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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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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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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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notion of the 'court' is most unique to ICC arbitration. This paper focuses on what the court is and how it works and what the role and the duties of the Court under the ICC arbitration imply for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Court is an administrative body that administers arbitrations taking place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The Court consists of 126 members from 88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urt member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by way of attending the committee sessions and plenary sessions. At the Court's committee sessions, the Court fixes advance on costs; reviews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s; fixes the place and language of arbitration, and the number of arbitrator(s); confirms and approves arbitrators; scrutinizes draft awards, determines the costs of arbitration; decides on extensions related to Terms of Reference, draft awards and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At the Court's plenary sessions, the Court performs only two responsibilities: the challenge or replacement of arbitrators or the scrutiny of draft awards. The Court is required to scrutinize draft awards involving states or state entities, drafts with huge amounts in dispute or complex technical or legal questions, and as well as draft awards to which a dissenting opinion has been attached. Turning to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1(3) provides that the KCAB shall establish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Further, it is provided that the KCAB shall consult with the said Committee with respect to challenge and replacement/removal of arbitrators pursuant to Article 1(3). The notion and role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was originally adapted from the Court to ICC arbitration, but its role was quite reduc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its Rules. Accordingly, I examined the detailed roles of the Court to ICC arbitration in this paper and hereby suggest that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hall be amended in the following ways: The Secretariat of the KCAB shall: fix advance on costs at the first stage and the costs of arbitra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proceedings; determine the number of arbitrators; review the prima facie of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firm arbitrators; decide extensions related to time table, draft awards and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I, also, suggest that the arbitral tribunals shall fix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of arbitration and make a final decision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it is desirable for its Rules to empower the Committee to recommend any prospective arbitrator and to review and decide challenge and replacement/removal of arbitrator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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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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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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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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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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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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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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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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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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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rer is to examine the specifi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The court prefers the institutional award in the enforcement rather than the award issued under the name of arbitrators alone. For example,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scrutinizes awards for completeness, adherence to the ICC Rules and internal consistency, which since the court assurance for enforcement. In terms of arbitration costs, for which the ad hoc arbitration is considered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may not be more expensive than ad hoc arbitration, as in most commercial case, the administrative fees are insignificant. This paper suggests the standard or model arbitration clauses in institutional and ad hoc arbitrations. These Clauses contains the minimum elements necessary to re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forceable and effective. So both parties may add the specific contents such as the number of arbitrator,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Especially, in Ad Hoc Arbitration without designated set of rules, more clean clause for appointing arbitrators will be need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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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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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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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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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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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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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When the international insurance market is expected to change rapidly, the insurance barriers of some key countries in OECD have been studied. Many foreign insurers within the U.S. can enjoy national treatment in their market access, establishement and operations. but it can be viewed as an easy country to access and operate when we understand socio-cultural surroundings more deeply than their laws and regulations Japan, our neighbourhood is seeking the liberalization in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by the new insurance law in 1996. However, its main barriers are the official gazette and rule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EU, after the intergation, is running after the supervision of home country, to say nothing of the liberalization and the deregulation. The particular protectionist measure might be justified by the corresponding rationale.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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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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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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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study, several factors which can have an effect on soil dur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re analyzed against a total of 86 administrative plans and development basic plans of the SEA. Other factors which could have influences on soil are also analyzed after examining contents and rules required for preparing the SEA statement. Then, we propose assessment factors on soils during the SEA procedure. We think that this study could give baseline data to set up assessment items, criteria, and techniques that are highly necessitated in preparation of the SEA statement in the near future.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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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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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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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즉시 퇴출하기 보다는 시장 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고, 그러한 기업들에게 상장폐지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투자자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공시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부도 예측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경보체계라 할 수 있는 관리종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 기업과 비관리종목 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ROE(세전계속사업이익), 자기자본현금흐름률, 총자산회전율을 사용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예측하였으며, 전체 평균 예측 정확도는 검증용 데이터셋에 대해 86%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현금흐름/총자산과 ROA(당기순이익)를 통한 분류규칙을 적용하여 약 87%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반의 관리종목 탐지 모형의 경우 ROE(세전계속사업이익)와 같은 구체적인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반영하면서 기업의 활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종목 지정 경향성을 설명하는 반면, 의사결정 관리종목 탐지 모형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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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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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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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Korea declared that the entire country is free from ISA (Infectious salmon anaemia) based on the OIE aquatic code in 2019,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port quarantine system that meets the level of ISA management in Korea. Currently, Korea imports Atlantic salmon and rainbow trout from countries which have history of ISA outbreak such as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a constant possibility that trade with these countries will bring ISAV (Infectious salmon anaemia virus) into Korea. Therefore, some amendments to the Aquatic Life Diseases Control Act (ALDCA) are needed to prevent the entry of ISAV into the Korea through international trade. The amendment to the ALDCA should contain a list of countries, zones or compartments that the Korean competent authority has allowed or banned imports of ISA-susceptible fish. In addition, the subordinate statutes or administrative rules of the ALDCA need to be revised so that on-site inspections/audit can be conducted for the evaluation of the ISA management system in exporting countries. After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or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sent import conditions in line with those that meet the level of ISA management in Korea. As for the strengthened import condi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xporting countries must export only salmonid fish produced in zones or compartments declared freedom of ISA to Korea, and must prove through lab-testing that ISAV should not be detected in the fish exporting to Korea. In addition, official veterinarians/fish health professionals of the exporting country should check the health status of the fish within 72 hours prior to export. Also,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ies must attest that fish storage containers and water, ice and other equipment used for transportation should be cleaned and disinfected to avoid contamination with pathogens, including ISA. Therefore, the proposed measures presented here will further improve the current import condition for salmonid fish and assist decision-making on strategies to reduce the risk of ISA introduction into Korea. Also,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 the status of ISA-free countr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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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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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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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uring the ancient times, there was no separative judicial system and administrative , legislative and judiciary functions were ultimately concentrated in the all-powerful monarch. And the three states developed state organization , adopting hieratical structures and placing at the pinnacle . State Codes were promulgated to initiate a legal system to rule the people, these codes instituted under influence of China codes. The people tradition sees crime control as the preservation of the authority of hereditary rulers. In the period of the Koryeo dynasty, government accepted a serious of detailed penal code from Tang dynasty . Legal response to crime stressed preservation of the dynasty rather than making citizen behave according to certain rules. In the period of Early Joseon , the compilation of Grand Code for state administration was initiated, the Kyeongkuk Taejeon ,became comer stone of the dynastic administration and provided the monarchial system with a sort of constitutional law in written form. This national code was in portant means of criminal policy at that time, Late Joseon , the impact of Western culture entering through China gave further impetus to pragmatic studies which called for socio-economic reforms and readjustment.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policy emphasized more equitabl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habilitation and crime control. Korea-Japanese Treaty concluded on 22 August ,1910 and proclaim a week later ,Japan gave the coup de grace to the Korea Empire and changed the office of the Resident - General into the Government - General . Thus korean criminal policy were lost during a dark ages ,which lasted for 36 years after fall of Joseon Dynasty (the colnial period,1910${\sim}$1945).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occupation of devided Korea by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frustrated the efforts of Korean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government, and the transplantation of two conflicting political ideologies to south and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further intensified the national split.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occupied the south of the 38 the parallel and placed emphasis on democracy of criminal policy. ln 1948,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nded over to the ROK government its administrative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