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has propelled strongly the Agricultural - cum - Industrial region development project in the nation wide. This project will not only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y for rural inhabitants, but also be designed to activate the rural economy. In addition, it will lead to a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Under this project, building sites of 3 to 30 hactr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rural area in order to settle factories which are suitable to the rural condition. In this report, the researches which relating to the achievement conditions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s of the building sites and the contribution conditions of Agri. - cum - Industrial Region development projects, activated to the rural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Kyungpook regional areas, were surveyed and studied. On the average evaluation stud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achievement conditions of th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sites. Very good 27.0 % Good 47.0 % Fair 24.0 % Poor 2.0 % 2. The contribution conditions of the Agri - cum - Industrial factories managements. Very good 17.0 % Good 41.0 % Fair 32.0 % Poor 10.0 %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건설되는 혁신도시(지구) 중에서 많은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는 중앙부처 및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입지선정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리더쉽,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공동혁신도시의 장점을 확산시킨 혁신주체들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공동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정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주시 금천지역이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 광주 전남의 신도시 건설구상은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 확대, 규모 경제의 확보와 도시자체의 자생력 확보, 건설비용 절감과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유인책,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에 미치는 효과,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생된 도농통합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양상으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도농통합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지역특성 및 유형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구규모, 농업구조, 생활환경 등이 반영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인자분석을 적용한 결과, 개발지향적 인자, 농업적 인자, 생활환경적 인자, 미작적 인자, 과수적 인자가 추출되었고, 지역유형은 과수농업중심형, 중 소규모 농업형, 과소 침체 농촌형, 도시화 진행형, 도시 농촌 혼재형, 동남부해안 공업형으로 군집화되었으며, 지역유형구분의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적용한 결과, 제II, V, VI유형은 100%이고, 나머지 유형은 90%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만들기 사업은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의 상당수가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만들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유발하는 관광의 매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광지 만들기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지가 보유한 콘텐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충남 아산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론적으로 이지함과 걸인청 관련 역사적 자료와 설화의 내용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콘텐츠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지함과 관련된 당대 문헌자료와 설화들을 살펴보면, 그는 시대를 초월한 기인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구제와 자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시대정신과 경제관념을 평생 동안 실천했던 지식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이지함의 걸인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그가 추구했던 시대정신과 사상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시공간적으로 구현하고 계승하는 문화콘텐츠 형식이자 장치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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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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