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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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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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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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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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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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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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curricula for the department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in fisheries high school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demand of students, teachers in fisheries high schools, and workers in marine products marketing for the educational program. 2) To analyze the jobs of the marine products marketing fields. 3) To develop curricula for the department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result of the objective 1) and 2).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research reports, and theses were referred to in order to know the academic classification of fisheries economics and curricula of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achieve the first objective, the degree of the students' knowledge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through fisheries management textbook was investigated.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demand was conducted on the subject of professors at the departments of fisheries management, teachers in the charge of the related courses and those who work for marine products marketing-related firm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22 items about the knowledge of marine products marketing and 27 items about the job capacity. To achieve the second objective, the occupations were surveyed on the subjects of the works who work for marine products marketing. They were sampled randomly among the marine products buyers, wholesalers, auctioneers and salespers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aking grades and credits at each subject were made out on the consultation of the experts in marine products marketing. The curriculum of the professional subjects related to marine products marketing in fisheries high schools is suggested as follows; General Fisheries(10th grade, 6 credits, curricular discretionary class), General Oceanography(10th grade, 4 credits, curricular discretionary class), Fisheries Marine Transportation Information(11th grade, 8-12 credits), Marine Products Marketing(11th grade, 8-12 credits), Fishery Sale and Management(11th grade, 8-12 credits), General Fisheries Management(11th grade, 6-8 credits), Accounting Principle(11th grade, 4-6 credits), Marine Products Processing(12th grade, 4-8 credits), Commercial Law(12th grade, 4-6 credits), Management Practice(12th grade, 4-6 credits), Computer Practical Business(12th grade, 4-6 credits), Marketing(12th grade, 4-8 credits), General Marketing Management(12th grade, 6-8 credits), Marketing Information Practical Business(12th grade, 4-6 credits) Marketing Management I(12th grade, 4-6 credits), Marketing Management II(12th grade, 4-6 credits). If this curriculum is adopted, it will meet the demands of the educational aims and the industrial society.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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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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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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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fter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in 1989, the medical demand has rapidly increased. The impact of increased medical demand was follow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laims in need of review. We studied a new, fair method for reducing the number of claims reviewed. We analysed 90,583 outpatient claims submitted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claims were made for services given August of 1994. We finally suggested a screening system for claims review using a statistical method of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medical cos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cut-off group, age, days of medication, number of hospital or clinic visits, and total charge were significantly high. The cut-off rates according to the hospital-type and existence of accompanied diseas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2. According to ICD, the cut-off rate was highest in peripheral enthesopathies and allied syndromes(20.76%), lowest in acute sinusitis(0.93%). The mean charg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ICD and existence of cut-off. 3. We build discriminant functions by ICD with such discriminant variables as patient age, sex, existence of accompanied disease, number of hospital or clinic visits, and 9 detailed hospital or clinic charges included in claim. 4. We applied the discriminant function for screening those claims that were expected to be cut-off. The sensitivities comprised from 40% to 70%, and specificities from 70% to 95% by ICD. Acute rhinitis had highest sensitivity(100.00%) and other local infections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had highest specificity(98.45%). The expected number of cut-off was 17,762(19.61%). The total sensitivity was 49.62%, the total specificity was 82.57% and the error rate was 19.66%. We lacked economic analysi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But, if the new method of screening claims using discriminant analysis were applied, the number of claims in need of review will reduce considerably.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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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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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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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항만요율의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항만간 요율비교 및 요율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항만요율과 항만별 처리 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거시적인 항만요율의 동향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5년(2001-2205)간 글로벌 서비스선사가 컨테이너선 선형별로 실제 지불한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5년 기준 세계 20대 항만에 속하는 14개 주요항만과 일본의 도쿄항과 고베항의 항만요율 자료를 TEU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항만간 요율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TEU당 항만요율과 항만서비스 수요대리변수인 처리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입항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관련요금"을 합한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최근 5년간의 항만요율의 추이는 홍콩을 제외하고 요율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싱가포르와 대만의 카오슝은 요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항만요율을 보면, 롱비치와 홍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요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만요율을 종속변수로, 물동량 및 GDP, 무역량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물동량이 1% 더 많은 항구에서 항만요율이 0.088-0.204% 높아지며, GDP 1% 높은 국가에서는 항만요율이 0.276% 높아지고, 무역량이 1% 많은 국가에서 항만요율이 