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공간정보시스템(GSIS)을 지적 전산화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지적정보를 수치 전산화하여 토지대장의 On-Line시스템화에 운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지적정보의 D/B 구축을 위해 연구대상 지를 일부 선정하여 지적측량 시 D/B 화할 수 없는 지적 불부합지를 일반측량에 의한 현황도와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제작된 GSIS 도면을 이용하여 실지 지적기초점을 내려 현황 측량한 성과에 의해 비교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해석함으로써 장래 지적 정보 D/B 구축 시 측량기법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etwork RTK 측량 성과와 기존 확정성과(TS기반)에 대해 지역별 적용 정확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Network RTK 측량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총 307점에 대해 Network RTK 측량으로 성과를 취득하고 이를 확정성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연결오차의 RMSE는 ${\pm}0.1028m$로 분석되었고, 총 48점이 지적재조사 허용기준(0.07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Network RTK와 전자평판 통합형 측량 기법의 개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초 일필지 성과 취득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단일화를 하고, 검사측량에 Network RTK 측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KLIS에 탑재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오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규도곽으로 보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KLIS에 탑재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파일에 대하여 지역별, 축척별, 도면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KLIS의 효율적 운영 방법 및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KLIS 데이터는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지적도의 보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Land is the only immovable property that can be used, as a mea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s well as a means for mortgage for financing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 Spatial technologies play a key role in managing our land, water and natural resources. Cadastral data is a major component for the development of Land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systematic lan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cadastral map are found inevitable for poverty alleviation, good governance and women empowerment through security of their rights on property, as well as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Metropolitan city. Digital cadastral parcel is the fundamental spatial unit on which database is designed, created, maintained and operated. Availability of accurate and updated cadastral maps is a primary requisite for successful planning, policy formulating and maintenance of city utility services, which need cadastral and utility information together. Flawed cadastral maps can put land, revenue and taxation system at stake. Kathmandu the capital city of Nepal still is lacking utility maps combining cadastral information with the uti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have an effective, accurate and easy to access land revenue and utility services system within the urban areas which could be achieved after the production of reliable base maps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to guarantee land allocation and property rights which can well be achieved by digital conversion and correction of base cadastral maps. This paper highlights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cadastral maps and the possible advantages of digital cadastral maps over these. Also the problems, issues and implications during digital conversion and creating database of the same will be discussed.
기존의 위성을 활용한 영상과 항공사진은 광활한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자료를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여 가공하는 것의 한계와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촬영이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적정보 구축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UAV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무인항공측량이 지적정보 취득기술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대상 지역의 지적측량 업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지역별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검증된 영상과 지적 관련 자료를 활용해 기존 지적업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법률 규정 현황과 UAV의 기술적 특성 등을 분석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토지정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지형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위성측량 시스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적기준점들은 1910년대 측량기술의 한계 및 6.25 동란 등으로 대부분이 망실되었으며 재설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기준점의 재 정비 및 일필지 측량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분야에서 GPS 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PS를 지적에 적용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분석하여 GPS 측량 방향을 제시하고, 이동측량을 지적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GPS 이동측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상시관측소와 삼각점을 기준으로 광주지역 지적기준점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적기술연구소의 좌표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의 지적측량성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가우스상사이중투영 방법에 따라 기존성과와 수십cm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좌표로 변환시 주의가 요망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용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발된 GPS 이동측량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치지적측량과 지적도 갱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지적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사업으로 다량의 공간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기보다는 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실험지역에 적용하여 본 결과 지역별 불부합 정도의 측정과 함께 도곽별로 불부합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조사는 향후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획과 우선순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공부 등록요소의 확대와 3차원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해서는 지적도에 건물경계선의 등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켓 TS 측량방법과 무타켓 TS 측량 방법의 정확도 및 효율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무타켓 TS 측량에 의한 건물경계선 등록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타켓 TS 측량과 무타켓 TS 측량성과의 RMS오차가 X좌표는 ${\pm}0.056m$, Y좌표는 ${\pm}0.043m$로 산출되어 무타켓 TS 측량성과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타켓 TS 측량이 타켓 TS 측량에 비해 인원 및 관측시간 소요 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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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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