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ppropriatenes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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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성실납세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of the Transfer Income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Recognition for the Transfer Income Tax Act -Focusing on Diligent Payment of Taxes-)

  • 윤윤석;심원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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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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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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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능력 평가체계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Overseas Business Capability of Construction Firms)

  • 장우식;양해범;한승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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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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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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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외건설 시장은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 아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해외진출 50여년 만에 6000억 불 수주를 돌파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기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주요 사업자 선정이 어려웠으며, 해외 발주자들의 건설기업 평가자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건설기업들 조차도 자사의 해외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해외진출 의사결정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건설능력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현행 평가체계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새로운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에 필요한 기업의 능력을 총 15회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발주자 대기업 중견기업의 관점 별로 분석하고, 설문 및 자문을 통해 평가 항목의 적절성, 계량화 가능성, 자료 획득 가능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31개 주요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후 국내 건설기업 24개 업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 받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체계는 기존 평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해외건설능력 평가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적격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 자신들의 내부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외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된다.

당뇨 생쥐에서 대황 추출물 및 정제환의 혈당과 지질 상태 개선 효과 (Effects of Eisenia Bicyclis Extracts and Pill on Blood Glucose and Lipid Profile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Mice)

  • 조성희;박소영;최상원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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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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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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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ntihyperglycemic and hypolipidmic effects of sea oak(Eisenia bicyclis, EB) in the diabetic state an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formulated EB pill for the effects. The various test materials obtained from EB were included in the experimental diets with 15% fat/0.5% cholesterol and fed to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mice weighing $35.0{\pm}0.7$ g for three weeks but not in the control diet having the same composition. The test materials were EB dry powder, water and ethanol extracts, viscozyme-treated EB water extract(EB enzyme-TR) and formulated pill containing dry powders of the EB, two kinds of seaweed, black soybean, sesame, onion and garlic. BG was measured during feeding period and serum insulin, lipids and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and intestinal disaccharidase activities were measured at the end of the three weeks of the feeding. BG increase was lower in the EB enzyme-TR group after 10 days of the experimental diet but lower in EB pill group after 15 day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Serum insulin levels were higher in the EB enzyme-TR and EB pill groups. Intestinal maltase but not sucrase activity was higher in EB enzyme-TR fed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Serum levels of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reduced by the EB enzyme-TR and EB pill compared with the control diet. HDL-/total cholesterol was increased by all EB test materials. Serum TBARS levels were lower in the EB ethanol extract and EB pill groups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tended to be lower in the other EB groups. It is concluded that the EB enzyme-TR is the best among the EB preparations to be utilized as a functional component for improving blood glucose and lipid profile in diabetic subjects in the future. However, the pill containing low level of the EB powder is also regarded as effective and readily usable when formulated with the several other ingredients of the proper composition.(Supported by the RIC Program of MOCIE, Korea).

자가방사법에 의한 올레산이 결합된 펩타이드의 피부침투 확인 (Autoradiographic Verification of Transdermal Penetration of Oleic Acid-conjugated Peptide Nanosomes)

  • 이경은;정민교;엄재훈;정세희;하권수;박정해;이진성;한성식;최면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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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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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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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Short 펩타이드는 약용화장품(cosmeceuticals)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펩타이드의 친수성 성질 때문에 피부를 통한 전달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short 펩타이드를 약용화장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로 바꾸어야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콜라겐 type I의 신호펩타이드로 작용할 수 있는 KTTKS의 5개 펩타이드에 양친매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올레산을 결합시켰고, 그 후 나노좀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나노좀은 동결투과전자현미경법을 이용하여 크기가 100에서 200 nm 사이의 리포좀의 형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제타전위측정장치(ELS)를 통해 24주 동안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나노좀을 피부에 바른 후 자가방사기록법(autoradiography)을 이용하여 피부에 침투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5개 펩타이드의 친수성 성질로 인하여 펩타이드만 피부에 도말하였을 때는 피부에 침투되지 않았으나, 펩타이드와 올레산을 결합하여 나노좀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피부의 진피층까지 잘 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자가방사법이 피부를 통한 효과물질의 전달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부에 효과를 나타내는 친수성펩타이드의 피부를 통한 전달에 올레산 결합을 이용한 나노좀 형태가 효과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자동차 탑승자 사고에서 외상계수를 이용한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 평가 (Evaluation of the Triage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y Using Trauma Score for Occupant Injuries Caused by Motor Vehicle Collisions)

