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는 소멸하지 않으며 지식생산과정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측면만을 고려하는 단순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달성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지식자본의 비전유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적자본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속적 경제성장은 달성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지식의 공적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뒷받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품혁신 생산함수에 대한 모든 함수형태에서 지식자본이 사적재화라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 경제는 제품혁신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NGUYEN, Cung Huu;PHAM, Thi Truc Quynh;TRAN, Thi Hoa;NGUYEN, Thi Ho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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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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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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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oreign capital inflows play an essential role in each country's socio-economic growth, particularly for un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here capital accumulation is limited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Vietnam is no excep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oreign capital inflows on economic growth in Vietnam. The empirical method employed secondary time-series data set during the period 1995-2018 to determine the impact of FDI, foreign aid, foreign loans, and exports on economic growth in Vietnam by using a linear approach.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 and relevant agencies in Vietnam. The results show that FDI (net inflows), foreign aid, foreign loans, exports, and GDP (current), have a positive effect at a 1% significance level on economic growth. Rather, an increase in FDI (net inflows), foreign aid, foreign loans, exports has beneficial effects on the Vietnamese economy in the study perio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article proposes several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Vietnam in maintaining a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via the contribution of FDI inflows, foreign aid, foreign loans, and exports.
본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디지털 자본의 형성 요인을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 역량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자본의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참여와 정보서비스의 이용, 디지털 장서의 이용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본 형성과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장서 이용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이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디지털 자본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식정보의 제공 역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임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후 향후 임산업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임산업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임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성장을 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임산업의 성장은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65%이며, 이에 대한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0.08%, 1.58%, -0.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장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와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4년(초4)부터 2008년(중3)까지 실시한 종단적 연구인 청소년패널(KYPS)의 초4 패널 자료(1~5차년도)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5차 시점 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자기회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1~5차 시점 간의 자아존중감 자기회귀 효과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보다 그 양이 적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향후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특성을 보임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필요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reveals that the user industry has a limited role in being a source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e case of the machine tool industry in Korea where the user industry is relatively more advanced than other capital goods indus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source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erms of migration of workforces and flow of product development knowledge. Although the capital goods sector is generally regarded as being the sector where user-producer interaction is important, the user industry is not the seed-bed of technological capability for machine development. Users and producers interact in terms of expressing 'needs', mainly in the form of specifications. As a result of receiving unique specifications from users, the producer learns to react by making specific customised special purpose machines. The user's specification could include information o the imported machine originally used. When confronted with technical problems in developing a new machine, the producer accesses foreign sources of knowledge. This study's finding reveals that users of special purpose machines have a significantly clearer role in providing specifications than do users of general purpose machine tools. Most intensive interactive learning between users and producers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found in special purpose machine tools. From the empirical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중학교 3학년 코호트, 12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re) 및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중 '신뢰'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각각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 여부, 아버지와 본인의 학력, 자산규모, 자존감 및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도서 구입 비용, SNS 사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여부, 자녀 유무, 특별시 거주 여부, 취업 여부, 자산 규모 및 행복감, 도서 구입 비용, SNS 사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와 네트워크의 축적 수준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한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보유 수준에 따라 적합한 맞춤형 사회적 자본 축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부모 여성의 공동체 참여요인과 사회자본, 그리고 임파워먼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부모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미치는 공동체 참여요인과 사회자본의 직·간접적 영향력과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 420명의 설문자료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를 설명하는 최적의 이론구조모델이 검증되었다(χ2=86.851, df=28, GFI=.958, CFI=.944). 분석결과 첫째, 한부모 여성들의 공동체 참여요인을 공동체의 임파워먼트 실천수준과 공동체 참여정도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공동체의 임파워먼트 실천수준은 임파워먼트에 향상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이 없으나 공동체 참여정도와 사회자본을 매개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동체 참여정도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차이를 보였다. 둘째, 한부모 여성들의 공동체 참여의 두 요인은 모두 사회자본의 축적을 매개로 할 때 임파워먼트 향상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부모 여성의 사회자본 축적이 임파워먼트 증진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큼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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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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