• pp.811-825
• /
• 2023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분야도 신종·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방대한 데이터의 표출만으로는 상황판단 및 수습·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의 상황관리 업무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 및 효율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조사를 통해 재난 상황관리 업무 범위와 GIS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의 활용 상황 및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의 용도와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상황관리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효율적 상황관리 업무 지원을 전략으로 하여 실행과제를 정의하고,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영상 및 센서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관리와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작업, 즉 상황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업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상황관리 지능화 전략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상황의 파악과 효율적 상황관리 업무 지원이 우선적으로 상황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2호
• /
• pp.7-41
• /
• 2018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의정연구
• /
• 제26권3호
• /
• pp.125-159
• /
• 2020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 농촌계획
• /
• 제29권4호
• /
• pp.201-210
• /
• 2023

The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is a useful system for creat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omfortable rural area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activities and plans by the residents themselves, and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stage of each stakeholder was quantifi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the specific difficulties recognized by on-site support organizations were structurally analyzed. It was analyzed that the importance and difficultie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ning stage for on-site support organizations were very high, indicating that they perceived the most need for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21 specific problems and difficultie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urvey and stakeholder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analysis using the DEMATEL metho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low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by resident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lack of collecting and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the most central factor was the lack of collecting and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the most causal factor was the lack of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project. The results indicate that a more stable system can be established if continuous promotion and education, periodic meetings and discussions, active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nd simplification of implementation inspection and project cost execu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inspection platform are promoted. Despite the limitations, considering that no institutional analysis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s has been conducted so fa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policies in the future.

• 벤처혁신연구
• /
• 제2권1호
• /
• pp.131-151
• /
• 2019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46-153
• /
• 2018

Objective: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have been widely used for accelerating global drug development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is study, we aimed to review and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in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by regulatory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for referring to policies, including development of domestic guidelines for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ethods: The policies, regulations, and guidelines publish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uropean Medicines Agency,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apan), and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ere searched,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E17 draft guideline was reviewed. Results: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developed and implemen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to promote simultaneous global drug development and evaluat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drug safety and efficac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developed the draft guideline for planning/designing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in 2016, which recommends the general principles for strategy-related issues and design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and for protocol-related issues, such as consideration of regional variability, subject selection, dose selection, endpoints, comparators, overall sample size, allocation to regions, collecting information on efficacy and safety, and statistical analysis.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requirements for designing and planning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for global drug develop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multi-regional clinical trial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regulation for clinical trials and drug administration.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 /
• 제5권1호
• /
• pp.112-137
• /
• 1993

As the concern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gulations about them becomes internationally growing, environmental cooperations with countries concerned are emerging as the first item on the political agenda. In case of South Korea, cooperations with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is needed urgently. In particular,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feasible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of cop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study based on collecting materials and the testimony of former residents in North Korea. The period of study ranges from May to December in 1992.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alternatives : It is recognized in South Korea tha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product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evis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to encourag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o proceed with environmental technology policie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s. North Korea ascrib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colonial exploitation by Japan and the U.S.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is relatively less than South Korea, provis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move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are not well organized in the country. However, North korea will speed up its economic development to solve economic cri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wastes, corrosion of nature, and water pollution will result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elds expected to cooperat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the following : South Korea may adopt the model of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and proce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The possible programs are such as academic exchange to conserve environment, joint research in the area of the Demilitarized Zon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round Imjin and Pukhan Rivers, South Korea's support of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and financial aid to North Korea. Conflict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will be caused by the responsibilities of pollutions because of the seashore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by South Korea and increasing seashor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Yellow Sea in China,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 Joint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s follows : 1. Construction of long-range monitoring system : 2. Investigation of the state of pollutions around the Yellow Sea and alternatives : 3. Construction of joint monitoring system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ollutants : 4.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and 5. Support of Cooperation of environment in private sector. Effort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s expected to overc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ncourag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ll lead to reducing the cost of environmental recovery. These effor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1021-1030
• /
• 2021

국내 결핵 환자 관리의 방안을 모색하고 결핵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환자 통계 연보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GLOBAL Tuberculosis Report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결핵 환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결핵 환자 발생 현황 결과는, 2018년 33,796명(65.9%), 신환자는 2018년 26,433명(51.5%)으로 약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결핵 환자치료 현황은 과거 치료결과 불명확은 2018년 655명으로 2014년 대비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결핵환자 발생률은 10에서 14세는 2018년 1.8%, 15세에서 19세는 15.0%로 고등학생의 결핵 발생률이 높았다. 넷째, 나이별 결핵 환자 발생률을 보면 60대 이상의 대상자가 60% 이상의 결핵 유병률을 보였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결핵 환자가 증가하였다. 다섯째, 성별 결핵 환자발생률 현황은 2010년 대비 2018년에 남성이 여성보다 1.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국적으로 결핵 유병률은 전남 1,419명(75.6%)이 가장 높았고, 세종 99명(33.4%)이 가장 낮았다. 일곱째, 국내 외국인 환자 수는 2012년 1,51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에는 2,56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결핵 재발자, 고등학생, 60세 이상의 연령층, 80세 이상의 노인, 군대 등의 남성 집단, 외국인 대상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조기 검진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