  • 김상철;김병우;탁양주;이상희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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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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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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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The assessment of trauma patients in the prehospital setting is difficult, but appropriate field triage is critical to the prognosis of trauma patients. We sought to evaluate the triage given by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using the trauma score to patients injured in motor vehicle collisions (MVCs). Methods: From June 2012 to July 2012,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MTs, who had transported injured patients to the study hospital. Scene records, photos of the damaged vehicle, and ambulance run sheets were used to provide physiologic, physical, and mechanistic information about the MVC.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jury assessment by EMTs, we compared their impressions with the hospital's final diagnosis within a 3 level triage system comprising both the maximum abbreviated injury scale (MAIS) and the injury severity score (ISS). Kappa (k) was calculated to evaluate the agreement between the triage by EMTs and the triage based on hospital's final diagnosis. Results: A total of 91 patients were analyzed by 31 EMTs. The percentage of males was 57.1%, the mean age was 44.5, and the mean MAIS and ISS were 2.7 and 16.6 respectively. While EMTs correctly diagnosed patient injuries to the extremities in 35.7%, and to the neck in 32.1%, pelvic injuries were missed in 80.0%. The agreement between the triage by the EMTs and the triage based on the hospital's final diagnosis was 62.6%(k=0.366) by the MAIS and 50.5%(k=0.234) by the ISS. The kappa value was higher in EMT-I than in EMT-II. Conclusion: In MVC, the assessment of injured patients by EMT-I was more appropriate, and the 3-level triage method based on the MAIS could contribute to a more accurate triage. Prospective studies to search for appropriate methods of field triage are required for programming practical education for EMTs.

연직 슬릿 유공벽의 투수 매개변수의 마찰계수 산정 (Estim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in Permeability Parameter of Perforated Wall with Vertical Slits)

  • 김열우;서경덕;지창환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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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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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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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직 슬릿 유공벽에서의 정합조건에는 투수 매개변수가 포함되는데, 보통 투수 매개변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하나는 투수 매개변수를 유공벽에서의 에너지 소산 계수와 제트의 길이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관련된 모든 변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장파의 영역에서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투수 매개변수를 마찰계수와 관성계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단파부터 장파까지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결과를 나타내지만, 반사계수, 투과계수 등에 대한 관측치와 계산치 사이의 최적적합에 기초하여 마찰계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공벽의 유공율 및 두께, 수심 등 기지의 변수로 마찰계수에 대한 경험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적적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찰계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경험식을 구하기 위하여 수리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를 함께 사용하여 경험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식을 이용하여 상부는 커튼월이고 하부는 연직 슬릿 유공벽으로 되어 있는 커튼월-파일 방파제의 반사계수 및 투과계수를 계산하였다. 실험치와 계산치가 잘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제시한 경험식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고찰 - 미국, 일본, 유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Effluent Water Qualities for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 정동환;최인철;조양석;정현미;권오상;유순주;염익태;손대희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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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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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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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성인의 성만족 측정도구 개발 (Development of a Korean Sexual Satisfaction Scale)

