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usines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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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The Estimation on the Optimal Size of Self-employed in Korea using OECD Data: Focusing on the Sectors of Wholesale/Retail & Hotel/Restaurant)

  • 문선웅;전인우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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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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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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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 부문의 과잉 여부에 대한 논란과 그에 따른 정책개입 필요성 및 정책수단의 선택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OECD 3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율,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중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 자영업주 비중 추정과 더불어 최근 한계업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주 규모를 추산하고, 각각의 규모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주 과잉 수준은 8.0%~9.5%(176.8~212.2만 명)로서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약 13.7~14.1%(49.8~51.1만 명), 음식숙박업의 경우 10.4~11.1% (21.2~22.7만 명)이 적정규모에 비해 자영업주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특히 음식숙박업보다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주 과잉문제 해소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업종별 자영업주 과잉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구전략 및 출구전략과 더불어 업종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영업주 적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Response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Regul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 유영삼;박지성;황의택;김태형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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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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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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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2021년 7월 6일 개정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표준화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학생 권익의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 중 최저임금의 75%에 달하는 실습지원비와 최대 25%에 달하는 직무교육 비율은 현장실습학기제로의 기업참여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실습학기제의 개념과 교육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기업들은 고시 개정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습지원비 관련 고시 개정이 기업 현장의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교육에 대한 부담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오픈이노베이션이 스타트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매출 협업 성과를 중심으로 (Impact of Open-innovation on Startup Growth : Focusing on Sales Collaboration Performance)

  • 김진우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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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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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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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성과와 관련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은 예측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론적 상생방안으로만 접근한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막연한 시도로만 여겨질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기준으로 매출 성과를 목적으로한 스타트업의 매출 성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의 유익성을 차별성 있게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는데 있어 실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B2C 모델의 매출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협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성장이론인 기업성장 단계이론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더하였다. 기업성장 단계이론 배제한 경우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의한 매출 성장은 3개월차부터 적용됨이 확인되었으며,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성장 단계이론이 적용된 경우 매출성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월차부터 그 성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에서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대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이 양질의 프로그램 환경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한 서울시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결정 요인 연구: CBD(도심권)와 GBD(강남권)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Rent Determin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Office Buildings in Seoul Using a Dynamic Panel Model: Focusing on CBD and GBD Comparison)

  • 김나라;유진석;김종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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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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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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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오피스의 소비재 및 투자재 특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변수와 미시특성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고, 유효 임대료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업무지구인 도심권과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량 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권·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영향 요인 분석결과 변수와 계수값 부호 측면에서 도심권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심권과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건물 및 입지특성과 함께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 소비재와 투자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시장으로 해석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도심권에 위치한 입지는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투자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권의 경우 주차여건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심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투자시 대상 빌딩의 주차환경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시장은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민감한 시장으로 향후 이자율과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 등의 변화를 주요한 투자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n-financial Factors Affecting the Insolvency of Social Enterprises)

  • 전용찬;김혁;이동명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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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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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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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실률을 낮추고 기업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지원받고,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중에서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재무정보 활용이 가능한 439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기업은 406개(92.5%), 부실기업은 33개(7.5%)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실예측에 주로 사용하는 비재무적요인 8개를 선정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4개가 부실에 대하여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채택된 4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로 기업신용등급, 대표자개인신용등급 등 2개 변수가 부실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등 재무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재무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개 변수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의 자발적인 주도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이즈 필터링과 충분차원축소를 이용한 비정형 경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연구 (Using noise filtering and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 method on unstructured economic data)

  • 유재근;박유진;서범석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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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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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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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노이즈 필터링과 차원축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텍스트 지표의 정상화에 대해 검토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동 지표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후처리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 대한 예측 목표 변수로 월별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BSI 전산업 매출실적, BSI 전산업 매출전망 그리고 분기별 실질 GDP SA전기비와 실질 GDP 원계열 전년동기비를 상정하고 계량경제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Hodrick and Prescott 필터와 비모수 차원축소 방법론인 충분차원축소를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별과 분기별 변수 모두에서 자료의 수가 많은 경우 텍스트 지표의 노이즈 필터링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차원 축소를 적용함에 따라 보다 높은 예측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텍스트 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이즈 필터링과 차원 축소 등의 후처리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 예측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형 데이터셋 표준포맷 기반 국방 비정형 데이터셋 표준화 방안 제안 (Proposal of Standardization Plan for Defense Unstructured Datasets based on Unstructured Dataset Standard Format)

  • 황윤영;손지성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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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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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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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민간에서뿐 아니라 국방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국방의 발전을 위해 꼭 도입되어야 하는 첨단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과학기술혁신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이 선정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방은 폐쇄적인 데이터 정책에서 데이터 공유·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국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및 대량·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과 제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차원의 정형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의 표준화·품질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금까지 국방은 정형데이터의 표준화·품질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국방 비정형 데이터셋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셋 표준포맷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비정형 데이터셋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다.

