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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Fishing Vessel and Legislation Adjustmen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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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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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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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확률적 위험도분석을 이용한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ITS Project using the Probabilistic Risk Analysis)

  • 이용택;남두희;임강원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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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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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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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결정적 경제성분석모형(Deterministic Economic Analysis : DE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률적 위험도분석(Probabilistic Risk Analysis : PRA) 모형을 이용하여 ITS사업의 경제성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Goodness-of-fit)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ITS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수를 확률밀도함수(PDF), 누적확률밀도함수(CDF)로 산출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기법(Monte-Carlo Simulation Approach : MCSA)을 통해 산출된 결과변수(사업비, 경제성지표)의 통계값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ITS사업의 사례분석(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 수행결과, 통합시스템의 사업비 총사업비는 PRA모형을 통해 산출된 확률분포 상에서 편의(Bias)된 백분율값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총사업비의 변동계수가(각각 15, 4) 일반교통사업에 비해 낮아, ITS사업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RA모형의 결과변수(B/C, NPA, IRP)가 변동가능한 사업환경 하에서 90%이상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사업비 사업비의 우발성비용(목표관리값 85%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은 높으나 사업비 초과 위험도는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DEA모형의 경제성평가지표는 PRA모형의 확률분포 상에 단일 %값(B/C:27%값, NPV:27%값, IRR:33%값)으로 나타나며, 평균값 또는 중앙값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과소추정(Underestimate)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시스템의 우선순위결과정에서 모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꾸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ITS사업의 경제성평가 시 DEA모형이 편의된 하나의 사례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경제성을 과대 과소추정하거나 비합리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시적 영과잉 가산자료와 생존자료의 결합모형 (A joint modeling of longitudinal zero-inflated count data and time to event data)

  • 김동욱;천지훈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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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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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9-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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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경시적(longitudinal) 자료의 경우, 경시적 자료와 생존(survival) 자료가 종종 동시에 수집된다. 이 때 경시적 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이 생존자료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발생한 무시할 수 없는 결측(non-ignorable missing)이라면, 경시적 자료분석 방법만으로는 두 자료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독립변수에 대한 효과는 편향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측의 원인이 생존시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존모형을 고려하여 불편추정량을 얻기 위해 경시적 자료와 생존자료의 결합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경시적 자료의 형태가 영이 많이 존재하는 영과잉 가산자료(zero-inflated count data)와 생존자료의 결합모형을 연구하였다. 경시적 영과잉 가산자료와 생존자료는 각각 허들모형(hurdle model)과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의 부 모형을 적용하였고, 두 부 모형들의 변량효과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통하여 결합하였다. 모수의 최우추정법으로 EM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추정된 표준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프로파일 우도(profile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두 부 모형의 변량효과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결합모형이 개별적 모형보다 편의와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의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보였다.

체형 불만족군과 만족군 여고생의 체중조절 실태와 식행동의 차이 (Difference in Weight Control Status and Eating Behavior between Dissatisfied and Satisfie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ir Own Body Shape)

  • 서윤석;강혜진;정영진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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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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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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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differences in weight control status and eating behavior of satisfied and dissatisfie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ir own body shap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38 students at two female high schools in Nonsan-si, Chungnam-do in May of 2008. Self-assessment evaluated present body shape and ideal body shape they would like to have by providing silhouette drawing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atisfied' and 'dissatisfi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between present body shape and ideal body shape. In the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100% of overweight, 97.0% of normal weight and 48.7% of underweight belonged to the dissatisfied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ight control and eating behavior between dissatisfied and satisfied groups in terms of frequency and reasons of conducting weight control behavior, body weight return after weight reduction, skipping breakfast and consuming fast food. The satisfied group was two times more likely to not conduct weight control behaviors compared to the dissatisfied group. The main reason for trying to control weight differed according to the group; the reason was feeling fat in the dissatisfied group and desiring to be healthy in the satisfied group. The percentage of subjects that returned to their original weights after weight reduction was 5 times higher in the dissatisfied group. The percentages of subjects that regularly skip breakfast and consume fast food were both higher in the dissatisfied group than in the satisfied group. The dissatisfied group responded 'eating alone' more frequently among nine binge eating behaviors compared to the satisfied group. Both groups, however,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overeating of meals, eating speed, intake frequency of regular meals, food preference, preferred cooking method, carbonated beverage intake and snack eating behavior. In summary, the dissatisfied group tried more unnecessary body weight reduction and had poor eating behavior. Accordingly, to correct the biased perception of body shape by the majority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values of our society should change toward the pursuit of beauty of health.

