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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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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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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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중장년층 대상 고용지원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장년 고용지원기관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의 공간범위를 탐색하고, 지오프로세싱 기능을 사용해 지역별 중장년 고용지원 서비스의 중첩율과 배제율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별 잠재 수요자 규모를 토대로 선별한 서비스의 우선 공급 대상 중 배제율이 높은 경우 서비스 공급의 취약 지역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중첩율이 높은 지역에서 서비스 공급 취약 지역으로의 고용지원기관 재배치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 접근성의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중장년 고용지원서비스의 대표적인 공급 취약 지역으로 남양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간적 기능적 상호 중첩도가 높은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강남구, 송파구 소재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 남양주 인근으로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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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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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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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과 노동의 측면에서 취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현장에 필요인력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취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령인구의 학력별, 고령취업자의 주요 산업별, 직업별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고령층의 거주 및 고용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군집화한 후, 고령층 군집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분포하는 고령층은 그들의 학력수준과 산업별, 직업별 분포의 유사성에 따라 지역 간 공간적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령인구와 지식기반 서비스업,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의 밀집지역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고, 초졸 이하의 저학력 고령인구와 농림어업 및 관련 숙련 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분포하였다. 중 저학력의 도시고령층은 주요 산업별 분포에서 비교적 상관성을 보이며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업분포는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고령층의 학력수준과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분포 및 지역별 고령인력의 구직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된 취업알선 및 평생교육 차원의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졸 등 중 저학력 고령인구의 직능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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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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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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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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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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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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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t is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Korean economy, with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achieve cur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the massive provision of well-educated, hardworking human resourc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full-fledged deployment and mobilization of qualified human resources have been the foundation to industrial policy and S&T policy.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S&T human resources in Korea using various statistics including educational enrollment rates, unemployment rates, the allocation of researchers and R&D expenditures among sectors of performance, educ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within and across industries, technical human resource shortage rates, relative wage levels of SMEs, and composition of labor force by age-group and gender. While analyzing 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s paper discusses issues such as the mismatched demand and supply of skill and knowledge levels of the highly educated,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S&T human resources between sectors, and the low utilization of the female and aged labor for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olicy maker applies a hybrid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olicies to reduce the mismatches of supply and demand of skill and knowledge levels for each labor market categorized according to supply side.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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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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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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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employed men and women. The study subjects included 300 un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aged over 30 years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bjects' overall tendency towards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and towards marriage intention, the marriage support policy gained the highest level of support in relation to housing for newlywed couples, which scored 3.29 (sd=.93), followed by improvements in corporate and family culture for the purposes of work-family compatibility at 3.24 (sd=.95), wedding loans at 3.18 (sd=1.01), and the paid leave system for marriage preparation at 3.12 (sd=.88). These variables scored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3 points. Conversely, satisfaction with the availability of marriage-related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dating scored 2.65 (sd=.88) and 2.78 (sd=.80), respectively, both of which were slightly lower than the median of 3. The overall mean score for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was 3.03 (sd=.95),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n regards to marriage intention, the score was 3.32 (sd=1.15) points out of a perfect score of 5,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This indicated a slightly higher level in terms of the subjects' intention to marry. Seco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employed adul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entered as control variables in the regression at the first stage, and variables relating to satisfaction in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were entered at the second stage. When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period of employment, working hours, and type of employment were inserted in the first stage of regression as control variables, gender, monthly income, period of employment, and type of employmen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 intention. Marriage intention was found to be greater in unmarried men with higher monthly incomes and longer periods spent working, and in un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engaged in tenured employment work. When variables relating to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were inserted in the second stage of regression, gender, monthly income, type of employment, and satisfaction with direct marriage support had significant effects on marriage intention. It was found that marriage intention was greater in unmarried men whose monthly income was higher, whose employment type was tenured work, and who showed greater satisfaction with direct marriage support.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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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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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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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시민참여와 시민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가운데 배척되는 경향이 있다.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다르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통념처럼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자원봉사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시민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민서비스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민서비스가 시민의식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 가운데 활동비를 지원받는 단기 간헐적 활동과 의무봉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보다는 구조적 특성 즉, 목표, 지속성, 공식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민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활동비 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사회적 인정보상,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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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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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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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