스마트 IoT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행동 준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도를 위한 메세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Smart IoT Service Users' Compli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havior: An Empirical Study on the Message Design Features to Induce Installation of Software Updates)

  • 이호진;김형진;이호근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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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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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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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해안 여자만에 서식하는 짱뚱어 Boleophthalmus pectinirostris의 난발생 및 자치어 형태발달 (Development of Eggs, Larvae and Juveniles of the 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from Southern Coastal, Yeoja-man)

  • 박충국;황선영;김대홍;허승준;박재민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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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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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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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남해안 여자만에 서식하는 짱뚱어의 초기생활사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같은 망둑어과 어류들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어미는 2015년 6월 전남 벌교읍 갯벌에서 맨손으로 포획하였다. 산란량은 411~11,688개였고, 난은 짧은 타원형으로 크기는 1.40×0.72 mm였다. 수온 25~27℃에서 부화시간은 91시간 35분이 소요되었다. 부화 직후 난황자어는 전장 3.02~3.31 (평균 3.17±0.08, n=30) mm로 난황을 갖고 있었고, 먹이 섭취는 하지 않았다. 부화 후 4일째에는 전장 3.31~3.52(평균 3.43±0.07, n=30) mm로 입과 항문이 열리면서 전기자 어기로 이행하였고, 먹이를 섭취하였다. 부화 후 14일째 전장 5.06~5.25 (평균 5.16±0.06, n=30) mm로 척추 말단 끝부분이 45°로 완전히 휘어지면서 후기자어기로 이행하였다. 부화 후 41일째 전장 14.3~16.8 (평균 15.4±0.85 mm, n=30)로 각 지느러미 기조수는 제1등지느러미 5개, 제2등지느러미 26~27개, 뒷지느러미 24~27개, 배지느러미 6개로 정수에 달하면서 치어기로 이행하였다. 연구 결과 후기자어는 별 모양의 흑색소포가 가슴지느러미 앞쪽부터 꼬리지느러미 기저까지 침착되어 있어 다른 망둑어과 어류 후기자어들과 형태적인 차이가 구분되었다.

Spatial and temporal trends in food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sia Pacific countries: In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 Yunhee Kang;Indira Prihartono;Sanghyo Kim;Subin Kim;Soomin Lee;Randall Spadoni;John McCormack;Erica Wetzler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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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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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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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OBJECTIVE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globally. Better uunderstanding of vulnerability to shocks in food supply and dem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needed. SUBJECTS/METHODS: Using secondary data from rapid assessment surveys during the pandemic response (n = 10,420 in mid-2020; n = 6,004 in mid-2021) in In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factors for reported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mid-2021 and the temporal trend in food security status (household food availability, and market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essential items) from mid-2020 to mid-2021. RESULTS: The proportion of job loss/reduced household income was highest in India (60.4%) and lowest in Indonesia (39.0%). Urban residence (odds ratio [OR] range, 2.20-4.11; countries with significant results only), female respondents (OR range, 1.40-1.69), engagement in daily waged labor (OR range, 1.54-1.68), and running a small trade/business (OR range, 1.66-2.7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three out of 4 countries (all P < 0.05). Food stock availa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compared to 2020 in all four countries (OR range, 1.91-4.45) (all P < 0.05). Avail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at markets increased in India (OR range, 1.45-3.99) but decreased for basic foods, hygiene items, and medicine in Vietnam (OR range, 0.81-0.86) in 2021 compared to 2020 (all P < 0.05). In 2021, the afford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significantly improved in India (OR range, 1.18-3.49) while the affordability of rent, health care, and loans deteriorated in Indonesia (OR range, 0.23-0.71) when compared to 2020 (all P < 0.05). CONCLUSIONS: Long-term social protection programs need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address food insecurity among 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each country's market conditions, consumer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financial support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