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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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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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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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civil freedoms with due regard to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To the greatest extent, the provisions of non-classical legal science are confirmed in the Anglo-Saxon legal family, which endows the judge with law-making functions. In this regard, the role of a person in the legal sphere is increasing. The main research method was deduction used to study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The article also utilizes the inductive method, the method of systematic scientific analysis, comparative legal and historical methods. To solve the task set, the authors considered the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at the classical legal discourse, represented by various types of interpretation, reduces the rule of law to the analysis of its logical structure and does not answer the questions posed. It is concluded that the prerequisite for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is the use of human-like concepts in modern legislation (guilt, justice, peculiar ferocity, child abuse, willful evasion, conscientiousnes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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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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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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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cases resolved by the courts makes it difficult to develop universal automated tools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justice. However, big data generated in the scope of justice gives hope that this problem will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big data applying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ypical options for resolving cases, form detailed rules for the individualization of a court decision, and correlate these rules with an abstract provisions of law. This approach allows us to somewhat overcom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concrete in law, to automate the analysis of justice and to model e-justice for scientific and practical purposes. The article presents the results of using dimension reduction, SHAP value, and p-value to identify, analyze and evaluate the individualization of justice and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regulation. Processing and analysis of arrays of court decisions by computational methods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the typical views of courts on questions of fact and questions of law. This knowledge, obtained automatically, is promising for the scientific study of justice issues, the improvement of the prescriptions of the law and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of a court decision with a known set of facts.

•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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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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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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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o study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all-steel buckling-restrained brace (BRB) using the novel soft steel LY315 for core member, a total of three identical BRBs were designed and a series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were conducted. First, monotonic and cyclic loading tests were carried out to obtai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LY315 steel. In addition, the parameters of the Chaboche model were calibrated based on the test results and then verified using ABAQUS. Second, three BRB specimens were tested under cyclic loads to investigate the seismic performance. The failure modes of all the specimens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The test results indicate that the BRBs exhibit excellent energy dissipation capacity, good ductility, and excellent low-cycle fatigue performance. Then, a finite element (FE) model was established and verified with the test results. Furthermore, a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p size, restraining ratio, slenderness ratio of the yielding segment, and material properties of the core member on the load capacity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BRBs.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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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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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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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딥러닝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공격받을 경우 보행자나 표지판 등에 대한 오분류로 인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적대적 공격에 대한 방어 및 보안 기술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TSRB 표지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공격 및 방어 기법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시간 및 정확도 측면에서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자율주행에 최적인 모델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해당 모델들의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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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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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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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present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water resources and yield capacity of Asa and Kampe reservoirs. Trend analysis of mean temperature, runoff, rainfall and evapotranspiration was carried out using Mann Kendall and Sen's slope, while runoff was model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rainfall and evapotranspiration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Rainfall and runoff exhibited positive trends at the two dam sites and their upstream while forecasted ten-year runoff displayed increasing positive trend which indicates high reservoir inflow. The reservoir yield capacity estimated with the ANN forecasted runoff was higher by about 38% and 17% compared to that obtained with historical runoff at Asa and Kampe respectively.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re is tendency for water resources of the reservoir to increase and thus more water will be available for water supply and irrigation to ensure food security.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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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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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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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n ongoing research project is devoted to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atellite based asset tracking for supporting emergency management in crisis operations. Due to the emergency environment, one has to rely on a low power consumption wireless communication. Therefore, the communication hardware and software must be designed to match requirements, which can only be foreseen at the level of more or less likely scenarios. The latter aspect suggests a deep use of a simulator (instead of a real network of sensors) to cover extreme situations. The former power consumption remark suggests the use of a minimal computer (Raspberry Pi) as data collector.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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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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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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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ehavior of concrete elements under the effect of high-speed projectiles has gain increasing interest recently. It'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far the concrete can absorb the effect of bullets in order to save the occupants when design security and military infrastructures. This study presents a total of 18 concrete slabs casted and tested under reinforcement ratios, 0%, 0.35% and 0.7%. Parameters interested were slab thickness, (50 mm, 100 mm, and 150 mm) and type of weapon. All specimens tested to investigate their response under the effect of attacking by two common types of weapon. In general, it was found that projectile penetration was controlled by their thickness regardless the steel reinforcement ratio. However, the steel reinforcement controls the damag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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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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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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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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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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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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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논문은 민간경비 산업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현실에서 민간경비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논문이다. 민간경비의 조직은 조직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반 다른 조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도 사적(私的) 영역이면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사 조직과 사회단체, 기타의 결사체와는 다른 측면에서 민간경비 조직에 대한 관리의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영리추구를 위한 경영기법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조직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행태론적 리더십'의 적용 가능성을 민간경비의 조직에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직 관리에 대한 행태이론(Behavioral Theory)은 리더의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구성원들의 추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행태론적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보다는 리더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행위가 리더쉽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는 리더의 행태에 따른 추종자의 만족정도를 연구함으로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행태적 관점에서 접근(behavioral approach)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추종자들로 구성된 집단내부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리더십의 내용이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명하복관계의 전제적 리더 유형으로 상징되고 있는 민간경비 조직에 있어서 행태론적 리더십의 적용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관리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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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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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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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