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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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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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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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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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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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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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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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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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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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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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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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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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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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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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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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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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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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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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G 셀룰러 네트워크 하의 언더레이 기법은 매우 전망 있는 자원공유 기법으로써 이 기법은 5G의 서비스 성능향상과 셀룰러 링크와 D2D(Device to Device) 링크 간의 통신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gNB(gNodeB)상에서 5G기반의 멀티 클래스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자원간섭을 최소화하고, 분석된 간섭의 제어조건에 따라 5G 통신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적 우선순위 기반의 자원할당 스케줄링 CPRAS(Cooperative Priority-based Resource Allocation Scheduling)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CPRAS기법은 각 디바이스들에 대한 통신 자원을 최적화하며, 5G의 통신에 필요한 서비스 요청과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에 따라 자원할당을 최적화한다. 또한 제안된 기법은 gNB하의 셀룰러 링크와 D2D링크 간의 자원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가급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이 Pure cellular기법과 Force cellular기법에 비해서 더 나은 시스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우선순위가 높고 UE(User Equipment)들 간의 협력이 높을수록 자원간섭 제어가 효과적임을 보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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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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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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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이 가지는 특정 시점으로서의 의미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퇴근시간 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야근 후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는 가사와 돌봄에서의 젠더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퇴근시간의 조정은 일-생활 균형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젠더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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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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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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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진 옥외 대피장소를 대상으로 생활인구(유동인구)를 측면에서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한 후, 접근성 취약지역에 추가 신규 대피장소를 확충할 경우의 모의분석을 하여 개선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GIS 네트워크분석 기반의 최적화 모형인 입지배분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배분방법은 일정한 시간 내에 신속한 이동이 중요한 대피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Maximize Coverage(수요영역 최대화)' 방법을 적용하였고, 대피를 위한 한계 거리 및 시간기준은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500m(7.5분), 1,000m(15분), 1,500m(22.5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지역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옥외 대피장소의 기능을 고려하여 거주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월등히 많고 대피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크게 부족한 고밀 도심지역으로서 서울 중구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거주 인구에 비해 생활인구 기준으로 볼 때 접근성이 취약한 집계구 수와 인구 수가 훨씬 많고 비율도 높았으며, 접근성 취약지역에 가용한 신규 대피장소를 확충할 경우의 모의분석에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고밀 도심지역으로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지역의 특성상 잠재적인 대피인구 전체의 접근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결론: 유동인구로 인해 주·야간 인구 차이가 심한 서울 도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첨두시간대를 적용하여 실제 대피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배분모형을 이용하여 접근성이 불리한 취약지역을 식별하고 신규 대피장소 설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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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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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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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변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입원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에 성, 연령과 같은 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에 의한 효과는 직접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결과 시도별, 시군구별 표준화 퇴원율, 표준화 재원일수는 차이가 있었으며, 표준화 퇴원율, 표준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규모, 인구10만명당 병상수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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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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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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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he long-term care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rapid population aging.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demented patients with an appropriate services that the patients want to take, and considered to be necessary for them.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analyse empirically a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at demented patients wanted to take and they actually received during 2004. The caregivers of 609 dementia patients, who were randomly selected in a manner of proportional allocation from a nationwide claim database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interviewed in September, 2005.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To explore the correspondence of the type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at demented patients wanted to take and that they actually received, and its affecting factors, we conducte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only 20% of study subjects wanted home services as a long-term care services, those who wanted to us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general hospital were 37%, 43% respectively. Second, the correspondence rate was just 38% on average, and extremely low in the demented patients who wanted to use long-term care facilities. Third, the demented patients who resided in urban areas and received relatively high level of education showed high correspondence rate. Fourth, the high ADL score was closely related to low correspondenc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