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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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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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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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목 적 : 폐암의 정위 절제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Ablative Radiation Therapy, SABR)시 복부압박을 이용한 치료계획과 양압지속유지기(The 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CPAP)를 이용한 치료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방사선 치료 효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본원의 폐의 SABR 환자 중 2명을 대상으로 복부 압박 고정 장치(the Body Pro-Lok, BPL)와 CPAP를 이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RTOG 0813에서 제안한 parameter들과 균질도(Homogeneity Index, HI), 일치도(Conformity Index, CI)를 통해 치료계획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4D CT에서 각 Phase별 계획용 표적 체적(Planning Target Volume, PTV) 중심의 X, Y, Z축 움직임을 분석하고, PTV와 손상위험장기(Organ At Risk, OAR)의 체적과 평균 선량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4개의 원뿔형빔 전산화단층촬영(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을 이용하여, PTV 중심점과 0°, 90°, 180°, 270° 중 세 방향에서의 흉강내 접점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고, 각 방향에서 평균거리 값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 BPL과 CPAP를 사용하여 얻은 치료계획은 모두 RTOG의 권고값을 따랐으며, 균질도와 일치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PTV 중심의 X축, Y축, Z축 움직임은 A 환자의 경우 BPL 사용시 0.49 cm, 0.37 cm, 1.66 cm, CPAP 사용시 0.16 cm, 0.12 cm, 0.19 cm을 보였고, B 환자의 경우 BPL 사용시 0.22 cm, 0.18 cm, 1.03 cm, CPAP 사용시 0.14 cm, 0.11 cm, 0.4 cm을 보였다. CPAP 사용시 BPL 사용시보다 A 환자의 경우 ITV가 46.27% 감소하였고 좌측 폐의 체적이 41.94% 증가하였으며, 평균선량은 심장에서 52.81% 감소하였다. B 환자의 경우 좌측 폐 106.89%, 우측 폐 87.32% 체적이 증가하였고, 평균선량은 위에서 44.30% 감소하였다. 각 방향의 직선거리 값과 평균거리 값과의 최대 차이는 A 환자의 경우 a방향에서 0.05 cm, b방향에서 0.05 cm, c방향에서 0.41 cm 났고, B 환자의 경우 d방향에서 0.19 cm, e방향에서 0.49 cm, f방향에서 0.06 cm 차이가 났다. 결 론 : CPAP 사용시 폐용적의 증가를 통해 표적 근처 OAR의 선량을 BPL 사용시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 제한에도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CPAP의 다양한 부위 적용과 다른 치료기와의 결합을 통해 방사선 치료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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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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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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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목 적: Quasar^TM Phantom을 활용하여 흉부 4D CT 촬영 시 호흡이 불규칙한 상황을 가정해 재촬영 했을 때와 Pause & Resume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Data 안정성과 선량감소 효과를 비교분석 하여 Pause & Resume 방법의 임상적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Quasar^TM Phantom을 사용하여 분당 호흡수를 15 BPM, 7.5 BPM으로 설정하고 S15 지점을 호흡이 불규칙한 구간이라고 설정한 후 이 지점에 OSLD를 부착하여 Pause & Resume 방법을 사용했을 때 S15 구간의 선량을 실측했다. 재촬영(2회) 했을 때와 Pause & Resume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선량 비교를 위해 CTDIvol, DLP, ALARA-CT를 이용해 분석했다. Pause & Resume 방법을 적용한 Data의 안정성과 유용성 평가를 위해 Advanced Workstation Volume Share7을 사용해 촬영된 이미지를 Sorting 하고 Eclipse^TM에 전송하여 Phantom 내 쇠구슬에 윤곽형성을 하여 지름과 체적을 분석했다. 결 과: OSLD 실측결과 Pause & Resume 사용 시 S15의 구간에 한해서 1.97배 선량이 증가했다. 영상 평가결과 15 BPM과 7.5 BPM에서 Pause & Resume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측정된 모든 체적의 평균값은 15.2 cm3±0.5%였다. 반지름은 측정한 모든 값이 Pause & Resume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3.1 cm로 나타났다. 선량은 Pause & Resume을 사용한 경우 재촬영 했을 때 가장 낮은 DLP 값보다 33% 감소했고 가장 높은 DLP 값보다 38% 감소했으며 유효선량도 최소값 대비 32.1% 최대값 대비 37.6% 감소했다. 결 론: 호흡의 불규칙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구간(S15)에서 Pause & Resume 한 경우 S15 구간에 한해 재촬영이 이루어져 국한된 선량증가가 나타났지만 전체 촬영구간에서의 선량감소는 재촬영때보다 Pause & Resume을 사용했을 때 뚜렷했다. Pause & Resume을 사용했을 때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들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확인을 위해 진행했던 쇠구슬 윤곽형성 평가에서 Pause & Resume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쇠구슬의 반지름과 체적 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임상 적용에 있어서 유용함을 증명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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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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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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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적지의 식생은 일부 과거부터 잔존하는 식생형태이지만 근·현대 이르러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로 인해 식생과 지형이 변형되거나 훼손이 많아졌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적지 내 잔존하는 식생과 경관을 지표로 참고하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 백제역사유적지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 현존식생, 과거 대상식생의 잔존식생을 비교·분석하여 서울 백제역사유적지 식생 및 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입지 특성은 한강 본류 부근에 위치하며 풍납토성은 자연제방과 범람원으로 구성된 평지에, 몽촌토성은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다. 현존식생의 경우, 풍납토성은 조경수목식재지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 몽촌토성은 마을과 구릉 저지대에 생육하는 과거의 잔존수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주민들에 의해 관리된 대상식생은 입지 특성과 현존식생을 바탕으로 종합한 결과 구릉지에는 갈참나무, 신갈나무 등, 건조지에는 소나무, 하천 및 지류에는 버드나무, 가래나무, 오리나무, 산림 주연부에는 상수리나무, 마을 초입에는 신목으로 소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등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이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내에 외래수종의 도입과 시가지 조성 등으로 과거의 대상식생은 모두 사라졌으며 경관 또한 훼손되었다. 