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158개국이 서명한 이후, 현재 194개국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다룬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해양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12차 평창 생물다양성총회에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중요해역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이하 EBSA) 및 기타 해양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그리고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정부는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국으로서 학계 및 산업계가 국외의 생물자원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suggests a SCQM model for the national Defense field based on earlier studies on the Quality Management of supply chain and to identify critical activities factors of supply chain that makes effect on the business results. Also, this study analyzed moderating effects of performance sharing between businesses which is becoming the big issues with regard to the supply chain cooperation. Methods: A causality of qm activities factor of SCQM model affecting benefit sharing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 company used in analysis performed a survey by targeting 297 Defense SMEs(weapon-system/non-weapon system).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key activity of SCQM on finance performance, it was identified that Management Infra(MI), Process Management(PM),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Performance Sharing activity(PS) made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and Performance Sharing(PS) activity made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Conclusion: The four variables(MI, PM, HRM, PS) of Defense SCQM were significantly effecting Financial performance and two variables(HRM, PS) were significant effected non-Financial performance. We also prove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formance sharing.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intangible and tangible resources of Korean business groups on internationalization by their member firms. Specifically, we argue that not all affiliates receive same benefit from group-level resource sharing. Instead, the effect of group-level knowledge sharing on affiliates' internationalization depends on individual affiliates' relative financial positions within a business group. Using samples of business groups in Korea, chaebols, hereafter chaebols, we find that foreign market knowledge at the group level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ffiliated firms while the product knowledge has no impact. Furthermore, we also find evidences that an affiliate with high level of financial capacity receives internal pressures to stay in domestic market to secure internal capital market and support other sister affiliates' international activities.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RYANDONO, Muhamad Nafik Hadi;KUSUMA, Kumara Adji;PRASETYO, Ari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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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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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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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research aims to expose the Islamic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justice on the Mudarabah contract's profit-sharing ratio. In certain verses in Al-Qur'an, Islamic values in Muamalah, the rules dictated by the Qur'an and its practices, and explanations rendered (more commonly known as Sunnah) by the Prophet Muhammad (pbuh) and Sahabah (the companions of the Prophet Muhammad), and Fiqh Axiom (rules) in Muamalah (Islamic jurisprudence), are used as the instruments of sharia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Islamic monetary establishments in Indonesia are still not in full consistency with the Shariah principles, significantly as far as satisfying equity and justice by Islamic banks in mudarabah contract (with clients). The ignominy is the nisbah (ratio) between the capital proprietor and the capital director. There are models or propositions to decide the benefit (profit)-sharing proportion. Nevertheless, none of them explains or specifies the possibility of equity/justice in the profit-sharing ratio. This research utilizes an explorative and subjective methodology that contributes to the philosophical premise of deciding the profit-sharing fairness. The elements of a just ratio for the Mudharabah contract are mutual willingness, the existence of negotiation, and the level of advantages and risks of the labor.
본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의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함에 있어 국가센터 등에서 중앙 집중형 범용 시스템을 운영 및 서비스하는 체제와 개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한다. 공동 활용의 경우 기존 슈퍼컴퓨터 도입 및 운영 실적에 근거하여 비용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슈퍼컴퓨터의 성능 및 기반시설, 인적 요인 등에 의한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그 추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사용 비용을 산출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두 대안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용 슈퍼컴퓨터 운영 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용 슈퍼컴퓨터의 활용이 개별 사용에 비해 운영비용 측면에서 연평균 약 103억원, 6년간 총 620억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공용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개별 도입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s 5-Year Plan on July 19, 2017,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ary services with control over non-covered service occurrence, a decrease in the cost-sharing upper limit, and monetary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costs. Although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striving for benefit expansion in the last 15 years, this plan has its breakthrough aspect in that all medical services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lignment, there are important tasks to solve: attaining a proper fee schedule, reforming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improving healthcare quality. This plan is a symptom oriented action in that it is limited in reducing patients' out-of-pocket money, unlike the systematic approach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being threatened due to South Korea's low birth rate, rapidly aging society, and low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o the unification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medical utilization of the elderly,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so 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pl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reformation including actions addressed toward medical consumers.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카풀 등의 공유교통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기관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 장거리 출 퇴근 시에 카풀을 도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카풀 이용 수요를 추정하고 교통류 모형을 이용하여 카풀을 도입함에 따라 감소하는 교통량에 따른 통행속도를 추정하였다.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은 연간 약 230억 원, 56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래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카풀 도입의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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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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