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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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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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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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전용필지 내의 표고(5부 능선 미만)와 평균경사도(25°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표고 개념이 모호하여 5부 능선을 구획할 때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지형의 급격한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고와 경사도 이외에 필지의 환경적·생태적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사 및 표고 기준 이외에 단순한 전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형분류기법(Catena)을 이용한 사면유형을 전용 기준으로 추가하였으며, 1:5,000 축척의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를 이용한 생태적 입지(영급, 경급, 토심) 기준을 제안하였다. 지형기준 개선을 위해 산지이용유형별 위험사면 포함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재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적 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영급, 경급, 토심에 대한 기준점수를 해당필지가 속한 산지유역유형별로 제시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산지의 지형 및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산지전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위험성 감소와 산지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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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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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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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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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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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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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voluntary diagnosis-related groups (DRG)-based pay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02 and the government mandated participation in the DRG for all hospitals from July 201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dependent effect of mandatory participation in DRG on various outcomes of patients.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1,809,948 inpatient DRG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database which contains medical information for all patients for the period 2007 to 2014 and examined patient outcomes such as length of stay (LOS), total medical cost, spillover, and readmission rate according to hospital size. Results: LOS of patients de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djusted odds ratio [aOR], 0.87; 95% confidence interval [CI], 0.78-0.97; small hospitals: aOR, 0.91; 95% CI, 0.91-0.92). The total medical cost of patients in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1.22; 95% CI, 1.14-1.30; small hospitals: aOR, 1.22; 95% CI, 1.21-1.23). The results reveals that spillover of patients in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1.27; 95% CI, 0.70-2.33; small hospitals: aOR, 1.18; 95% CI, 1.16-1.20). Finally, we found that readmission rates of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0.28; 95% CI, 0.26-0.29; small hospitals: aOR, 0.59; 95% CI, 0.56-0.63). Conclusion: The DRG payment system compared to fee-for-service payment in South Korea may be an alternative medical price policy which can reduce the LOS. However, government need to monitor inappropriate changes such as spillover increase. Since this study also is the results based on relatively simple surgery, insurer needs to compare or review bundled payment like new DRG for expansion of various inpatient-related diseases including internal medicin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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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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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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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798개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4개 감염병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감염병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는 증가하였고, 요양병원에 많은 감염병은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인플루엔자, 옴이었다. 또한 연도별로 감염병이 발생한 요양병원 수를 확인한 결과, 인플루엔자,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카바페넴계내성 감염증이 발생한 병원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증가하였다. 병상수에 따른 환자수는 1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인 군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많이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인플루엔자, 옴에 대한 관리방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질병에 대한 감염관리방법과 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한 감염감시기준을 마련하고, 감염관련시설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등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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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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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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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과 더불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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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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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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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ntidepressants are widely used to treat depression in Korea,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vider of the treatment.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antidepressants by psychiatrists and those who were prescribed antidepressants by non-psychiatrists in South Korea.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depressive disorder who had been newly prescribed antidepressants in 2012 were select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whether they received the antidepressant prescription from a psychiatrist or non-psychiatrist. Sociodemographic, clinical, and depression related cost has been investigated.