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hee Kang;Jeongseok Lee;Gunhee Cho;Jeongrak Sohn;Jongdae Bang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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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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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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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Best value is the ultimate goal of the owner and can thus have diverse meanings according to the project characteristic, owner's purpose, user groups' payment capability, etc.. Recently, resettlement problems of the marginalized members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 have been issued in Korea because they have no capability to purchase (or lease) redeveloped housing (or apartment). It means that a minimized production cost for reducing supply price of housing i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e best value of the marginalized members. The lowest-price bidding system serves the purpose of ensuring a minimized production cost, but due to the low-cost investments, it creates various problems, such as sloppy construction, lowered quality, an increased LCC, and worsening profitability for builders. Thus, to help them resettle, it is necessary to supply affordable housing geared towards a certain appropriate quality and minimum construction costs. Towards this end,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cost reduction bidding system based on a technical proposal. The proposed technical-proposal-based cost reduction bidding system consists of the following components: work-unit-based, project-unit-based, and construction-period-reducing technical proposals. These components are evaluated to select the best bidder for a given project. The technical proposal based cost reduction bidding system proposed herein is expected to provide facilities with appropriate supply prices and appropriate quality levels, to bolster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builders.
국내 주요 대도시는 도심지 내 고비용의 지가와 개발가능부지의 부족으로 기존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주택수요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대응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주택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최근 획일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수요계층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인필개발(Infill Development)은 뉴욕시의 거시적인 주거정책인 "Next Generation NYCHA"에 포함된 세부 실행사업이며 이러한 국내 상황과 동일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기존 문제적 공공주택단지의 유휴부지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량을 확대함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저렴성 확보와 동시에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뉴욕시 주택공사의 재정상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부터 고립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는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개발사례에 대한 진행과정, 다양한 비평, 세부적 내용을 분석함을 통해 국내에 참조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Social housing has a long history in Germany from the first still existing social housing ever, the "Fuggerei" in Augsburg (founded in 1521), over the last 100 years from the end of World War I to today's situation where the need in social housing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housing projects and the number of existing apartments in this program has decreased or ended. Socio-economic changes like demographic evolution, more single households, greater working abilities in bigger cities and an unforeseen highly increased number of migrants within Europe mostly but also from other countries led to the need of affordable housing for a growing number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care for their housing needs in their own responsibility. This is especially true for bigger cities, where the offer of affordable housing is nearly non-existing any more. The family Fugger, a trade and banking dynasty at their time, established a very modern housing concept, providing good and healthy living space for their workers. In 2018 now some trade companies, discounters (ALDI, LIDL, Norma) and IKEA announce to combine their interest in sales in the inner cities with the municipal interest of redensification of existing housing areas and conversion to ecological urban reconstructuring.
As the cities developed and grew into larger metropolises, land value grew and land invariably became an asset. One of very critical causalities of such widespread need for development was the urban residence that got converted into cesspools of urban slum, major crime area and rapidly degraded. Incessant population growth of these cities called for more land to build residences especially the economically affordable and safe housings were needed for the citizens of none or low-income community. However, not enough attentions have yet been given to the essential basics of human habitation that exist within metropolitan limits by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aspects. The following paper studies and elaborates the development motivation adopted by the government to develop public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technical guidance of supporters and developers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paper discusses current situation of public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with a focus on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us of public housing and physical condition of their surroundings, strategies for fund mobilization, types of local involve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ways of continuous monitoring and maintenance, etc. thereby creating a self-sustaining and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public housings in the future.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 블롱스에서 진행 중인 컴파스 레지던스(Compass Residences)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로 저렴주택개발을 위한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웨스트 팜(West Farms)개발로도 알려진 개발사례는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임대형 저렴주택 공급을 목표하며 총 $350M의 사업규모를 가지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저렴주택 개발 사업이다. 특히 주안점으로 도심지내 버려진 공업용 부지의 활용한 단계적 개발진행과 함께 저렴주택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활용한 다층적 재원조달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면세채권과 연동된 LIHTC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렴주택의 개발사례의 분석은 국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유지 활용 및 사회적 기업유치 등을 통한 임대주택 개발의 노력에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임대주택 개발의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housing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2000, and thereby achieved an increase in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quality improvements, and the reduction of rent over-burden for low-income tenants. Despite some conflicting evidence, it appears that the provision of newly-built public rental housing has helped stabilize the prices of neighboring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But, as we are entering an era of one millio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e need to shift our focus from quantity-oriented provision to housing maintenance for tenants, and from cost-based rental housing to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better access to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tenants who are not beneficiaries of government assistance. Mo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a stable rental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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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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