2013~2015년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수온변동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Ulleung Warm Eddy during 2013~2015)

  • 최용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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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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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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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수온 변동을 보기 위하여, 동해중부해역(동해항-독도의 지선)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모성 수온기록계(XBT)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 해양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완전한 형태를 볼 수 없었을지라도, 조사 단면은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그 결과, 수온의 변동계수는 평균 수온이 $3{\sim}4^{\circ}C$의 범위를 가지는 250 m 깊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50 m 층의 수온 변동계수의 수평적 분포는 울릉도와 한국 동해안 사이의 해역에서 가장 컸으며, 이는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핵이 아닌 주변부 해역이었다.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는 한국 동해 연안에서 남북 혹은 동서로 움직였다,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는 주로 울릉도 남서 해역에 존재하였으며, 남북 방향으로의 이동성이 동서 방향으로의 이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250 m 깊이에서 수온의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 것은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하층부에 있는 동해중층수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하부 깊이에서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 주변부와 동해중층수와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밤바구미(Curculio sikkimensis) 유충과 성충의 발생소장 (Seasonal Occurrence of the Larvae and Adults of Chestnut Weevil, Curculio sikkimensis (Coleoptera: Curculionidae))

  • 김영재;윤창만;신상철;최광식;김길하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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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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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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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 구입한 밤에서 탈출하는 밤바구미(Curculio sikkimensis) 유충의 탈출시기, 토양으로 잠입시간, 토중 분포상황 및 월동유충의 생존율과 성충의 우화시기 및 우화율, 성비 및 생존일수를 조사하였다. 밤바구미 유충의 탈출 시기는 조생종이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 중생종이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만생종이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에 탈출하였고, 탈출 후 35분 내에 100% 토양 속으로 잠입하였다. 밤바구미의 월동 유충은 지표면으로부터 48 cm 이내의 깊이에서 서식하였고, 18-36 cm의 깊이에서 74.1%의 분포를 보였다. 월동 유충의 생존율은 1년차에 38.0%, 2년차에 16.0%, 3년차에 2%로 조사되었다. 밤바구미 성충의 우화시기는 8월 초순부터 10월 초순까지로 우화최성기는 9월 초 중순이었다. 우화율은 1년차에 8.4%, 2년차에 3.6%, 3년차에 0.8%로 감소하였다. 성충의 성비는 $0.51{\sim}0.55$ 범위로 나타났고 암컷의 비율이 높았다. 생존일 수는 암컷이 평균 9.9일로 수컷의 8.9일보다 길어 암컷의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수익률의 비선형 결정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nlinear Deterministic Characteristics of Stock Returns)

  • 장경천;김현석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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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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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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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주식 수익률의 생성과정에 비선형적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198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종합주가지수 일별 수익률과 주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내용은 크게 비선형 종속성에 대한 검정과 비선형 확률적 특성검정 그리고 비선형 결정론적인 카오스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선형적 특성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주식 수익률은 leptokurtic한 비정규분포를 따르며, 수익률의 생성과정이 IID하지 않고 비선형 종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CH류의 비선형 확률모형으로는 주식 수익률의 비선형적 구조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식 수익률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ARCH류의 모형과는 다른 형태의 비선형모형의 도입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한 카오스검정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장기기억을 가지는 지속성이 강한 시계열로 편의된 랜덤워크를 따르며, 프랙탈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랙탈 차원의 근사값인 상관차원(D)이 3과 4사이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며, 최대 리아푸노프지수($L_1$)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카오스적 끌개와 초기조건에 민감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카오스시스템의 특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주식 수익률의 생성과정이 비선형 결정론적인 카오스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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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의 체계적 처리에 의한 벼멸구개체군밀도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II. Buprofezin(Applaud)과 Isoprothiolane(Fuji-one)의 벼멸구개체군 밀도억제에 미치는 몇가지 생물학적특성 (Studies on the Effects of Systematic Applications of Several Insecticides on the Population of the Brown Planthopper, Nilaparvata lugens Stal. II. Some Properties of Buprofezin (Applaud) and Isoprothiolane (Fuji-one) in their Effects upon the BPH Population)

