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abusive calls on on-demand bonds have been a critical issue among man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On-demand bond is referred to as an independent guarantee in the sens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from its underlying contract although it was issued based on such underlying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issuing bank is not required to and/or entitled to look into whether there really is a breach of underlying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all on demand-bonds. Due to this kind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applicant has to run the risk of the on demand bond being called by the beneficiary without due grounds. Only where the call proves to be fraudulent or abusive in a very clear way, the issuing bank would not be obligated to pay the bond proceeds for the call on on-demand bonds. In order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proceeds under the on-demand bond, the applicant usually files with its competent court an application for injunction prohibi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against the issuing bank. However, it is in practice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e beneficiary's call on the bond to be fraudulent since the courts in almost all the jurisdictions of advanced countries require very strict and objective evidences such as the documents which were signed by the owner (beneficiary) or any other third party like the engineer. There is another way of preven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on the bond, which is often utilized especially in the United Kingdom 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Based up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 contractor which is at the same time the applicant of on-demand bond requests the court to order the owner (the beneficiary) not to call on the bond. In this case, there apparently seems to be no reason why the court should apply the strict fraud rule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an injunction in that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based on a construction contract rather than a bond. However, in most jurisdictions except for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e court also applies the strict fraud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arties promised to make the on-demand bond issued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is kind of injunction is highly unlikely to be utiliz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in normal situation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wards the beneficiary which will be usually loca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court. This kind of injunction ordering the owner not to call on the bond can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 as well even though the arbitrator has no coercive power for the owner to follow it. Normally there would be no arbitral tribunal existing at the time of the bond being called. In this case, the emergency arbitrator which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LCIA and SIAC, etc. adopt can be utilized. Finally, the contractor can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bond proceeds by way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case where it also has rights to claim some unpaid interim payments or damages. This is the preservative measure under civil law system, which the lawyers from common law system are not familiar with.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it is very difficult to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in response to the bond call by the beneficiary even if the call has no valid ground under the underlying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s who are normall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to be prudent to make on-demand bonds issued. The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reditability of the project owner as well as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system of the country where the owner is domiciled.
본 연구의 목적은 주가연계사채(ELB)의 제시수익률에 대해 달성가능 정도를 분석하여 ELB 문제점을 도출하고, ELB 투자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5~2016년에 발행된 ELB 구조를 201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정수익률을 분석하며, 최소보장수익률, 최고한도율, 참여율과 실제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는 주가상승률이 최고상승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서 주가상승률에 의해서 은행금리수준보다 높은 2%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ELB 상품의 평균추정수익률은 1.49%에 불과하여 은행의 2015년 수신금리인 1.72% 보다 낮아서 ELB의 실현가능수익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보장수익율과 EL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843, 최고한도수익율과 EL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279로 산출되어 ELB 수익률과 최소보장수익율 간에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시사점은 ELB 실제수익률이 은행예금금리 보다 높지 않으며, 주가상승률이 최고한도 이내에 있을 확률이 낮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벤처부채는 벤처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자금공급 수단이다.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 없이 벤처부채를 지렛대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은 투자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됨으로써 신속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은 벤처부채의 공급을 통해 대출에 편중된 자산운용을 다양화할 수 있고 자산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 해외 실리콘밸리은행의 사례와 같이 벤처부채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자본 공급자인 은행과 지분자본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장 조성 방안으로 "신용위험 분담형 벤처대출"과 "벤처대출 풀링"을 제안한다. 전자는 모태펀드와 정책보증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벤처대출에 내재한 위험을 선별하거나 우선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후자는 은행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벤처대출을 증권화함으로써 은행의 개별적인 벤처대출 실행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횡가속도 센서 계측 신호 기반의 기준 차량 요레이트 모델을 활용하여 횡경사 유무에 관계 없이 견실한 성능을 보장하는 제동기반 요 모멘트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자유도 single track 모델과 횡가속도 센서 계측 신호를 융합하여 새로운 기준 요레이트 모델을 설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요 모멘트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외란 관측기를 적용하여 요레이트 동역학에 존재하는 차량 파라미터 오차를 보상하고 제어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다자유도 차량동역학 해석 SW인 CARSIM을 이용하여 평지 및 횡경사 노면을 반영한 다양한 검증 시나리오 조건에서 제안된 제어기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준 차량모델에 횡가속도 계측 신호를 반영하고 외란 관측기를 통해 모델 파라미터 오차를 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새롭게 제안된 횡안정성 제어기가 도로 횡경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차량의 횡안정성을 견실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I analysed the influence of the Kore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System upon Improvement upon Korean Export, investigated Kore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System focussing on the Short-term Export Loan System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System in Korea Eximbank and sought for the measures overcoming problems therewith. In my research I started from a basic model analyzing Short-term Export Loan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using added several variables that have effect on export such export relative price, world income and the amount of post-shipment credit bank guarantee. As a result, amount of Short-term Export Loan & Medium and Long-term Export Loan, world income and export relative price showed expected responses and Short-term Export Loan was significant. In case of amount of Short-term Export Loan System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HRSG, which is one of main components of the combined cycle power plant,is composed of an inlet duct, a main body and casing, an outlet duct and a stack. It is important to design HRSG wihtin the allowable noise limi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predict the noise reduction and radiation at HRSG. In this paper, the technology for the noise prediction at each part of HRSG has been based on the empirical and field data, and also the HRSG noise predic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verify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program a field test is conducted. The results of noise prediction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This paper analyses the investment options of groundwater development project under water price uncertainty.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price which trigger the investment are calibrated base on monopolistic real options model. Stochastic dynamic model is set to reflect the uncertainty of water price which follows the GBM (Geometric Brownian Motion) process. Our finding from non-cooperative investment decision model is that uncertainty of water price could deter the groundwater investment by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option values. For policy markers, it is easy to manage 'charges for utilization of groundwater' rather than 'performance guarantee ratio' when managing groundwater investment with pricing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omprehensive and well-designed polic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groundwater reservoir and groundwater developers.
B2C의 "신용카드"를 대체할 만한 "결제수단"으로 2001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물류업체), e-MP(Market Place)가 참여하여, 기업간 e-MP(기업간 전자결제 결제 시스템)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e-MP 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에게 거래한도 확장으로 안정적인 구매처를 확보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규모의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의 강화 운영을 e-MP 사업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e-MP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모델 개척이 필요하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측면 뿐만 아니라 e-MP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간 통합온라인장터 구축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구매자금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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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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