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which is defined as a failure of two antidepressant regimens to alleviate symptoms, was also investigated. Prescription adequacy was assessed based on whether a regimen was maintained for at least 4 weeks. Among the 834694 patients with pharmaceutically treated depression (PTD) examined in this study, 326122 (39.1%) were treated by psychiatrists. Patients who were treated by psychiatrists were younger and had more psychiatric comorbidities than those treated by non-psychiatrists. They had longer PTD duration (229.3 days vs. 103.0 days, p < 0.05) and a larger proportion of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9.3% of PTD) when compared to those patients treated by non-psychiatrists. The patients treated by psychiatrists had a smaller proportion of inadequate antidepressant use compared to those patients in the non-psychiatrist group (44.5% vs. 65.1%, p < 0.05). The costs related to depression corrected with PTD duration were higher in the non-psychiatrist group (32214 won vs. 56001 won, p < 0.05). Patients who receive antidepressants from psychiatrists are patients with more severe, 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Psychiatrists prescribe antidepressants more adequately and cost- effectively than non-psychiatrists.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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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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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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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량 구조물 거동의 건전성 평가는 하중재하-처짐의 정적특성과 충격계수와 고유진동수 등의 동적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용하중에 대한 거동은 탄성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실물구조체와 수치해석의 결과는 일체성을 보이지만, 동적특성의 경우 특히, 진동학적 분석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기하형상과 사용재료의 이질성에 기인하여 실물 구조체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오차를 수렴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물 모형체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치해석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 예민도를 분석함으로써, 교량 구조물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모델링 기법을 도출하여 안정적인 예비 해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긴장재를 환산단면으로 치환한 모델을 기반으로 긴장재의 탄성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과 수정된 탄성계수를 적용한 모델의 고유진동수가 실물 모형체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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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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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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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악성종양은 양성종양과 달리 전이가 가능하고 재발이 쉬울 뿐 아니라 생존율 및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국내의 경우 악성종양 치료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방적인 약물치료보다는 동반진단제를 사용을 권고하는데 이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분자진단기법으로 동반진단하여 치료 전에 환자의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약개발단계에서 동반진단제를 함께 개발하기를 권고한다. 본 종설에서는 악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동반진단제의 개발방향 및 개발현황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동반진단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분자진단기법, 예컨대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자리부합법,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등에 따른 동반진단제 개발현황 및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사례를 조사하여 최신 동반진단 개발동향을 함께 살폈다. 그리고 동반진단제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으로 허가시점에 맞춘 분자진단기술을 선택과 진단제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해와 더불어 치료와 동반진단제의 융합을 제언하였고, 사회적으로 동반진단제에 대한 공공보험의 급여책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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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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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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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품소비의 양적인 요구가 충족되면서, 세분화된 식품의 기호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3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고시(농림부 고시 제2003-14호)한 닭 도체 품질판정세부기준은 닭 도체 부위별 이물질 부착, 피·멍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품질 등급을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관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 고시로 수천 마리의 닭 도체 등급판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닭 도체 품질 세부기준에 따라 닭 도체 부위 분할하기 위해 비접촉/비파괴방식인 컴퓨터 시각 기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닭 도체를 부위 분할하기 위하여 조명 외란에 강인하도록 보정하는 과정과 닭 도체와 배경을 구분하기 위한 EM(Expectation maximization), Erosion 및 Labeling 알고리즘, 그리고 닭 도체의 기하학적 형태를 분석하여 부위별 특징점을 찾고 점들의 위치를 계산하여 부위를 분할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총 78마리의 닭 도체 샘플에 대하여 제안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닭 도체 부위 분할 알고리즘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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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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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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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데이터(70,562개)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서식하는 포유류의 서식지 유형을 클러스터링하고 서식지 유형에 나타나는 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야장에 기록된 서식지 유형 중에서 15개의 키워드를 뽑아 재분류하여 포유류 서식지유형을 통계 분석하였다. 서식지 유형 군집분석에서는 30회 이상 기록된 14개의 서식지 유형을 대상으로 비계층적 클러스터 분석(k 평균 클러스터 분석),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 비계량형 다차원척도법을 시행하였다.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전국에서 수집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확인된 포유류는 총 7목 16과 39종이었다. 서식지 유형에 대한 분류는 11개로 클러스터를 분류했을 때 단순구조지수가 가장 높았다(ssi = 0.07).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으로 서식지 유형들 간의 유사성과 위계를 확인해 본 결과, 포유류에게는 주거지가 가장 차별된 서식지 유형이었고, 그 다음은 하천과 해안이 병합된 클러스터였다. 비계량형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포유류에게 가장 차별된 서식지유형인 주거지의 경우 생쥐와 집쥐 두 종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해안과 하천의 경우 수달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포유류의 서식지 유형은 크게 산림을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로 이용하는 산림형과, 물을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는 하천형, 주거지 인근에서 서식하는 주거형, 곡류나 씨앗을 주 먹이원으로 하는 저지대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