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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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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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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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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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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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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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마트 도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한 정보가 개방되고 연계되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과 시민협의체의 참여가 가능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 플랫폼의 구성요소와 개념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구성요소로는 실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정보 저장 및 관리, 정보공유 및 표준체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활용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념모델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참여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스마트 도시 구성원 간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정보연계 및 공유방안, 서비스 구성 체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은 데이터 수집 및 공급자, 서비스 기획가 또는 요구자, 서비스 수혜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교환은 스마트 도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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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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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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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쟁, 과학정책, 규제 입법 등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조합 DNA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 심사위원회(CERB)'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생명공학의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조합 DNA 기술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공학의 대중 논쟁과 시민참여가 처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논쟁 과정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어 케임브리지시의 시민참여 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CERB는 시민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상징성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항전문가-대중운동'이라는 여러 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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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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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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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Manual elections processes in Egypt have several negative effects; that mainly leads to political corruption du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These issues negatively influenc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life; while electronic voting systems aim to increas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reduce the cost comparing to the manual voting.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are, finding the successful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s E-voting implementation in Egypt, in addition of finding out the reasons that keep Egyptian government far from applying E-voting, and to come up with the road map that Egyptian government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o successfully implement E-voting system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re ar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e-voting implementation which are; leadership, government willingness, legal framework, technical quality, awareness,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and IT literacy.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theory was used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A quantitative approach (i.e., survey questionnaire) strategy was used to collect data. A random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the participants for the survey, whom are targeted voters in Egypt and have access to the internet, sinc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online and the data i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lead for mor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life due to the transparency that E-voting system will create, in addition to reduce the political corruptio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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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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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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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 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양 만안팀의 계획안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은 2010년 시민대학의 대상을 수상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안이다. 만안팀은 지역분석과 대안설정을 통해 문화, 여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설계안이 실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뉴타운 시민대학의 도시설계 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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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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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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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성이 성숙 단계에 이르는 대학생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시민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실천역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D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 체능 계열(33명), 인문 사회 계열(62명), 이공계열(6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과학기술쟁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예 체능 계열, 인문 사회 계열, 이공계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점수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은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에서 대학생들은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쟁점 효능감에서 과학기술관련 지식과 기능 및 행위 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신감도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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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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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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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장소의 공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범죄관련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다. 둘째, 방범은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협력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형 방범시스템(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e Prevention, CPSCP)을 개발하였다. 셋째, CPSCP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간상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직접 표시하게 하여 지역 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넷째,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중첩 분석하여 두 장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PSCP는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U-City의 U-방범시스템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기 동네를 자주적으로 스마트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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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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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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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web 환경의 변화는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Open API와 Mashup의 성장과 발전은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시민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및 행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최근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U-City, U-health, 그리고 재난방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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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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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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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기준으로 각 주체별 현재와 향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추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 등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 중심이라는 사업의 방향성과는 상이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진 및 운영주체에 대한 역할 평가를 통해 향후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할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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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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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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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