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 공간적 특성에서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주택 유형,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 상업지역,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국가통계포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공간오차모형(SEM)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주택 유형 중 다세대 주택은 유의수준 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상업지역, 거주민의 특성인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확장된 연구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살인사건의 원인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향후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사회행태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결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하여 주택보급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승용차 보유 증가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 제반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차계획대수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수요예측 중 전용면적을 고려한 주차원단위 산정 방법은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는 증가하여도 전용면적이 작아지면 계획주차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주차원단위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차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득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차수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을 통해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된 아파트 주차원단위 자료를 통해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은 주차장법 기준 정립은 물론 보다 현실적인 주차수요예측 수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인 시대로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특성에 따라 성장 정체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유형에 따라 1인 가구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정체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처하여야겠다. 지역 거점도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겠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최근의 추세에서 해체산업은 자원의 재활용이나 재생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주택건립 및 기존주택현황을 고려할 때 해체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체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폐기물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이 미흡하고, 또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의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원단위를 개발하였다. 본 원단위는 공동주택의 도면을 실측 분석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회귀모형은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및 세대수를 근거로 22개 폐기물을 비교적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모형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정확하고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체물량의 정확한 산정과 예측은 건설폐기물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A'공사에서 발주된 아파트 단지 조경식재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설계변경의 적합성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경식재공사의 설계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A'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된 수도권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설계내역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 '이용자 미 고려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성의 고려로 인한 설계변경', '유지관리의 용이함을 위한 설계변경', '타 공종과의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등 총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17개 주거단지에서 총 553건의 조경공사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중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은 37.6%에 해당하는 208건이 나타났다. 또한, 식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생기는 공사비의 유동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공사비의 변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은 '이미지 개선에 의한 설계변경'과 '설계내역 불일치에 의한 설계변경'이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의 통계값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원유재고 감소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 중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 국내에 수입되고 유통되는 에너지의 97% 중 1/3 이상이 사무소나 주거용 난방, 급탕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사무소 및 주거용 에너지 소비패턴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고효율 저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에너지를 절약함과 동시에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반면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공동주택단지는 초고층화, 대형화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수 급탕에 대한 사용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급수 급탕에 대한 설계 자료는 대부분 외국의 설계 기준과 현장 경험치에 의해 산출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급수 급탕 설비 설계 시 과대 또는 과소 설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공급자 측 급탕 열 공급환경과 사용자측 열사용량을 측정하여, 급탕부하가 발생하는 시간과 사용 실태 및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자 측 급탕설비 설계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불완전한 주택 시장 극복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교통수요관리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 분리분양제(Unbundled Parking System)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는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분양함으로써 기존 분양가 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연구로 서울시 공동주택 매매가를 기준으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각 군집당 100인을 대상으로 주차장 분리분양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양할인율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주차장 분리분양제에 대한 선호조사 결과 3개의 모든 군집에서 유사한 수준(1군집: 68%. 2군집: 62%, 3군집 65%)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미소유집단의 선호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도의 선택 효용 및 확률을 추정한 결과 차량의 미소유집단에서 주차장 분리분양제의 선호에 대해 효용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군집의 경우 할인율 14%(평균 매매가 적용시 평당 637만원 할인), 주차요금 10만원/월일 경우 69%가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군집의 경우(평균 매매가 적용시 평당 393만원 할인) 77%, 3군집의 경우(평당 매매가 적용시 227만원 할인) 62%가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강변도시 단독주택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과 기존의 자치조례에 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단독주택지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1)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지역 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지의 주택건축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2)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한 형평성과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른 주차장 법규의 미비로 인한 문제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3)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1층 근생의 외벽재료를 유리로 규정하고 있고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유리외벽에 인접하여 주차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4)초등학교,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부족 등 차량의 혼잡도가 높아 통학 학생들에게 많은 위험성이 있다. 5)주차장 넓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차장법 적용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6)보행자 전용도로가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의 동조화 현상과 변동률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주택통계에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3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전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주었다. 서울은 각 도시와 큰 특징 없이 0.3대의 동일한 수치로 보인 반면 부산과 대전, 대구의 3개 도시는 서로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모두 양(+)의 수치를 보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부산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에서 전국은 서울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대구는 부산과 대전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강하게 감소하고 있어 갭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후 연구를 통해 전세가율과 매매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한국 아파트시장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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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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