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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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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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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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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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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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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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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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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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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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기흑염소 생산에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유형이 다른 산지초지에 방목하여 흑염소의 발육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공시축은 흑염소 40두를 4처리구 (개량목초구, 유기목초구, 산야초구, 수엽류구)로 나누어 처리구당 10두씩 공시하여 2007년 5월 15일부터 2007년 11월 5일까지 174일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방목지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당증체량은 개량목초구가 다른 시험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도체율은 개량목초구와 유기목초구가 산야초구와 수엽류구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정육율은 개량목초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흑염소 고기의 조지방은 산야초구가 높은 경향이었다. 고기의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개량목초구 보다 유기목초구, 산야초 및 수엽류구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아라키돈산은 산야초와 수엽류구가 다른 시험구 보다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단력은 산야초구가 낮은 경향이었으며, 관능검사 결과 중 다즙성과 연도는 유기목초구와 산야초구가, 풍미는 산야초구와 수엽류구가 우수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지에 방목 사육된 유기흑염소는 관행구에 비해 다소 생산성과 도체특성은 낮으나 육질 및 물리적 특성이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높은 유기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뿐 만이 아니라 소비자 요구충족에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