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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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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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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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ynamics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local finance. In recent years, the aging rate has been accelerating the pace. The trend implies that Korea is moving towards the aging society, presumably, with unprecedented speed in the world. Aging society's biggest problems are centered around the explosive growth of the financial needs. In particular, these problems are apt to appear more seriously in local governments, as most of them are confronted with high level of aging population and poor financial bases. Firstly, it analyzes how the population 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 impacts local finance, income and expenditure. Based upon in-depth literature reviews, this study examines variable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and local fiance. Secondly, it focuses on a se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 which would reveal the essence of the mutual interaction structure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local governments' fiscal behavior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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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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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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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중부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노령화 지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령화 지구는 대전광역시 CBD지역과 CBD인접지역, 그리고 주변지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분포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구감소지구는 노령화지구와 대체로 중복되어 있고, 비노령인구의 전출에 의하여 노령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증가지구는 노령화 지구와 전혀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고, 비노령인구의 전입에 의해 노령인구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인구이동에 의한 노령인구의 증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그룹별로 연령 코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노령화 지구의 출현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노령화의 진행 은 인구의 사회적 증감률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히 비노령인구의 전출에 의해 노령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BD지역과 CBD인접지역을 포함한 중심시가지에서는 결혼, 새로운 주택취득에 의한 세대분리 등의 전출, 즉, 비노령인구의 전출이 인구노령화를 촉진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 반면 주변지역에서는 비노령인구의 지구의로의 전출뿐 아니라 새롭게 노령인구로 편입되어져 가는 연령층 인구와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절대적 증대가 인구노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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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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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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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With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will result in a rise in the fiscal burde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fiscal spending based on Korea's province data and country panel data from the OEC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use province-level fiscal data from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and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also collect country panel data from the OEC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fiscal expenditures, our analysis uses the fixed effects model. Results -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Korean local finance and country panel data show that population aging ha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it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spending related to children and the elderly, implying that population aging may lead to an increase in fiscal spending via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spending related to children and the elderly. Conclusion -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untries like Korea that expect to experience rapid population aging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prepare for the expected increase in age-related spending in the near future.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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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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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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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6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성장률 등과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분포를 해석하였다.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의 163개 지역들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고령인구의 추이를 고찰하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 200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0년에는 80개의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즉,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았고, 인구증가폭이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대부분인 반면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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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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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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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Korea's population is aging at a faster pace than any other major country, and the adverse impact of this trend on the economy is predicted to be significant. This paper focuses on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pace of aging in Korea. According to our analysis, it is difficult to offset the decline in the labor supply driven by rapid population aging, even if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rises to a significantly high level. We suggest a re-orientation of policy directions to correspond to the behavioral changes of economic agents. Policies must focus on promot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while pushing towards human capital advancement and higher productivity.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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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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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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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5년~2010년까지 46년간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용 전력수요는 전력가격, 소득 수준, 고령화에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고령화가 가정용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전력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고령화는 가정용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예측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가정용 전력수요는 연간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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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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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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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Korean population has been rapidly aging. Most of people regard the aging population as future crisis due to the rate of change and agree to prepare for a soft-landing on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Particularly, the aging population growth in rural areas is much faster than urban areas. Also rural areas relatively have poore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o the countermeasures for population aging considering related social and economic indices are required. Moreover, each rural region has the different preparedness level for rural aging based on reg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analyzed correlations of the rural aging rate and loc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ed an evaluation index to show the regional preparedness status for rural aging.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developed indicators, we applied them to 161 rural regions and assessed regional preparedness level for rural aging. This study would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rural ag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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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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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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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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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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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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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정책이나 연구들은 농촌지역보다 주로 도시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을 미시적으로 제시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확산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따라 인구 고령화 수준과 공간적 확산 패턴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둘째, 고령화의 시공간적 확산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지수가 높으면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High-High, hot spot 지역)과 지수가 낮으면서 집중되어 있는 지역(Low-Low, cold spot 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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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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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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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ging phenomenon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national policy. This aging phenomenon depends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regions. Also aging phenomen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have spatial depend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spatial changes in aging population rate and to find local factors of regional aging phenomenon considering spatial autocorrelation. For spatial analysis of ageing phenomenon, local Moran's I an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were applied. As the result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of aging phenomenon appeared between 2000 and 2005, and most of hot-spot regions (aged regions) were distributed in Jullanam-do and Jullabuk-do. The results of GWR (R-square: 0.681) shows that total fertility rate,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eople and forest area rate have positive relation with aging population rate, but the number of private academy per 1,000 people has negative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