  • 배윤환;현재선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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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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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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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살충제의 체계적 처리에 의한 벼멸구 개체군밀도억제 가능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실내와 폿트에서 buprofezin과 isoprothiolane의 벼멸구 밀도억제에 관한 몇 가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두 약제 모두 처리농도에서 약충의 발육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buprofezin을 약충에 처리했을 경우 그로부터 우화한 성충의 수명이 짧아졌으며, 그 효과는 유영약충에 처리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폿트에서 buprofezin 2G의 약효지속기간은 약 30일 정도였으며 그의 밀도억제효과는 유영약충의 대다수인 개체군에 처리했을 때 개체군밀도변동상황에 있어서 낮은 밀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Isoprothiolane 12G의 개체군밀도억제효과는 약처리당시의 유영약충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바, buprofezin의 7월중 처리는 개체군년영분포가 유영약충으로 편중되도록 유도하여 목벼열병방제시 처리하는 isoprothiolane의 벼멸구방제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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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에서의 ECM 특성에 미치는 SnPb 솔더 합금의 분극거동의 영향 (Influence of Polarization Behaviors on the ECM Characteristics of SnPb Solder Alloys in PCB)

  • 이신복;유영란;정자영;박영배;김영식;주영창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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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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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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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자 부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고집적화됨에 따라 전자 패키지 내부에 사용되는 금속간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금속간에 전압이 인가되면 금속의 이온화가 촉진, 금속으로 이루어진 필라멘트가 형성되어 결국 절연파괴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electrochemical migration(ECM)이다. 이에 인쇄회로기판을 사용하여 ECM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항온/항습조건($85^{\circ}C,\;85{\%}RH$)에서 PCB의 $300 {\mu}m$의 단자간격을 가진 through-hole via 표면에서 발생하는 ECM 현상은 CAF가 절연파괴의 주된 메커니즘이었다. solder를 구성하는 Sn과 Pb 조성 분석을 통해 Pb 의 이온 이동도가 Sn의 이온 이동도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급격한 양극용해 거동을 보이는 pure Pb의 분극거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간에 따른 절연파괴시간 시험을 통하여 ECM에 의한 절연파괴시간이 인가전압에 의존하며 인가전압 의존성 지수값(n)은 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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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Relaxed SiGe Layer on Si Formed by PIII&D Technology

  • Han, Seung Hee;Kim, Kyunghun;Kim, Sung Min;Jang, Jinhyeok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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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3년도 제45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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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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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train-relaxed SiGe layer on Si substrate has numerous potential applications for electronic and opto- electronic devices. SiGe layer must have a high degree of strain relaxation and a low dislocation density. Conventionally, strain-relaxed SiGe on Si has been manufactured using compositionally graded buffers, in which very thick SiGe buffers of several micrometers are grown on a Si substrate with Ge composition increasing from the Si substrate to the surface. In this study, a new plasma process, i.e., the combination of PIII&D and HiPIMS, was adopted to implant Ge ions into Si wafer for direct formation of SiGe layer on Si substrate. Due to the high peak power density applied the Ge sputtering target during HiPIMS operation, a large fraction of sputtered Ge atoms is ionized. If the negative high voltage pulse applied to the sample stage in PIII&D system is synchronized with the pulsed Ge plasma, the ion implantation of Ge ions can be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PIII&D system for Ge ion implantation on Si (100) substrate was equipped with 3'-magnetron sputtering guns with Ge and Si target, which were operated with a HiPIMS pulsed-DC power supply. The sample stage with Si substrate was pulse-biased using a separate hard-tube pulser. During the implantation operation, HiPIMS pulse and substrate's negative bias pulse were synchronized at the same frequency of 50 Hz. The pulse voltage applied to the Ge sputtering target was -1200 V and the pulse width was 80 usec. While operating the Ge sputtering gun in HiPIMS mode, a pulse bias of -50 kV was applied to the Si substrate. The pulse width was 50 usec with a 30 usec delay time with respect to the HiPIMS pulse. Ge ion implantation process was performed for 30 min. to achieve approximately 20 % of Ge concentration in Si substrate. Right after Ge ion implantation, ~50 nm thick Si capping layer was deposited to prevent oxidation during subsequent RTA process at $1000^{\circ}C$ in N2 environment. The Ge-implanted Si samples were analyzed using Auger electron spectroscopy, High-resolution X-ray diffractometer, Raman spectroscopy,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o investigate the depth distribution, the degree of strain relaxation, and the crystalline structure, respectively.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 strain-relaxed SiGe layer of ~100 nm thickness could be effectively formed on Si substrate by direct Ge ion implantation using the newly-developed PIII&D process for non-gaseous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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