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v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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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egislation and US policy)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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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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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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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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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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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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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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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Recovery of Pilots +Gz Tolerance

  • Park, Myunghwan;Jee, Cheolkyu;Kim, Cheonyoung;Seol, Hyeonju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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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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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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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ilots' +Gz tolerance recovery from +Gz induced exhaustion. Background: +Gz tolerance of pilots has been considered as a crucial factor to fly the modern high performance fighter aircrafts. However, the factors affecting pilots' G-tolerance recovery from +Gz induced exhaustion have not been examined in the acceleration research community. Method: A centrifuge profile consisting of a high +Gz run for pilot's exhaustion and a low +Gz run for pilot's recovery and another high +Gz runs for pilot's second exhaustion was designed. The subjects' +Gz tolerance recovery ratio was measured by ratio of second high +Gz run time to the first high +Gz run time. The subjects' +Gz tolerance recovery rate was measured by dividing the subjects' +Gz tolerance recovery ratio by the low +Gz run time. The subjects' G-tolerance recovery rate was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subjects' personal factors including subjects' anthropometric and physiologic characteristics, flight time, flying aircraft type and so on. Results: The subjects' previous three-month flight hours (r=-0.336, p=0.039), six-month flight hours (r=-0.403, p=0.012) and one-year flight hours (r=-0.329, p= 0.044) correlated with the subjects' G-tolerance recovery rate. Conclusion: The subjects' G-tolerance recovery rate is clearly related to the subjects' previous flight hours. However, the subjects' anthropometric and physiologic characteristics do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ubjects' G-tolerance recovery rate. Application: This research provides a safety critical insight to aviation community by identifying the factors to affect the gravity-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GLOC) of pilots.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in Judo as a Recreational Sport Activity on Exercise Flow and Psychological Happiness

  • Cho, Cheol-Kyu;Shin, Min-Chul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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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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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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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 참여동기가 운동몰입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8일~20일(3일간)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리는 2020년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 참여한 중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3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 참여동기는 운동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 참여동기는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유도 생활체육에 따른 운동몰입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단순 유도기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형 기동헬기 전원분배 제어장치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ty Improvement of Electrical Master Box for KUH)

  • 김영목;전병규;정상규;이주형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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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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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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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전원계통은 항공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원 시스템은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항공기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전원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는 교류 발전기, 보조동력장치 발전기, 직류변환기, 교류/직류 전원분배제어 장치 등이다. 교류/직류 전원분배제어장치(AC/DC EMB)는 2개의 AC EMB와 2개의 DC EMB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전자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 분배 및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UH 초도양산 기간 중 AC EMB가 내부 단락(Short)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개선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C EMB의 결함현상 분석, 고장탐구 과정, 발생원인, 설계변경을 통한 개선 결과 등을 기술하였다.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에게 유용한 지리정보의 식별 및 공공 자료로부터의 획득 방안 (Identification of Usable Geographic Information for Pilot of Forest Fire Suppression Helicopter and Its Acquisition from Public Data)

  • 류영기;김만규;박종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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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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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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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에게 필요한 지리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지리정보를 공공기관의 자료로부터 획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산불진화헬기 조종사들은 7개의 자연지리 정보와 13개의 인문지리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중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들을 활용했을 때 다음의 15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표고와 주요 고지군, 하천(이상 자연지리 정보), 인구밀집 및 도시지역, 도로, 국립공원경계, 행정경계, 연료 재보급시설, 담수지, 문화재, 가스충전소, 주유소, 탄약고, 지상 송전선, 철탑 정보(이상 인문지리 정보)이다. 자연지리정보 중 조류서식지 정보는 구축이 필요하고 시정, 풍향, 풍속 정보는 제한적으로 획득 가능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인문지리정보 중 연료 추진 재 보급지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GIS 공간분석으로 획득할 수 있다.

가스터빈의 냉각공기를 고려한 선박동력용 GT/ST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성능 평가 (Performance Analysis of GT/ST Hybrid System for Marine Power Applications(under Conditions of Air-Cooled Gas Turbine))

  • 김선희;정병건;김명환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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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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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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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래형 선박 동력장치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같이 요구하고 있다. 즉, 높은 에너지 효율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배출을 낮추어야 한다. 최근 가스터빈은 효율과 안전성 면에서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항공용 이외에 파워플랜트의 GT/ST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 채용의 사례를 넓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으로 GT/ST 하이브리드시스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용량이 아닌 수십 MW급에 대한 성능 특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였다. 검토된 GT/ST 하이브리드시스템은 최대 효율이 49 %정도이고 TIT에 대하여 최고 효율점을 갖으며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의 부하분담률이 각각 70~75 % 그리고 25~30 % 정도였다.

항공기 복합재 라미네이트의 충격 손상 부위 유지 보수 후 강도 복원 평가 (Investigation on Strength Recovery after Repairing Impact Damaged Aircraft Composite Laminate)

  • 공창덕;박현범;이경선;신상준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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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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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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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에서 미국과 상호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해 소형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연구 대상 항공기는 경량화를 위하여 전기체 복합재료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복합재 구조는 충격 손상에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복합재 구조의 손상 평가 및 유지 보수 기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탄소/에폭시 UD 라미네이트와 탄소/에폭시 패브릭 스킨-허니컴코어 샌드위치 복합재 라미네이트의 손상은 중량 낙하식 충격 시험기를 활용하여 모사되었으며 손상된 시편은 손상 부위 제거 후 외부 패치 적용 방안을 적용하여 수리하였다. 손상 전 시편, 손상 후 시편, 유지 보수된 시편의 압축 강도 시험 및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후 강도 복원 능력이 평가되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이용불능을 대비한 LORAN-C 활용과 위치오차 개선 (LORAN-C using and Position error improvement against being unable to use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 구자헌;강광원;안영은;한승조;박종안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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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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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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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에서는 해양/항공안전, 차량항법, 정밀농업, 정밀측량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프라에 대한 이용 불능상태를 대비하여 국가항법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전파항법에 대한 BACK-UP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지상 송신국 기반의 로란-C 항법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로란-C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위치오차 개선방안으로 ASF (Additional Secondary Phase Factor) 산출과 적용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로란-C 위치오차 100~400m를 10~65m로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육상지역의 ASF보정테이블 이용 시 산출 범위는 복합매질과 굴곡면을 가만할 때 위도, 경도 10분 이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ASF 보정테이블 적용시 현저한 위치오차개선과 GPS BACK-UP 기능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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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항해를 위한 인지작업분석 기법 개발과 적용사례 (Development of a Cognitive Work Analysis Method for Safe Ship Navigation and a Case Study)

  • 홍승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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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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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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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항해사들이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인지작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선교장비들의 개선, 교육훈련 방법의 개발, 잠재적인 인적오류의 추출 등 다양한 안전항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항공기나 원자력발전 시설과 같이 인적오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온 분야에서는 인지작업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었고, 개발된 기법들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해양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인지작업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항과정에서 수행하는 인지작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인지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분석방법은 선박운항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인지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한편 사례분석으로서 컨테이너선 충돌사례에서의 인지작업을 제안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