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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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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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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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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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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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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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우리나라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체제 강화를 위하여 발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입찰에 의해 민전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전 사업에 있어서 향후 전력요금의 지불패턴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용량요금에는 균등화 지불패턴을 그리고 전력량 요금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반전기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전력거래시 발생하는 연도별 요금수준을 각종 지불패턴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사간의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는 부분 하향식 지불패턴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적용가능성이 크고, 할인율의 요금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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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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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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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lthough the internet is useful for transferring information, Internet auction environments make fraud more attractive to offenders because the chance of detection and punishment are decreased. One of fraud is phantom transaction which is a colluding transaction by the buyer and seller to commit illegal discounting of credit card. They pretend to fulfill the transaction paid by credit card, without actual selling products, and the seller receives cash from credit card corporations. Then seller lends it out buyer with quite high interest rate whose credit score is so bad that he cannot borrow money from anywhe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actors to detect of the phantom transaction in online auction. Based up on the studies that explored behaviors of buyers and sellers in online auction, bidding numbers, bid increments, sellers' credit, auction length, and starting bids were suggested as independent variables. We developed an Internet-based data collection software agent and collect data on transactions of notebook computers each of which winning bid was over 1,000,000 won. Data analysis with logistic regression model revealed that starting bids, sellers' credit, and auction length were significant in detecting the phantom transaction.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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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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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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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lthough the Internet is useful for transferring information, Internet auction environments make fraud more attractive to offenders, because the chance of detection and punishment is decreased. One of these frauds is the phantom transaction, which is a colluding transaction by the buyer and seller to commit the illegal discounting of a credit card. They pretend to fulfill the transaction paid by credit card, without actually selling products, and the seller receives cash from the credit card corporations. Then the seller lends it out with quite a high interest rate to the buyer, whose credit rating is so poor that he cannot borrow money from anywhere el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actors necessary to detect phantom transactions in an online auction. Based upon studies that have explored the behaviors of buyers and sellers in online auctions, the following have been suggested as independent variables: bidding numbers, bid increments, sellers' credit, auction lengths, and starting bids. In this study. we developed Internet-based data collection software and collected data on transactions of notebook computers, each of which had a winning bid of over W one million. Data analysis with a logistic regression model revealed that starting bids, sellers' credit, and auction length were significant in detecting the phantom transactions.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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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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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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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신뢰성 기반의 상가건물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의 권리분석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단순히 직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경매낙찰가율과 경매낙찰가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활성화 정도를 권리분석프로그램에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경매에서의 낙찰가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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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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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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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 대형건설기업은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손실의 중요한 원인은 저가수주 및 수행역량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원가상승의 원인을 실제사례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형건설회사에 수행한 67개 해외토목 원도급 사업에 대해, 원가상승률, 예비비, 견적의 여유분, 입찰 전 리스크, 수주 후 발생한 리스크, 수주 후 원가에 영향을 미친 리스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원가가 상승한 프로젝트는 입찰 전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예비비나 견적에 반영된 리스크 금액이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원가가 크게 증가한 프로젝트 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둘째, 원가상승의 원인은 내부역량 리스크보다는 외부환경 리스크에 의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원가상승이 컸던 프로젝트에서는 내부역량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되었다. 셋째, 원가가 증가한 프로젝트들은 리스크 대응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원가가 감소한 프로젝트들은 리스크 대응도 중요하지만 입찰 전부터 리스크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사업이 보다 나은 원가관리를 위해서, 입찰 전의 리스크 평가와 견적, 수주 후의 리스크 대응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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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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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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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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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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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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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tipulates that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Rate" and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e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stimated price of construction works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is regard, issues such a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and the effect of budget reduction continue. However,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data on the actual application of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evaluate various issues. In order to prepare data for objective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this stud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applying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ased on the bill of quant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ripple effect in the civil engineering part was 9.2%,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ripple effect of about 1.9% based on the civil engineering direct cost. In the construction part, the ripple effect was analyzed to be relatively high at 17%, but it was found to have a ripple effect of about 3% in the construction direct cost. Based on the total direct cost, the ripple effect was calculated as 2.2%.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effect of applying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solve issues. As a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analyze the ripple effect by Standard Market Unit Price application range (over 10 billion, over 20 billion won, etc.) and delivery system type (comprehensive evalu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technical bidding,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ppropriate ripple effect of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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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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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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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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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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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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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ived problems of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in support of asbestos-related systems and policies. Methods: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consisting of current work (two questions), the contribution and necessity of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asbestos abatement (two questions), and problems with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ystems and policies (nine questions).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2,170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and were returned by 83 companies (return rate = 3.8%).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a Chi-squared tes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Results: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expressed difficulties with complying with wet work (43% of unenrolled managers), negative pressure enclosure (36% of all respondents), and installation and use of decontamination units (26% of all respondents)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In addition, 43%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concerns that the expertise of the company was not considered during bidding for asbestos abatement and hoped that an advantage (e.g., bid point) would be given to the upper grades for asbestos risk assessment (38%).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generally rented and used negative pressure devices (including negative pressure recording devices) and suggested that periodic calibration (32%) is needed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the rented equipment. Finally, the respondents asked for clear definitions for three situations specifi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1) temporarily leaving the asbestos abatement workplace; (2) tasks with less airborne asbestos; and (3) physically breaking or cutting using a machine. Conclusion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dentified in this study of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s and policies for safe asbestos ab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