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R, DOLS, FMOLS와 같은 공적분 벡터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설정된 모형 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무역보험, 세계경기, 상대가격, 는 양(+)으로, 환위험과 실업률은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의 오차수정 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세계경기와 상대가격이 하고 있으며, 모형2의 오차수정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환율변동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무역보험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상승하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위험을 증가시켜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보험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다변화와 거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양파가격을 개별 변수로 설정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기초로 하여 Granger 인과관계를 검정하고,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분석 및 예측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중만생종 양파생산량은 후기의 극조생종 및 조생종 양파가격에 영향을 주며, 양파와 대체관계에 있는 마늘 또한 극조생종 및 조생종 양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만생종 양파가격은 극조생종과 조생종 양파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조생종 양파가격 또한 극조생종 양파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서 양파가 가장 먼저 생산되며, 극조생종 주산지인 제주도 양파가격이 다른 요인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면, 향후 생산되는 조생종 및 중·만생종 주산지인 전남, 경남 지역 양파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기 중만생종 양파 생산이 어떠한 요인에서 생산량이 증가 혹은 감소할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제주지역 극조생종 양파가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며, 또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극조생종 양파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할 때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통해 향후 조생종 및 중만생종 양파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중심항만인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중심으로 각 항만간의 물동량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항만간의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각 항만 물동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항만간의 동태적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 물동량은 상대 항만인 광양항 물동량과 인천항 물동량의 변화 충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고 효과의 지속성도 크지 않다. 광양항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산항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인천항 물동량 충격 효과 보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인천항 물동량은 광양항 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크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부산항물동량은 부산항 자신의 오차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며 초기에는 광양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점차 인천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광양향 물동량은 부산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인천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보다는 크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천항 물동량에 의한 기여도가 점차 증가했다. 인천항 물동량은 다른 항만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세 항만 중 가장 크다. 특히 광양항 물동량이 부산항 물동량이 기여하는 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다른 항만의 물동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부산항에 대해서는 해외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만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항만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05년 3월 2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현물환율, 통화선물가격과 통화선물거래량의 일중자료 각각 4,473개를 사용하여 원/달러 통화선물의 가격예시 기능과 변동성 전이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단위근 검정에서 현물환율과 통화선물가격은 단위근이 있는 불안정한 시계열이었지만, 공적분 검정에서 두 시계열이 장기적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현물환수익률, 통화선물수익률, 통화선물거래량은 안정적인 시계열이었다. 나아가, 현물환수익률과 통화선물수익률의 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변량 GARCH 오차수정(BGARCH-EC) 모형의 평균방정식 분석결과, 통화선물수익률의 증가가 5분 후 현물환수익률을 증가시켰다. 이는 통화선물수익률이 현물환수익률을 선행한다는 것으로 가격예시 기능이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두 수익률이 이루는 장기적인 균형관계는 현물환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산방정식의 분석결과, 통화선물수익률에 기인하는 단기적 충격이 현물환수익률의 조건부 분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선물수익률이 현물환수익률에 대해서 변동성 전이효과를 가짐을 뜻한다. 통화선물거래량 더미 변수가 두 수익률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두 수익률의 조건부 분산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수도권, 동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단위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는 DOL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과성 검증을 위해서 VECM모형과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부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부 격차는 1.258% 증가하였으며,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모두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부 격차 증감이 상호 간 인관관계성이 있었으나,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남권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격차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인 동남권의 양상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상이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RDL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유수요의 장기와 단기 자체가격,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첫째, ARDL-UECM의 한계검정결과에서 장기공적분관계가 종속변수인 원유수요와 독립변수인 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변수간에 존재하였다. 