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nurse administrator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ir personality types, administrative work appropriateness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112 nurse administrato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1 year in a hospital administrative position in Seoul and Gyeonggi area. Data were collected form April 14 to Jun 17, 2016, using questionnaires. For the analysis, SPSS WIN 20.0 program was used. Results: Personality types are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administrative work appropriateness. Among big-5 personality types, the neurotic level is nega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However, extroversion is positively relat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administrative work, the way of transfer and working department show no significant relations but age shows significant relation. The influence of age needs further study. Conclusion: The personalty types are related to nurse administratorsʼ job satisfaction and administrative work appropriateness.
Administrative city has been developed step by step aiming to being a public transport-oriented new city. In spite of its primary goal, administrative city is dominated by car-oriented tansportaion system because the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has not been adequately and timely perform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public) transportation use in administrative city. Also, we examine the issues of traffic system through a survey on residents' consciousness about public transportation use.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demand elasti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conditions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passenger car is conducted for passenger car users.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as the neighborhood is more stabilized after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the resistance to the abandonment of passenger car is higher when the tide demand control method is introduc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pre-emptive public transportation supply and the management of car demand management are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in Administrative city.
This research analyzes on the factors and difference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general hospital. In details, we provide that personnel expenses, materials cost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ha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general hospital and these factors have differences by region and sickbed size. The meaningful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 In the first, personnel expenses ratio influence management performance but materials cost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are only partially impact for the management performance. Secondly,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by regio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f the big city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personnel expenses ratio, materials cost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The materials costs ratio is significant difference but ersonne expense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Finally, ther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ospital size and management performance. But this study provide that there is partially a difference between personnel expenses ratio, materials costs ratio and administrative expenses ratio and the hospital size.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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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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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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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modern conditions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relations, there is a continuou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is not only reflects the convenience of service users, and new technology but also contributes to the emergence of new disputes to protect the rights of stakehold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study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civil and administrative courts in resolving IT disputes. The work aims to study the peculiarities of delimitation of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civil, and administrative courts through the prism of IT measurement.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such methods as a historical, comparative-legal, formal-logical, empirical, method of analogy, method of synthesis, method of analysis, and systematic method. Examining the specifics of delimiting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civil, and administrative courts through the IT dimension,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a problem in determi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ddition, the judicial practice on this issue is quite variable, which negatively affects the predictability of technology in resolving potential disputes. In this regard, the criterion models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mmercial, administrative, and civil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nature of the claim are identified. This separation will contribute to a more accurate application of legal norms and methods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norms and reduce the number of cases of improper proceedings.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을 일괄적으로 포괄하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는 행정경계가 구 지역까지 구축되어 있고, 1/1,000 수치지형도가 구축된 지역에 한해 법정동까지 구축되어있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높은 행정동의 경우는 수치지형도 어느 곳에도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행정경계를 일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경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지리정보로써의 행정경계를 일괄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본지리정보의 행정경계를 행정동 단위까지 구축하기 위해 편집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편집지적도를 이용하여 구축한 결과 상위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불일치가 나타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반면 수치지형도를 사용시에는 구축 과정이 용이하고 타 기본지리정보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기본지리정보로의 활용면과 구축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경계 구축은 기본지리정보로써 관련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므로 행정경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공공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주요 외국의 해양행정체제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 해양행정체제의 근거로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민적 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통합체제와 분산체제를 번갈아 이용 해왔다. 최근 세계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행정기능과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해양행정체계의 형성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해양행정부처의 설립, 조정위원회의 설립, 지도부처의 지정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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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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