다행히도 성벽을 따라 일부 분포하는 잔존수종과 기후, 입지 특성, 시대상을 고려하여 대상식생을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문헌과 현존식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향후 식물 유체 분석 등 정량적인 실험을 통해 서울 백제역사유적지 내 과거의 대상식생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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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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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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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글은 양양 하조대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그 유래와 경관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문인들이 향유한 하조대의 문화사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조대는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유람한 고사가 전하는 공간이다. 다만 이러한 전설이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았기에 역사에서 는 다양한 이견이 공존했다. 조위한(趙緯韓)은 양양 부로들의 의견을 인용해 조준이 아닌 조인벽(趙仁壁)일 수 있다고 하였고, 조덕린(趙德鄰)은 '멀리 보는 대'라는 의미의 '遐眺臺'로 기록했다. 문헌적 근거를 밝혀 하조대의 유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하조대는 조선 중기 관동 최고의 명승으로 회자되었다. 당대 문인들은 하조대를 관동 최고의 명승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고 이는 곧 양양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하조대의 기록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관동팔경이 정립되고 낙산사(洛山寺)가 명성을 얻으면서 하조대의 위상이 다소 줄어든 데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선의 문인들은 하조대의 다양한 경관을 통해 명승을 향유했다. 삼면이 탁 트인 지세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었고 호연지기를 기르거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근경에 해당하는 기암절벽은 유람객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하조대 일대에 핀 해당화는 기이한 매력을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는 하조대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경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넷째, 하조대를 읊은 한시는 하조대가 지닌 그 공간적 의미를 보여준다. 하조대를 주제로 한 한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관을 바탕으로 회포를 풀어낸 경우, 자연경관에 자신의 존재를 견주거나 의식을 투영한 면모, 조선 전기 명신 하륜과 조준을 회고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경관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표출하고 역사를 회고하는 양상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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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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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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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근로자의 학업 열망이 대학교육 참여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신입생유치 및 맞춤 교육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자료들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도출하였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설정과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조사 대상은 대학교육 참여에 관심 있는 근로자 331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화를 하였고,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와 각 개념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검증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군으로 전환한 경험자와의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관계자들은 추천을 통해 입학을 한 근로자들이 직업전환을 이룬 사례와 정보를 입학 예정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재가공을 통해 근로자에게 대학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직업전환과 자기계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즉, 대학 입학시 해외 선진 기업 견학, 다양한 자격증 취득,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의 부서 간 이동, 이직 기회 획득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졸업 선배들의 성공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자극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관계자들은 직업전환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의 흐름 등을 교육받음으로써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것과 이와 관련된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관계자들은 근로자가 대학교육 참여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도록 근로자와의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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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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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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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시리즈 영화의 등장인물,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화음악의 요소를 추출하여 음악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영화<메리 포핀스>와 <메리 포핀스 리턴즈> 영화의 이야기 구조와 등장인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영화음악을 분석했다. 영화<메리 포핀스>와 <메리 포핀스 리턴즈> 영화음악이 사용된 영화 내용을 비교한 후 두 영화의 유사 장면에 해당하는 영화음악을 매치했다. 그 결과 <메리 포핀스>의 11곡 중 7곡이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유사한 내러티브에서 쓰인 곡으로 겹쳤으며 <메리 포핀스 리턴즈>에서는 8곡이 겹쳤다. 메리 포핀스>의 7곡과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8곡을 공통 내러티브와 연결했을 때 총 9장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메리 포핀스>의 "A Spoonful of Sugar"와 "Jolly Holiday",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A cover is not the Book"과 "Trip a little light fantastic"은 내러티브와 연결했을 때 중복되는 곡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영화 <메리 포핀스>와 <메리 포핀스 리턴즈>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라이트모티브 영화음악을 분석한다. 두 영화에서 공통된 라이트모티브는 메리 포핀스 라이트모티브, 교훈 라이트모티브, 자장가 라이트모티브, 그림 속 세상 라이트모티브, 굴뚝 청소부 라이트모티브, 업 앤 다운 라이트모티브, 굴뚝 청소부 라이트모티브, 굴뚝 청소부와 동료들 라이트모티브, 하늘 라이트모티브로 총 9개이다. 메리 포핀스 라이트모티브에서 사용된 특징적인 리듬과 음정으로 메리 포핀스가 등장하는 전반적인 곡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핵심 인물인 메리 포핀스를 상징하는 음악의 요소를 <메리 포핀스>와 <메리 포핀스 리턴즈> 영화에 일치시켜 내러티브 흐름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했다. 