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ld 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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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Relationships with the family of origin of youth transitioning from out-of-home care)

  • 김수정;김지선;정익중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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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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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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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이 원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4개의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4개의 범주는 '혼돈 속의 헤어짐', '다시 만났지만 거리가 생김',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 '새로 만드는 가족의 경계'로 구분되었다. 첫째, 빈곤이나 이혼 등의 문제로 부모와 분리된 연구참여자 3명은 부모와 다시 재회를 하였고, 퇴소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립하는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해가고 있었다. 둘째, 심각한 아동학대, 부모의 죽음으로 부모와 분리된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가정이 아닌 새로운 대안관계를 통해 자립해 가고는 있지만 다소 불안정한 전이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원가족 관계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증의 외줄타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를 돕기 위한 아동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설립주체와 교사고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Step-by-step Policy Directions and Tasks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Model cent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Entity and Teacher Employment)

  • 김대욱;박창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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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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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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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구체적인 모델(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보통합 논의 이후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이후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방향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실현된 이후의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통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국가책임 단계별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유아학교 모델(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유아학교 체제시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과후과정 운영 모델, 교육청 및 지자체 통합 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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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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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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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Frame Analysis on the News About CCTV in Day Care Center)

  • 오지은;정혜욱;윤빛나라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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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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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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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이 도입 되었고, 그 후 뉴스방송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슈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바라본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뉴스 보도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yengar (1990), Semetko와 Valkenburg (2000)의 프레임 분석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KBS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도된 25건의 관련 방송뉴스이다. 연구결과, 첫째, 형식적 프레임분석 과정에서 심층보도하는 '주제중심적 프레임'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중심적 프레임'과 '사건+주제중심적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중점을 두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은 CCTV 설치를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CCTV 만능 담론', 보육교사를 죄인으로 보는 '범죄자 담론', 보육교사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비전문가 담론' 등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에 담긴 보도가 절대적이고 공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Life experience of NEET youth after discharge from out-of-home-care)

  • 장혜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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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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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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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 유예 상태로 시설을 퇴소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무업자 생활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중도퇴소나 진로유예인 상태로 퇴소한 청소년 5명을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기댈 수 없는 원가족', '불안정한 삶', '방황과 편견에 흔들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함', '뒤 늦은 후회', '끊임없이 재기를 꿈꾸는 삶' 등 6가지 주제묶음과 하위범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유예 퇴소청소년들은 불안정한 무업자 생활 속에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재기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계 내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Economic Resources and Child Health: An Assessment of Certain Mechanisms)

  • 정완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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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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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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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계 내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적 자원과 건강 간의 관계는 두 변수 상호 간의 영향으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건강이 노동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자녀의 건강은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도네시아 자료(Indonesian Family Life Surve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계의 위생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위생상태 등을 개선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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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융복합 원예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onvergence Horticulture Activity Experience of Mother of Child with Disability)

  • 강수정;정연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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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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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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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원예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이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변화와 힐링에 주는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원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4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개념화-소주제-대주제의 과정을 통한 핵심주제어 생성으로 진행하였다.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탐색한 장애부모의 융복합적 생명력 체험은 인연의 시작, 보살핌과 교감, 생명체에 대한 이해, 힐링, 공유와 나눔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부모의 생명력 체험 과정은 작은 인연에서 시작되었지만 교감과 보살핌을 통해 관계 맺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생명력 체험 속에서 장애부모가 경험한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형성과정은 개인적 실존에서 타자와의 공감 그리고 공유의 과정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탐색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식수준 실태분석 (Analysis of Perceived Levels on Health in Paraguay)

  • 이명선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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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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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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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the base of developing countries' Health Partnership Strategy by investigating the Paraguay's awareness level of health and analyzing the actual state.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1 government employees, 20 hospital staffs, 26 local residents on Asunci$\acute{o} $n, Paraguay in February, 2012. The method of the study was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62 questions including 7 questions of general features, 3 questions of awareness on maternal health care, child health care, planned parenthood program, 52 questions of awareness on health. The questionnaires was translated into Spanish which is local language in Paragua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on maternal healthcare, child healthcare, planned parenthood program was providing child health care. 2)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to prevent non-health behavior was sufficient nutrition.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to reduce the rate of chronic disease was diabetes.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to eradicate communicable disease was HIV/AIDS. 3)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to provide healthcare service was vaccination. 4)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on healthcare delivery system was policy.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on health education was student's health education. 5) The most important awareness to strength healthcare capacity was developing domestic econom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wareness levels on health are high against low health behavior status in Paraguay. But awareness on health can lead to health behavior by healthcare system. Therefore, it has to induce the healthcare network and system by injecting public health funds,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s on prevention of disease and healthca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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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장착 아동의 재입원 영향 요인 (Factors Influencing Readmission of Home Ventilator-Assisted Children)

  • 김미화;김희순;박준동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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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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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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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readmission of children with home ventilator care. Methods: To collect patient data,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was done of medical records of children admitted between June 1, 2007 and May 31, 2010 at one children's hospital located in Seoul. During that period 30 children were discharged with a home ventilator. Results: Twenty-one of these children had a total of 63 readmissions during the study period, averaging 2.1 readmissions per child with a mean duration of hospitalization of 7.4 days. Children with nasogastric tubes were more frequently readmitted (t=7.232, p=.012) and duration of hospitalization was significantly longer (t=4.761, p=.038). Children who had cardio-pulmonary comorbidity were more frequently readmitted and had longer hospitalization than children without comorbidity (t=5.444, p=.027). When home ventilator assisted children were admitted via emergency room, they were hospitalized longer (t=14.686, p=<.001). Cardio-pulmonary morbidity and readmission via ER explained 38.1% of variation for readmission. Feeding method explained 15.0% of variation in length of hospitalizatio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health care providers must give individualized education on home ventilator care to parents with children who are at risk for readmission due to cardio-pulmonary comorbidities, nasogastric tube, or readmission via ER.

공익형 농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Analysis of Accessibility of Public interest related Living Service in Rural Area)

  • 신민지;박미정;전정배;박로운;김상범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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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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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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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public services in rural areas performed the functions of public interest value that benefited all residents of rural areas. Therefore,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spatial distribution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at the level of basic living service facilities. As a result, the status of spatial distribution in the Favorable and Vulnerable areas of rural villages and the status of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vulnerable areas was analyzed for retail, child care and medical facilities. In the case of retail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more than 80.0% of the country's farming villages were distributed in the favorable areas that could be reached within 15 minutes. In the case of child care facilities, 91.5% of the total number of favorable areas could be reached within 15 minutes, and the distribu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nationwide was deemed proper. In the case of medical facilities, 90.8% or more villages could be reached within 15 minutes of travel time as a lawmaker, and in the case of hospital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92.7% of hospitals and 68.2%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were analyzed as favorable areas. Through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objective spatial data in rural are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policy directions and contribute to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