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문화청은 미술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 강화를 통한 산업증진 등을 위하여 리딩 뮤지엄(선진미술관)으로 대표되는 예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절벽과 지역사회 공동화 등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문화의 향유자와 창조자 모두 급감하여 문화 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분야의 지원 예산이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현재의 문화 지원의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본 국민의 자산 수준이 국제적으로 보아도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술산업 시장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미술품의 유동성을 높여 미술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청은 일본 내 미술관의 일부를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미술관으로 지정하여 예산 지원과 학예사 인력을 증원과 체질을 강화한 후 소장 미술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장품의 보존 여부를 판단 후 투자유치를 위하여 소장품을 시장에 매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일본의 문화계와 비평계가 찬반으로 나뉘어 큰 갈등에 휩싸였고 반대 여론이 높아져 현재 정책 추진이 잠정 유보된 상황이다. 반대 이유로는 보존과 전승이라는 박물관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상업주의가 예술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고 찬성 이유는 일본의 예술사회는 미술관과 박물관 이외에도 비영리단체, 예술제의 운영조직, 지원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조금 편향성이 높다 보니 실질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방치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보조금 의존도를 줄여야 예술사회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각심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미술품 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감정·평가기능 수행하는 국립미술은행의 신설이나 미술품 담보대출, 미술품 신탁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조금만으로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역시 문화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문화와 경제가 일원적·연쇄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 기술보호에 관한 연구가 기술유출 방지활동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보호 활동이 투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보안관련 인력채용과 장비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기술유출시 발생하는 피해금액을 수익으로 간주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술보호 활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표는 바실리 레온티예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내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국내 기술보호관련 경제성 연구는 2001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입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보호가 투자가 아닌 수익으로 인식전환 되길 바란다.
In this study, the flow effect of warming and cooling in the air supply of a pit for air conditioning were evaluated in BS art museum. We simulated the flow temperature for a pit winter and summer season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nsequential, energy saving, energy saving costs and initial payback periods were calculat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e warming effect of the winter increased by $18.1^{\circ}C$ and $0.2^{\circ}C/m$ and the cooling effect of the summer decreased by $6.1^{\circ}C$ and dropped to $0.07^{\circ}C/m$. Energy saving appeared to be 19.1 kW in the summer and 54.3 kW in winter. Energy saving costs ranged from 2,567,119 won/year to 5,134,238 won/year and at minimum, initial payback period for initial investment was 3.9 years. As a result, the air supply system using an existing pit without any burden on initial investment costs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energy saving through warming and cooling of unutilized energy effects.
This test is to conduct applied research the reaction area of the Ti-cast metal body which is made use of Dental Phosphate-silica alumina bonded investment material selling at a market, and the cooling method is how to effect on the acicular. The experimentation is as followings, 1. Experimental specimens After invest with Dental Phosphate-silica alumina bonded investment material, the $10{\times}10{\times}1.0mm^3$ wax pattern was casted by Dental high vacuum argon centrifugal casting machine. 2. Test We can analyze SEM/EDS, XRD utilize the fractography(an optical microscope). 3. Conclusion The pure cast metal body constituted of reaction products layer, stability layer and contamination layer. This pure cast have no connection with the cooling condition. The pure Titanium shows difference in a compon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ooling condition. Through this experimentation we can establish that acicular in the pure Ti-cast metal is consist of Hexagonal structure a=2.9505$\AA$, c=4.6826$\A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jor elements of Arbitration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and to help the investor, especially foreign investors, considering these elements when they draft the contracts. First of all, to describe the extent of the arbitrable issues broadly is very important by using the phrase such as "disputes in connection with". Furthermore in order to be enforceable, the issues must be a subject-matter to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w application to the merits of the disputes (N.Y. Convention, Art. II). Second,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usually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appointment, it is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institution by the tribunal. Third,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rbitration are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in case of institution arbi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Forth, what is the most importance element of Arbitration Clause is the place of arbitration. In this case, als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has priority. Unless otherwise agreed, Washington is the place of arbitration in case of ICSID Arbitration, but in case of ICC Arbitration, neutral third country may be the place of arbitration. However in case of ad hoc arbitration, both parties should indicate the place. If not, the whole arbitration may be paralysed by an uncooperative party. Besides the major elements, I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arbitration clause and award enforcement in terms of sovereign immunity.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the field of state contracts many encounter the problem of the sovereign immunity, which means that the State itself or the State enterprise is the contract partner. To avoid the this problems, it is advisable for the parties insert the clause such as ICSID Model Clause XIX.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contains recent tendencies and proceedings of cases including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and so on. 2. The contract made between parties has led to some interpretational, legal questions. Interpretational questions rise mainly from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and legal questions on applying la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ntract have different meanings, so some articles of the contract can be construed unlawful as a result. 3. As regard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rticle 10,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stipulate the following: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request from a court art interim a measure of protec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In recent years the construction sector has grown significantly in terms of investment and research on robotics and automation, yet it is still a low-tech and disjointed industry. One of the main scopes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how robotic automation can provide the answers to the needs this industry has. To that end, an overall framework and development agenda of curren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eld has been outlined. Possible drawbacks and driving forces in the development of robots in the construction site have been identified. In addition, the review provides for state-of-the-art polici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short and medium-term outlook in different markets and countries. Ultimately, the forecast impact on traditional processes, construction sites, emerging technologies and related professions has been summarized in order to delineate prospective repercussions and future directions towards self-sufficiency.
이동통신 시스템 설비는 크게 이동가입자의 접속을 위한 커버리지(Coverage)와 트래픽 증가시 소요되는 추가 트래픽 이용(Usage) 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이동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접속료의 규모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유선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투자요구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 설비를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새로이 제시하는 분류 기준에서는 시스템 설비의 용량(Erlang, throughput)과 가입자 수요를 이용하여 설비별로 커버리지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사업자간 양보를 통한 상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능한 형태로 앞으로 사회서비스 시대를 맞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에 시장기제을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를 만들었으나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은 서비스품질의 체계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맞게 수요자 방식의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서비스 선택에 대한 요인들과 서비스품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될 연구모형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 등으로 서비스 만족의 5가지 요소영역을 측정하여 서비스 구매결정요인과 서비스 품질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4가지 연구가설의 주요요인을 찾아내어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을 도출하고, 독립요인이 크라우드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인터넷서비스, 문화/예술, 제조/유통), 유형별(주식형, 채권형)로 각각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전략적 활용을 위한 성공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투자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변수들 중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에 영향을 주는 독립요인으로 프로젝트 특성, 참여자의 활동 특성, 기업의 특성, 세 가지 범주가 결정되었다. 독립요인에 해당하는 진행기간, 목표금액, 시각적콘텐츠정보, 최소구좌금액, 댓글수, 온라인구전, 관심도, 재무상태표공개, 투자유치경험, 벤처기업, 지식재산권공개, 사업기간이 조절변수인 업종(인터넷서비스, 문화/예술, 제조/유통)과 유형(주식형, 채권형)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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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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