시리즈 영화의 내러티브와 영화음악을 분석하여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고 어떻게 매치되었는가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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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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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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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원예작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작물 생육환경 센싱 기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연구와 산업적 이용이 부각되면서, 노지재배에 적용하기 적합한 토양센서 활용 방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ROS 12 FDR 센서(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sensor)를 노지 과수원의 토양에 알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세 지역 과수원 토양의 토성별 FDR 센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실제 과수가 재배되고 있는 각 과수원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토성 및 토양수분보유곡선을 조사하였으며, 토양별 TEROS 12 센서 Raw 값과 이에 대응하는 용적수분함량 값을 선형 회귀 분석, 3차 회귀 분석을 통해 보정식을 얻은 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광질 토양 보정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채취한 세 과수원의 토양은 모두 토성이 달랐으며, 토성에 따라 각 보수력에 따른 용적수분함량 수치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TEROS 12 센서 보정식에서는 모든 토양에서 3차 회귀 분석 보정식이 결정계수 0.9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MSE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정식을 사용하여 TEROS 12 센서의 용적수분함량을 보정할 경우 토양에 따라 실제 수치에 비해 최대 0.09-0.17m³·m^-3가량 낮게 나타나, FDR 센서 사용시 적용 토양에 알맞은 보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성에 따라 토양의 보수력 구간에 따른 용적수분함량 범위의 차이가 있었으며, 토양 용적수분함량의 수치 해석에 보수력 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질이 많은 토양에서는 관수 개시점 측정을 위해 FDR 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용적수분함량 측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정밀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토양에서 FDR 센서를 통해 토양수분의 변화를 알맞게 해석하고 노지에서 알맞은 관수 시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용 토양의 수분보유특성을 파악하고 FDR 센서 보정을 선행하여 올바른 토양 수분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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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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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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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탁도는 부유물질에 의한 빛의 산란 또는 흡수로 인한 수체의 흐림을 나타내는 수치로 수질 관리 분야에서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탁도는 소규모의 하천에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하천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고해상도의 탁도 공간정보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Korea Multi-Purpose Satellite-3 및 -3A (KOMPSAT-3/3A) 영상으로부터 한강 수계 하천의 고해상도 탁도 매핑을 위한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oost) 알고리즘 기반의 탁도 산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총 24장의 KOMPSAT-3/3A 영상과 150장의 Landsat-8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대기 상단(Top Of Atmosphere, TOA) 반사율을 활용하였으며, Landsat-8 TOA 반사율은 KOMPSAT-3/3A의 관측 파장 대역에 적합하도록 교차검보정을 수행하였다. 국가수질자동관측망에서 측정된 탁도를 탁도 산출 모델의 참조자료로 사용하였고, 입력 변수로는 탁도가 실측된 위치에서의 TOA 분광반사율과 탁도 분석에 널리 이용되어 온 분광지수인 정규식생지수, 정규수분지수, 정규탁도지수, 그리고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의 대기 산출물(에어로졸 광학 두께, 수증기량, 오존)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탁도와 저탁도에 대한 KOMPSAT-3/3A TOA 분광반사율을 분석하여 탁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규탁도지수(new normalized difference turbidity index, nNDTI)를 제안하였고, 이를 탁도 산출 모델에 입력 변수로 추가하였다. XGBoost 기반 탁도 산출 모델은 현장관측 탁도와 비교하여 2.70 NTU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및 14.70%의 정규화된 RMSE(normalized RMSE)를 가지는 탁도를 예측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nNDTI가 탁도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개발된 탁도 산출 모델을 KOMPSAT-3/3A 영상에 적용하여 하천 탁도를 고해상도로 매핑하였으며, 탁도의 시공간적 변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해상도의 정확한 탁도 공간정보 산출에 KOMPSAT-3/3A 영상이 매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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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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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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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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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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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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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확장된(Expanding) Andersen 행동 모델(2002)에 기반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가능성 인식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시설 돌봄 선호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을 추출해 연구대상(n=676)으로 삼았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 시설 돌봄 선호를 종속변수, 고독사 가능성 인식을 매개변수로 Baron&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시설 돌봄 선호와 고독사 가능성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독거노인의 시설 돌봄 선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시설 돌봄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주요결과에 따른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돌봄 선호의 가능성 요인으로 확인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시설 돌봄 선호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된 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돌봄 정책의 컨셉 중 하나인 "aging in place" 실현에 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