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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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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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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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p mineral and coal (Minerba) policies by analyzing the law and producing research novelty on mineral and coal governance policies in Indonesia with the Theory U approach.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research with the U theory approach. The results of the SNA analysis indicate that good mineral and coal governance must be carried out at various levels, from micro to macro. First, related to regulations on mineral and coal governance at the macro level. Regul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mineral and coal need to be carried out with a deeper evaluation related to the tax system, licensing system, increased value added and downstreaming and mineral and coal funds. The second i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ining management in the meso level. Third,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ineral and coal at the micro level,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stringent supervision of the impacts caused by the mining sector of the Minerba. In addition, surveillance is also carried out as per law in order to avoid harmful behavior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state. The originality of this research is the theory of U in the Mining Law research.
Key concepts i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 are safety and risk. Nuclear regulation in South Korea has required reactor designs and safeguards that reduce the risk of a major accident to less than one in a million reactor-years-a risk supposedly low enough to be acceptable. To date, i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 has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many technical standards to enable administration enforcement. In scientific lawsuits in which the legal issue is the validity of specialized technical standards that are used for judge whether a particular nuclear power plant is to be licensed, the concept of uncertainty law is often raised with regard to what extent the examination and judgment by the judicial power affects a discretion made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other words, the safety standards for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adapted as a form of the scientific technical standards widely under the idea of uncertainty law. Thus,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South Korea seems to depend on the rational lawmaking and a reasonable, judicial examination of the scientific standards on nuclear safety.
방송 통신융합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자가 제품에 대한 출시 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잠정인종제도(잠정행정처분제도), SDoC와 기술기준의 민간화제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SDoC와 기술기준 민간화제도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등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잠정인증제도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와 정보는 많았으나 총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조사방법 관련 논의가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는 2년여 과정에서 거처를 파악하고 조사구를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1999년 읍 면 동의 통계기능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방법들을 기술하였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DB, 행정자료, 수치지도의 활용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조사방법들이다. 한편,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관리체계는 IT 기술 활용의 제약이었다.
Nowadays liquid manure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a waste product, but as a compound fertilizer, which should be us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especially on the farm. Additionally, there is the intensified public discussion about environment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effects of the proper application of liquid manur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form of guidelines, decrees and ordinances have been established in region. It is questionable though, if such quantifying restrictions bring a reduction of ground water pollution, or if not through these measures new problems will be created, i. e. be temporarily postponed. Moreover, in this Study, possible Oper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are presented.
Iasechko, Svitlana;Ivanovska, Alla;Gudz, Tetyana;Marchuk, Mykola;Venglinskyi, Oleksandr;Tokar, All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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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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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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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atic issues of defining information as an object of private relations. Definitions that they are intangible and non-consumable by nature, are inextricably linked to a specific material carrier are/or secured by the subject that transmits them, messages, and information that ha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are capable of having a freight or another value, and in case of its illegal usage causing damage and moral harm.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임교육의 시기, 신임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임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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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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