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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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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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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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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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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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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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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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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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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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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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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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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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대 초반 이래로 중국의 경제성장축이 연안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되어가면서 내륙항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내륙항은 내륙에서 연해 항만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와 통관을 효율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륙항의 기능적/지리적 유형화와 지역별 내륙항의 SWOT-PEST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내륙항의 기능적 분류는 항만지원형, 산업지원형, 유통지원형, 통관지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동부지역에는 항만지원형이 중서부지역에는 산업과 유통지원형 그리고 북서부지역에는 주변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지원형의 내륙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내륙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의 내륙항들이 잠재력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 정책은 중서부 지역 및 접경지역의 내륙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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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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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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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국의 동북3성(헤이룽장성, 요녕성, 지린성)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을 위한 횡단열차 건설 및 북한과의 무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리적,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크다. 운송학적 관점에서 동북3성은 황해권 국가인 한국-중국-북한 간 해상운송이 가능한 지역이며, 복합운송의 형태로 동북3성을 거쳐 유라시아 및 유럽까지 물품 운송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 연계 중국 동북3성과의 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을 통한 물류 거점 지역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현황 및 해상물동량을 분석하고, 해상운송 활성화 및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언으로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항만 공동운영, 항만 인프라 공동건설, 해운사 공동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며, 문화적 협력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로 한국-중국 간의 해상운송여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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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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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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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Covid-19 팬데믹은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물류성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류성과지수와 공급망 추적 데이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펜데믹 기간 동안 발생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와 물류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류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세관 및 통관 관리 효율성,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품질, 물류 서비스의 능력과 품질, 화물 추적 능력 등의 지표에서 세계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을 보였다. 반면, 국제 운송의 경쟁력 있는 가격 용이성과 화물의 정시 배송 빈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수 하락을 보였다. 공급망 추적 데이터 분석에서 아시아 국가의 항구에서의 처리 효율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항공화물, 소포, 특송 운송에서 특히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물류 및 무역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러 지표에서 지연과 효율성 저하를 보였다. 향후 지연현상과 정체현상 즉 물류 프로세스의 속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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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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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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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ort-oriented strategy is an urgent issue of economic development of any country. In an export-oriented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exports should be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 tool to strengthen existing and 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s.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key factor in exports and the sourc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ers may be inefficiently fulfilled due to the heterogeneity of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relations and border policy.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nature, main trends and problematic aspects of fulfilling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aggravating food crisis. The study involved general scientific methods (induction and deduction, description, analysis, synthesis, generalization) and special (statistical method, economic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state comparisons, graphical method). The need to ensure food security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rges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catalyst for economic development, sources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vestment direction, etc. The study of agricultural specialization led to the conclusion that wheat and sugar are goods with the highest export potential.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untries of South America, OECD,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the highest level of realization of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frican countries are import-dependent. In addition, the low export orientation of Africa and Asia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ir natural and climatic condition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export-import operations in the regional context. The internal and external export potential of each of the regions is analysed. Economic and mathematical simulation of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the wheat exports volumes was applied, which allowed predicting wheat exports volume and making sound management decisions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companies. Th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exports volume and wheat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size and area of land used for wheat cultiv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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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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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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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국제경제와 무역은 자유화의 물결속에 동시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운과 물류역영 등 해사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추세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운산업의 특징이 국제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일련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운과 물류영역에 대한 개방과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전술한 개방적 경제사조와 이의 해운물류영역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카보타지 문제가 동북아 역내 해운과 물류영역의 협력과제로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카보타지에 관련된 국가간 협력과 이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접근을 시도하려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유럽과 미주지역의 예를 교훈 삼아 동북아지역에서의 효율적 카보타지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을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상호협력과 문제해결 의지를 얼마나 갖고 카보타지 문제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동시에 기술적 문제, 노동 및 환경문제 등을 함께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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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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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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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들의 국제물류체계는 물류비용과 시간의 절감뿐만 아니라 물류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급속히 발전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체인 운영방식인 Ro-Ro 운송은 운송시간의 정확성, 비용절감, 신속성, 안전성 향상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일간 교류 물동량 분석을 통해 Ro-Ro 부두 조성의 적정 수요와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간 Ro-Ro선의 운항속도에 근거한 운항거리를 바탕으로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하여 부산항과의 물동량(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물동량을 바탕으로 Ro-Ro선 이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추정한 후 한일간 Ro-Ro 부두의 이용가능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만톤급 2개 선석과 장치장 10만$m^2$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항에 Ro-Ro 전용 부두 조성을 통해 컨테이너 일변도의 항만정책을 탈피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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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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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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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수입 목제품과 국산 목제품의 수요가 불완전 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아밍턴 대체 탄성치를 추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입 목제품의 관세 인하가 국내 목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 목제품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로 하였다. 분석결과, 국산 목제품과 수입 목제품은 완전 대체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과 섬유판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대체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 관세를 인하하였을 때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파티클보드 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은 차별화되어 있으며 대체 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섬유판은 국내 숲가꾸기 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판 생산의 위축은 국내 임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목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