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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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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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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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there is growing literature evidence of linkages between global value chains (GVC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results are mixed and ambiguous by geographic dimension, time period and sectoral scope. Moreover, bilateral approaches on these connections have been rarely analyzed.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bilateral greenfield FDI and cross-border M&A on GVC linkages between host countries and source countries. We match three-year averages of bilateral FDI and UNCTAD-Eora GVC value-added data from 2005 to 2019 between 37 OECD sources and 176 host countries (37 OECD versus 139 non-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gravity model, the empirical specification includes bilateral and country-period fixed effects and uses a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estimator. We find that greenfield and M&A FDI promote forward and backward GVC linkage for all sectors between OECD countries, whereas greenfield FDI promotes backward GVC linkage between OECD and non-OECD coun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fluence of GVCs by FDI flows is greater for forward GVC than backward GVC among OECD countrie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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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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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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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depletion, ocean and air pollution, and resource degradation-compounded by an expanding world population-respect no border and threaten the health, prosperity and jobs of all mankind. Our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free trade, and stability in the world will fall short unless people have a livable environment. We have an enormous stake in the management of the world's resources. By increasing demand for timber, natural gas, coal and consumer's goods have destroyed the grounds for liv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ywhere in the world have threatened coastal communities, and then changed the Earth's climate system. The burning of coal, oil, and other fossil fuels is increasing substantially the concentration of heat-trapping gasses such as carbon dioxide, methane, and nitrous oxide in our air. The earth's temperature and sea levels are rising as a result. Since 1972 there has been a marked growth in the number and scope of environmental treaties. In particular, after the 1992 Rio Conferenc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became more concentrated on addressing environment with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orporated a number of new concepts and innovative approaches. A preliminary analysis of recent conventions and in particular those associated with the Rio Conference indicates various ideas, concepts and principles which have come to the fore including sustainable development, equity, common concern of humanki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global partnership. However, international trade also has an environmental impact which must be minimized or countered. Positive measures are to be preferred to achieve environmental goals, but where trade provisions are necessary, they should be appropriately used within environmental conventions to facilitate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the negative impacts of trade and to enhance the complementarity of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with the imperativ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ral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recognize and endorse this need to achieve complementarity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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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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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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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경봉쇄와 이동제한과 같은 방역 조치와 전염병의 확산이 상품무역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주요무역 상대국의 상품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확산시기인 2020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한국의 무역을 감소시키는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팬데믹의 영향이 상품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할 수 없었다.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 19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코로나 19 전염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2022년의 상품무역 상황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나 백신의 보급 같은 요인들이 각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는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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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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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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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단둥은 민족 정체성 혹은 국민 정체성이 상이한 조선족, 한국사람, 북한사람, 북한화교 등 네 집단이 공존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경제학 일각에서도 단둥소재 기업들의 대북 무역과 투자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주의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을 기준으로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고 사업 규모와 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이 상이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활동에 있어 차이만을 주목하여 개별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상황과 현안에 따라 활용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 대북무역상을 대상으로 타집단과 상이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았다.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선족 무역상이 대북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비록 한국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한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데 활용하면서 이동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시 조선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도 정체성 저글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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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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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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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 인수합병 거래에 참여하는 중국기업의 경험적 요인과 거래 참여 파트너 기업의 특성이 해당 인수합병 거래 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 11월말까지며, 해당 기간 동안에 중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1,558건의 국제 인수합병에 참여한 1,610개 기업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종속변수는 인수합병 거래 실패로 중국기업의 국제 인수합병 공시 후 거래 중단이나 철회여부로 측정했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거래 참여 파트너 기업의 국적 다양성, 파트너 기업과 목표 대상기업이 속한 국가와 산업의 동일성, 파트너 기업이 선진국 기업에 속하는지 여부, 중국기업의 자국 내 인수합병 경험, 특정 목표대상 국가에서의 인수합병 경험 등이다. 프로빗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거래에 참여한 파트너기업들의 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파트너 기업이 목표대상 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경우 거래실패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선진국 기업이 거래 파트너로 참여한 경우와 목표 대상국가의 기업이 거래 파트너로 참여한 경우에는 거래 실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요인의 경우에는 국제 인수합병 실행 이전의 선행 중국내 인수합병 경험은 거래 실패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국에서의 중국기업 전체의 선행 인수합병 경험과 특정국에서의 특정기업의 선행 인수합병 경험은 거래 실패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특정 경영전략 추진과정에서 왜 실패하는가를 조직 간 파트너쉽을 통한 학습 관점에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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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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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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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국경조치인 탄소관세는 가장 포괄적일 경우 소비관점에서 계산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함율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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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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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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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tPE-APEC Engineer and EMF-IRPE are the key role of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t the Korea-U.S.A FTA. KPEA is the Representatives of ROK's registration for the IntPE(APEC Eng., EMF-IRPE). KPEA and IntPE(ROK) are actively promoting to get consulting/engineering services in the U.S.A within Korea-U.S.A FTA frame for the mutual benefi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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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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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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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discusses the u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ecause the Principles are designed specifically for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the use of the Principles avoids many of the legal rules that would govern from otherwise applicable domestic law that do not reflect the expectations of parties in international trad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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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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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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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ADR Directive and ODR Regulation in 2013 with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e-commerce within the EU. Not covered by these legislations is the trade in the B2B sector. The autho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online ADR under the currently applicable legal framework would be possible in Germany. At the center of his review is the possi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which refers exclusively to an online ADR scheme, may be included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an online trader.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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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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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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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