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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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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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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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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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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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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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자립을 위한 지원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은 정보화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심리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요구를 카이자승검증한 결과, 의료보장을 받거나 또는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면 의료보장을 받지 않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 농업기술교육,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PC보유율은 도시가족 보다 낮으며,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PC보유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또는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다문화가족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생활특성별, 영역별로 차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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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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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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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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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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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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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ging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energy expenditure, thermogenesis and energy requirements. Maintenance of physical fitness of the elderly has been reported to reduce the rate at which the basal metabolic rate, muscle strength, skeletal muscle mass and bone density deteriorate. Skeletal muscle disease is known to increase the risk of physical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disability, emotional problems, body compositions, obesity indices and nutrient intake levels according to physical fitness with the elderly in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physical fitness was negatively related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p<0.05),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p<0.001), Body Mass Index(BMI, p<0.001) and abdominal obesity(p<0.05), while i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eneral Self Efficacy Scale(GSES)(p<0.001) and nutrient intake(p<0.05). When changes in these factor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range of quartile of the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FAB Scale), GSES(Q1=35.3, Q2=43.5, Q3=53.2, Q4=51.9, p<0.001), BMI(Q1=36.1%, Q2=34.7%, Q3=33.2%, Q4=28.6%, p<0.01), abdominal obesity(Q1=1.02, Q2=0.99, Q3=0.97, Q4=0.94, p<0.001) and nutrient intake(Q1=71.1%, Q2=75.4%, Q3=80.6%, Q4=80.2%, p<0.05) differed significantly.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better physical fitness would lead to a reduction in negative factors including physical disability and obesity indices, but to an increase in positive factors such as GSES and nutrient intak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a local societ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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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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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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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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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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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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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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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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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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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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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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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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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s the population of elderly in Korea is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1990's and will more rapidly in the 21st Century, the demand of their health care would be a great burden to health care expenditure. Then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functional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for elderly to make them live more independent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find out the functional status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aged 65 or over who had resided in urban area of two Gus in Pusan and rural area of two Myuns in Haman Gun in Kyeognam Provinc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lanning systematic health care programme. The study period was two weeks from February 6 to February 18, 1995 and the subjects were 274 elderly of which 143 were urban residents, 131 were rural residents, and the study method was by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AS/PC/sup +/ programme using Chi-square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o see the pattern of living together, those living with partners were the most common, 39.1% ; 37.8% of urban elderly lived with married sons, 32.2% of them lived with partners, but 46.6% of rural elderly lived with partners, 16.8% of them lived with married sons, which showed difference between residence(p<0.005). 2. Elderly who had jobs were 64.1% in rural residents, and 7.7% in urban residents,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p<0.05). 3. The score of cognitive function of total subjects was 24.7, that of urban elderly was 23.8, and that of rural elderly was 25.7, then it was higher in rural ones and low for old-elders and those who had no jobs. 4. The score of PADL was 26.8 for urban elderly, 30.1 for rural elderly, and that of IADL was 22.2 for urban elderly, 25.6 for rural elderly, which showed higher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rural elderly than urban elderly(p<0.001). 5. The score of domestic performance was 21.9 for urban elderly, and 30.5 for rural elderly, which showed higher score for rural elderly(p<0.001). 6. The score of life satisfaction was 20.7 for urban elderly, 29.8 for rural elderly, then it was higher for rural elderly(p<0.01). 7. As a result of ANOVA for functional status in liv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core of cognitive function differed by age, job; that of PADL differed by age, job, education, and the pattern of living together, that of IADL differed by age, job, and the pattern of living together. The score of domestic role performance differed by age, job, marital status, and the pattern of living together. 8. ANOVA for life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score of life satisfaction differed by job(p<0.001) and the pattern of living together(p<0.01). 9. The correlations between functional status in living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higher the score of cognitive function was(r=0.39), the higher the scor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r=0.50), and the higher the score of domestic role performance was(r=0.41), the higher the score of life satisfaction. 10.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life satisfaction pointed out that residence was responsible for 39.9% of the variance. cognitive function was for 5.3%, and domestic role performance was for 1.2%.

• Journal of Digestive Canc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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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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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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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rais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achieve adequate drug benefits, the Drug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mplement drug management duties including drug listing, upper price limit setting, scope of benefits, and post-factum management. When a manufacturer or an importer wants to appl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of the drug that has obtained safety and efficacy approval, the pharmaceutical benefit assessment committee of HIRA evaluates the drug's clinical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rug into the benefit package. The benefit standards for a listed drug (ingredient) are set either for the whole permitted range or a part of range with condition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for new drugs, the listed drugs are regularly reviewed for their value. The status of listed drugs can be adjusted or eliminated from the benefit package if the clinical efficacy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Therefore, through these pharmaceutical management procedures, high-quality drugs are provided at reasonable prices, which save healthcare expenditure by price determination and selective coverage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valuatio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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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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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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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