둘째, ARDL 모형(장기정태모형)을 통해 장기 모수들이 추정되었다. 셋째, 일부의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나, 반면에 설정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잔차항이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CUSUM & CUSUMSQ 결과에서는 계수가 안정적이었다. 넷째, 추정된 원유수요에 대한 절대값으로 측정된 장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유의하며 1보다 크고 탄력적으로 민감하였으나, 반면에 단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유의하며 1보다 적고 비탄력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을지라도, 장기와 단기의 모든 탄력성들이 실제부호와 기대부호가 일치하였다. 다섯째, 국내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외의 이전연구에서 단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본 연구의 장기자체가격과 교차가격 및 소득탄력성보다 모두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원유에 너무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가격의 충격에 취약하게 되므로 유가 상승은 확실히 한국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원유가격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유수요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시사점으로 원유와 관련한 국가별 정책변화 및 시장동향 모니터링의 강화, 국가별 정책 및 시장현황 맞춤형 진출전략의 수립, 신시장 개척 및 진출분야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선점 노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평택 당진항과 대산항은 지리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항만이다. 그러나 평택 당진항의 수출물동량은 전국 항만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비중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대산항은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고는 두 항만의 수출물동량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항만이 수출품목과 계절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평택 당진항의 수출에서는 특정 품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대산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보인다. 오차수정계수를 도출하여 일시적 괴리의 조정속도가 평택 당진항이 더 늦어 물동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대산항보다 물동량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도 밝힌다. 환율계수는 대산항이, 경기계수는 평택 당진항이 더 크나 두 항만에서 경기계수가 환율계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기측면에서 평택 당진항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더욱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택 당진항의 경기계수는 커지는데 비해 대산항의 경기계수는 작아진다는 것도 밝힌다.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경기충격은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되나 환율충격은 빠르게 쇠퇴하여, 평택 당진항에서 경기충격은 환율충격의 약 10배에 달하며, 대산항에서는 경기충격이 환율충격보다 5배라는 점도 밝힌다.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기간에 환율과 국내경기가 국내 컨테이너항만(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을 통한 대중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변수에 대한 단위근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준변수는 1%수준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반면에, 1차차분하여 다시 단위근검정을 실시한 결과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의 1%수준에서 모두 기각에 성공하였다. 또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컨테이너항만(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의 수출에 대한 예측오차의 분산 분해결과는, 광양항은 89%, 인천항 83%, 광양항 86%, 평택항 84%가 설명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이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수출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충격반응은 부산항의 경우 환율은 2단계에서 부(-)의 효과를 보이고, 3단계에서 정(+)의 효과로 전환되고 극심한 변화를 보인다. 국내경기는 2단계에서 7단계까지 극심한 변화를 보이나 그 이후 정(+)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도 부산항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7단계이후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과 북으로 단절되고 시장이 작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어서 항만은 우리 경제에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대표 항만인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수출이 어떠한 행태를 갖는가를 밝힌다. 수출은 일반적인 형태인 환율과 경기의 함수로 정의하되 환율의 부호가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미 달러화의 원화표시 명목환율, 광의와 협의의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 5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3개 항만 모두 명목실효환율이 명목환율이나 실질실효환율보다 우수한 추정 결과를 보이며, 명목실효환율에서도 광의의 명목실효환율보다 협의의 명목실효환율을 이용한 모형이 수출의 추정에 적합함을 밝힌다. 명목실효환율로 구성한 모형의 안정성을 GPH 공적분검정을 통해 밝히고 전향적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환율과 경기가 항만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환율보다 경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인다. 오정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수출에서 발생한 일시적 괴리를 조정하는 속도가 부산항에서 가장 빠르고 광양항이 가장 더디며, 부산항의 균형회복이 두 항만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힌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와 역사적 분해를 통해 수출은 강한 외생성을 갖는 변수이며, 이에 따라 항만의 수출이 환율과 경기와 같은 경제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항만의 수출에서 환율과 경기와 같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외적 변수도 경제적 변수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의 외생성이 광양항에서 가장 강하고 부산항에서 가장 약하며, 항만의 불균형 조정속도는 광양항에서 가장 늦고 부산항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항만 수출불균형을 조정하는 힘은 환율과 경기보다 다른 요인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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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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