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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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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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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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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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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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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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Ginseng, the roots of Panax species, is an important medicinal herb used as a tonic. As ginsenosides are key bioactive components of ginseng, holistic chemical profiling of them has provided many insights into understanding ginseng. Mass spectrometry has been a major methodology for profiling, which has been applied to realize numerous goals in ginseng research, such as the discrimination of different species, geographical origins, and ages, and the monitoring of processing and biotransformation. This review summarizes the various applications of ginsenoside profiling in ginseng research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at have contributed to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ginseng. However, we also note that most of the studies overlooked a crucial factor that influences the levels of ginsenosides: genetic variation. To highlight the effects of genetic variation on the chemical contents, we present our results of untargeted and targeted ginsenoside profiling of different genotypes cultivated under identical conditions, in addition to data regarding genome-level genetic diversity. Additionally, we analyze the other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such as imperfect variable control, deficient metadata, and lack of additional effort to validate causation. We conclude that the values of ginsenoside profiling studies can be enhanced by overcoming such limitations, as well as by integrating with other -omics techniqu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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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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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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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스파의 서비스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을 고객만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유용한 회복전략이 무엇인가를 각각의 공정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 고객 불만 대처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파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서비스 실패에 대한 회복 후 사후행동으로서 대안매력, 전환의사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실패 회복에 따른 신뢰 형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미용에스테틱 목적의 사설 데이 스파(Day Spa) 이용고객으로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파 서비스에 불만과 불평을 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후 이들이 지각한 스파 업체측의 회복 노력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의 지각과 사후 행동으로서 대안매력과 전환의사를 조사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결과, 스파 서비스 품질에 따른 서비스 회복 노력의 공정성 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세차원에 대해 긍정적 일수록 회복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만족과 신뢰, 대안매력, 전환의사의 관계에서 회복 만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안매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당초 회복 만족이 전환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과는 달리 긍정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회복만족이 전환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는 신뢰나 대안매력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 노력과 전환의사 간에는 간접효과가 높고 총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회복 만족이 감소하면 전환의사가 높아 진다기 보다는 신뢰나 대안매력의 동반증가가 전환의사 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전환의사와 신뢰, 대안매력의 관계에서 신뢰와 대안매력은 전환의사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신뢰는 대안매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품질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회복이 고객들의 행위 의도에 확신을 주는 일련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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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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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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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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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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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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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 적 : 본 연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지수, 수면관련척도, 기분관련척도, 그리고 인지기능간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을 보이는 105명의 환자를 선정하였다. 수면무호흡지수로 RDI, AHI가 사용되었고, 수면관련척도로는 PSG에서 측정되는 TST, Duration N1, Duration N2, Duration N3, Duration R, Arousal Index, PLM Index, Snoring Index, Mean SpO2, Minimum SpO2와 설문지로 측정되는 PSQI, ESS, SIS (snoring index by scale)를 사용하였으며 기분관련척도로는 BDI, 인지기능관련 척도로는 Moca-K, MMSE-K, CDR을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지수, 수면 및 기분관련척도와 인지기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보이는 인지기능장애의 기전을 밝히고자 우울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Duration N1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TST가 감소할수록 MOCA-K에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BDI와 Supine RDI가 증가할수록 MOCA-K에 부적 인과관계를 보였다(p < 0.01). PSQI가 증가할수록(p < 0.001) 그리고 MMSE-K가 감소할수록(p < 0.01) 또한 SIS가 증가할수록(p < 0.01) BDI에 정적 인과관계를 보였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나이가 MOCA-K에 미치는 영향에 BDI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Duration N1, TST, BDI, Supine RDI가 인지기능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특히 BDI로 측정되는 우울증상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인지기능저하에 부분적으로 매개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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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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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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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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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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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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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인생의 봄은 지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중년기부부관계는 결혼 전의 영향도 있지만 결혼 후에 발생하는 갈등요인이 더 많이 있다. 이유는 부부 사이의 태도와 안정되고 적절한 수입 그리고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이 부부생활만족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C. G. Jung은 인생의 전반기를 자기확산기로, 후반기는 자기수렴기로 구분하였는데, 자기 확산기에는 외부적.물질적 자아에 몰두하는 반면, 자기 수렴기에는 종교적 철학적 직관적 정신세계에 몰두해야만 인생전체가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중년기로 보았다. 이는 중년기의 발달과 심리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보내면 노년기를 행복하게 맞는다. 본 연구는 중년기의 정의와 중년기의 발달특성, 중년기에서의 종교와 종교에서의 부부관계와 중년기 부부변화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후 종교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중년기부부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들을 문헌연구로 제시하였다. 양적연구는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의 변인들이 중년기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내에 있는 35세 부터 60세 까지의 중년기를 연구대상으로, 2009년 3월 25일 부터 4월30일 까지 400명에게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 그리고 부부생활만족도 등을 설문하고 통계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의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의 봉사, 관계, 영성은 종교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영성적, 개인적, 공식적종교 활동은 신앙성숙도에 영향이 있음을 말한다. 둘째, 종교 활동에 따른 신앙성숙도와 부부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종교 활동(t=31.36, p<.001)이 신앙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종교활동(t=33.81, p<.001)이 부부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신앙성숙도(t=28.64, p<.001)가 부부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교 활동에 따른 신앙성숙도와 부부생활만족도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셋째,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와 부부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 사이에 주요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교 활동(F=15.95, p<.001)과 신앙성숙도(F=23.94, p<.001)는 부부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와 부부생활만족도 사이에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중년기 부부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