  • 이병숙;고효정;김명애;임신화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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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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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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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sexual satisfaction in Korean adults. Method: Development of items for the instrument was done by a collecting, reorganizing, reducing and selecting process based on the literature. A total of 19 items were selected in this process. For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19 items,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an expert group consisting of 18 professionals (7 men and 11 women). Eighteen items having a response of 70% in 'very good' item or 'good' item were included as items for the instrument. With these 18 items, a 5 point Likert scale was developed,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of the scale were done. The subjects for the test were 1,127 Korean adults living in 11 area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Dec. 1, 2000 to Feb. 28, 2001 and analyzed with SPSS/PC+ 10.0 program. Item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asses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Chronbach alpha an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were obtained to verify internal consistency,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the varimax rotation was used to identify structure validity of the developed tool. Result: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9503 an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of the items were distributed from .5208 to 7899.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the item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factors. The cumulative variance of the three factors was 67.1%, and all of the variances of the factors were above 5%. Because factor 1 (8 items) indicated a special feeling of psychological satisfaction with sexual activity, it was named 'psychological factor'. Factor 2 (8 items) indicated a feeling of satisfaction in the interaction with sexual partner through communication and variation, therefore it was named 'interactional factor'. Factor 3 (2 items) was about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sexual intercourse and indicated physical dimensions of satisfaction, so it was named 'physical factor'. The average score for sexual satisfaction of the 1,127 subjects was 65.32 (${\pm}12.71$), and histogram of the score showed a normal distribution with skewness - .425. Conclusion: Finally, a Korean Sexual Satisfaction Scale(KSSS) was accepted as a 5 point Likert scale with 18 items after the statistical test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In conclusion, KSSS is a useful instrument which is valid and reliable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sexuality of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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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파 속도를 이용한 슬립폼 시스템 상승 시기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Slip-up Time for Slip-Form System using Surface Wave Velocity)

  • 김희석;김영진;진원종;윤혜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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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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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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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슬립폼 공법에 있어서 초기경화시간은 콘크리트가 거푸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굳기를 갖게 되는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시간으로써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슬립폼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콘크리트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초기경화시간을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법 중 표면파 속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경화정도를 파악하여 초기경화시간을 추정함으로써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 시기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입저항시험과 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하여 콘크리트의 초기경화시간과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또한 압축강도와 표면파 속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초음파시험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표면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속웨이블릿변환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수치해석을 통해 연속웨이블릿변환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로부터 슬립폼 시스템의 상승에 요구되는 표면파 전파속도를 제안하였으며, 슬립폼 시스템의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표면파 속도가 슬립폼 상승 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일 지역 빈곤가족의 실태와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ress in Poor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 강희경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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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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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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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e family life cycle, the most important task the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should perform is ‘child education’ and ‘socialization’ However, economic stress on poor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presents multiple problems through the shortage of resources necessary for child education and socialization, inappropriateness of family appraisal,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control channel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se confined resources and appropriate appraisal.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 First, to repor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or families in one area of Cheju and on the relevant health welfare policy, an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rection and the substance of this policy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in economic stress on the poor families under the categories of resource management and control of appraisal. Second, to analyze qualit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memoirs of single-parent families living in several areas of Korea under the conceptual framework constructed by literature review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ress which poor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have experienced. And third, to confirm the factors that can be risk factor but, at the same time, strength to these poor families from presented data and to use them as the basic data from which an intervention model can be developed, based on resource management and control of appraisal.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 First, while the number of absolute poor families in one area of Cheju is increasing and, as a result, the danger of the possibility that multiple problems will occur is also growing, the supporting level of the current policy is no more than a direct resource offer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resource management is being professionally carried out. When it comes to control of appraisal, due to absence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is matter, policy performances such as technical education training can have a negative impact. Second, a conceptual framework introduced in this article, ; Economic Pressure → Helplessness → Poor self-esteem → Marital Conflict → Parent-Child financial conflict → Inappropriate socialization → Poor child social competence : is partly verified. And third,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data, it is confirmed that the healing families, having overcome poverty, show several posi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 hope, strength, and social support. These findings are identified with the factors of resiliency considered above.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The anti -poverty policy in the future should focus not only on a direct resource offer but also o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control of appraisal that can magnify its effects. In particular, clos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chool children since they are in the most crucial period for socialization. Moreover, an emotional labor is such an essential resource for intervention that skilled nurses should play pivotal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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