0.503%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물동량, GDP, 무역량의 변수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항만수요가 많을수록 항만요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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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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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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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로 건설비용의 회수, 혼잡완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유료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행요금 부과는 이용경로, 출발시간, 수단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이 중 경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도로의 요금수준과 이용자의 지불의사 또는 통행시간가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임금수준에 기초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로의 요금수준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요금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부터 낮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경로에 전량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통상 대안경로의 존재 및 혼잡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최단경로에 전량배정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점은 다소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인 유료도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은 장래 예상 수입액 산정 뿐만 아니라, 적정요금 수준 및 부과지점 선정, 요금부과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분석시 통행요금 고려방안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통행시간가치를 차등화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의 시간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가치를 차등화 하였을 때의 요금변화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수요 변화 현상이 보다 현실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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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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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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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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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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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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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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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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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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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 가정 주생활 영역 교과 내용에서 교사와 학생의 필요성 인식 및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앞으로 주생활 영역의 새로운 탐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울산 지역의 중학교 가정 담당 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남 여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메일 및 우편,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주생활 영역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생활공간의 활용 영역에서 교사는 가구 이용과 배치, 물건의 정리와 수납이 높게 나타났고 학생은 가구 이용과 배치, 가구 종류와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내환경과 설비 영역에서 교사는 통풍과 환기, 온도와 습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생은 통풍과 환기, 온도와 습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유지와 보수 영역에서 교사는 주택의 유지 관리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은 주택설비와 보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앞으로 채택되길 바라는 주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을 알아본 결과, 주거 관련 일반 영역에서 교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미래에 나타날 주택에 관한 정보, 학생은 친환경적 주거환경,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이 채택되길 희망하였다. 실내디자인 영역에서 교사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내 공간 표현, 주택 재료의 종류와 특성, 학생은 사용하던 가구를 재활용하는 방법, 주택 재료의 종류와 특성이 채택되길 희망하였다. 주택 마련 방법 및 직업 영역에서 교사는 주택 관련 직업에 관한 종류, 학생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방법과 주택의 절차 및 고려사항이 채택되길 희망하였다. 셋째, 주생활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필요성의 인식정도와 요구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서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교사가 학생보다 필요성의 인식정도와 요구도가 높았으나 주택 설비 유지, 친환경적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은 학생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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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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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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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aged people, the medical demand for a senile chronic diseas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aged people call for a geriatric hospital for special geriatric medical servi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geriatric hospitals.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sent to the geriatric hospitals to fill out the patient statistics, number of headcount by department, etc. to find out the stability, profitability, activity and so o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hospital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s. 1. The ratio of the medical expenses to the revenue of the geriatric hospitals is much lower than acute care hospitals. But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is higher due to the high ratio of the liabilit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abilize the financial position by donating more money. 2. Government budget for the elderly people is not enough. To support the geriatric hospitals by going subsides,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dget. 3. Portion's of the patient of the geriatric hospitals are government support patient. Since the government doesn't pay the medical charges quickly, geriatric hospitals have a serious cash flow problem.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government is to prepay the bill. 4. Since geriatric hospitals treat elderly patient and most patients are government support patients, geriatric hospitals can be said to operate under the strict. 5. When we introduce the daily medical charge, the self-liability will be reduced on approximately 50% of current. This affection will bring a huge progressing financial structure to the medical profit of the geriatric hospital, and also patient family will feel less economical burden.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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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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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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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구조물의 해체 대상이 철근 콘크리트에서부터 강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강 구조물의 해체는 최근 국내에서도 증가추세이다. 강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이용되는 가소성 성형 폭약의 경우 그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소성 성형폭약의 국산 개발을 위해 최적 설계 변수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이너 재질로는 알루미늄이나 납보다는 구리가 우수하고 그 굽힘각도는 45$^{\circ}$, 60$^{\circ}$, 120$^{\circ}$보다 90$^{\circ}$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폭약량에 따른 라이너의 두께, 최적이격거리등을 검토하였으며 폭약 및 라이너는 가소화시켜 해체 대상 강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결합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